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조기집행 `득보다 실`

【경산】 서민 경제와 연결되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하며 이에 따른 상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치단체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시차를 두고 발주되던 관급공사 물량이 한꺼번에 발주됨에 따라 관급수주를 생계수단으로 삼아오던 지역기업 수주 물량 감소 및 대량수주가 발생하고 있다.

대량수주는 부실이 염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대부분 공사와 납품에는 공기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지키지 못하면 업체가 하루 지체에 공사는 1000/1을, 물품은 1000/1.5의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업체는 공기를 겨우 맞추고 있다.

한정된 인원과 기술력으로 수주한 물량을 맞추려고 무리한 공사강행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도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을 강행해야 하는 지자체는 수익감소와 공직자 피로도 누적이라는 달갑지 않은 결과에 시달리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 2008년 67억7천600만원에 이르던 이자수익이 예산 조기 집행 이후 2009년 40억4천700만원, 2010년 26억 7천9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시의 예산은 2008년 5천502억원 이었고 2010년 5천271억원으로 250억원의 차이가 나지만 이자수익은 40억원이 감소해 이월사업비의 축소와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경산시가 예산 조기집행 결과로 받은 상 사업비는 지난 3월 발표된 조기집행 결과, 5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경산시는 상 사업비를 실적이 우수한 부서의 사무실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을 위해 사용되야 할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무실환경개선비용으로 변한 결과를 낳았다.

조기집행예산과 관련이 있는 공직자는 “시시때때로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전화벨 소리에 머리가 아프다”며 “조기집행이 끝나는 7월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불평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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