대기업·협력업체 동반이주 촉발 `공동화` 불 보듯

과학벨트 등 산업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등

대대적 지방지원정책 이뤄져야

국내 최대 수출전진기지인 구미산업단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는 현재는 잠시 수면 아래 잠복했지만 시민들은 언제 또다시 물 위로 떠올라 핵폭탄 역할을 할 지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완화 정책은 정부의 입법예고나 관보 게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규칙으로 돼 있어 정부나 수도권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방과 상관없이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는 11월 말께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구미, 대구 등 첨단업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온 지방 산업단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허구성과 구미시의 대응방안, 지역국회의원들의 입장, 구미상공회의소의 대책 등에 대해 짚어본다.

지방재정 감소·수도권 난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에 악순환만 초래

양 지역 모두에게 `毒`으로 작용

◇수도권 규제완화의 허구성

현재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면서도 인구는 2천474만6천명으로 전국 인구의 49.1 %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 84.4%, 공기업 본사 85%, 100대 기업 본사 92%, 조세수입 71%, 제조업집중률 57%, 은행예금 68%, 외투기업 73%, 벤처기업 77%, 연구개발비 63%, 지난 3년간 수도권 순유입인구 51만7천명, 일자리 증가 98만개 등 우리나라의 행정과 경제교육, 문화, 의료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은 매년 증가하는 인구 등 교통혼잡비용으로 12조원, 대기오염개선비용 10조원, 환경개선비용 4조원의 과밀비용을 내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권역별 공장분포도를 보면 개별입지(59.2%), 산업단지(21.6%) 공업지역(19.2%)이며 성장관리지역 내 산업입지도 산업단지(37.8%), 개별입지(70%)로 되어 있다. 과밀억제권역에도 개별입지(50%), 공업지역(45%)이다. 특히 자연보호권역에도 공장허가를 해줘 개별입지가 96.8%나 될 정도로 수도권에는 무차별적으로 공장이 들어섰다.

특히, 수도권규제 완화 때는 경기도는 5천754개에 달하는 대기업 첨단업종이 들어서고 기존 공장도 현재 200%에서 300%까지 증설이 허용된다. 대기업 첨단업종 유치에 공을 들여온 대구, 포항, 구미 등이 대기업들의 신규투자 기피로 앞으로 지역 경제의 산업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이유다.

이는 지난 2000년도의 46.3%, 지역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으로 내세웠던 2005년의 48.2%와 비교하면 집중도가 더욱 심화해 현재 국가 균형발전도는 수도권 82.7%에 비해 비수도권은 45.7% 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심장을 묶어 놓을 때 피가 돌지 않는다며 틈만 나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현재 수도권은 피가 너무 많이 돌아 심장이 터질 지경이라며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 쓸모없는 정책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한국과 달리 선진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은 일본(31.9%) 영국(31.2%), 프랑스(18.9%), 한국(49.6%)로 유독 한국만 수도권집중 현상을 보여 수도권규제완화를 외치는 수도권단체장들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 제정 필요

현재 수도권완화 정책은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정부의 입법예고나 관보 게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규칙으로 돼 있다.

구미지역 국회의원과 행정기관, 경제단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지방공단 말살정책으로 현재 시행규칙 개정 반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완화 정책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조 의원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13명(한나라당 8명, 민주당 4명, 자유선진당 1명)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산집법 시행규칙개정`을 즉각 중단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산집법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난 200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법인데도 정부가 이 법을 멋대로 해석해 수도권 내의 공장 신·증설과 첨단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라며 규탄했다. 또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명목하에 세종시 백지화 시도, 수도권 R&D 센터 설립규제 완화, 영남권 신공항백지화 등 지방 고사정책을 추진한 데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 시행 규칙 개정안까지 거론하며 지방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는 지방 공단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인력 공동화,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악화, 중앙정부의 지방발전 예산 부담 가중 등 지역균형 발전 악순환 등의 결과를 초래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 독이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헌법이나 수도권정비법 등으로 수도권의 집중을 규제, 억제하고 있음에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으로 첨단업종 범위를 99개 업종·156품목에서 94개 업종·277품목으로 대폭 확대 조정했다.

또 주한미군공여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도시 사업구역 내 대기업증설허용, 정비 발전지구 및 과밀억제권역 내 노후공단용도전환 및 행위규제완화, 수도권 노후 공업지역 주거용지 상업용지 전환요건완화, 성장관리지역 대기업 첨단업종 25개 신증설허용 및 10개 첨단업종 신증설확대 등이 시행되면 지방 산업단지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김성조 국회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시 수도권은 환경, 교통, 주택, 새로운 신도시 개발 등 난개발로 향후 10~20년안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40년 동안 지속된 경제정책으로 당장 경제가 어렵다고 지역 균형발전을 깬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구미시 수도권규제 완화 대책

현재 구미 산업단지에는 입주 업체 수는 1천350개사이지만 일정매출이상 발생하는 구미상의 회원사 수는 650개 정도로 7만365명의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이중 첨단업종 신규편입 기업 중 100인 이상 근로자 채용 업체 수는 70개사에 달해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로 대기업의 수도권 이주시 협력업체 동반 이주로 구미 공단은 공동화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구미시는 구미 제5 산업단지 9.9㎢ 신설, 경제자유구역 6.25㎢ 조성, 구미 4공단 배후단지 2.44㎢ 개발 등 기업유치와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돼 있어 수도권 규제와 시행령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구미시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지난 3월4일 국회, 지식경제부, 지역 국회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방안 협의하고 지식경제부를 항의 방문했다.

또 3월7일에는 구미상의 관계자 9명이 수도권 규제완화 긴급TF회의를 개최하고 포항시 등 도내 11개 기초자치 단체와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 3월말에는 구미상공회의소 목요조찬회에 시민 200여명이 참석, 수도권규제완화 규탄 결의대회를 했다. 구미상공인들은 수도권 규탄 결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후 전국 지방 자치단체와 연계한 반대투쟁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수도권규제완화시 기업유출 방지를 위한 각종 지원활동 강화와 과학벨트 유치 등 산업 인프라 구축과 지방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지방 지원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창 구미상의 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구미 공단 내 100여 협력업체가 수도권 규제정책에 묶여 수도권 이전을 관망하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구미공단 내 업체들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지방을 홀대하는 정부의 각종 조치에 모든 지역은 힘을 합쳐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에 심혈을 기울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