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 원전사고, 투명한 설명을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10년 추가운영 승인을 받은 고리원전1호기가 전기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수명연장 승인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준 교훈은 정부와 전력회사가 원전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이 국민의 재앙과 희생을 키웠다는 것이다.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은 이미 2007년에 이뤄졌지만 일본원전 사고 와중에 발생한 고장 사고이기 때문에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켰다. 한수원이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고 해명해봤자 국민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투명한 설명없이 진행되는 원전사업은 어떤 것이든 국민의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의 경우도 고리1호기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수원이 재가동준비 완료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성능검사를 받아야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재가동 일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은 기가 찰 노릇이다. 당초 한수원측은 사고의 원인을 전원공급스위치 파손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이를 교체하면 재가동할 수 있고 이같은 사고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스위치 고장 시 예비용 스위치가 작동치 않은 이유를 설명치 못했다. 더욱이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김영환의원은 당시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도 KINS측은 한수원측의 해명과는 달리 고장부위인 전기장치에 국한하지 않고 원전 전반에 확대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수원의 안이한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미 고리1호기는 건설이후 여러 차례 위험한 사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수원측이 이를 숨긴 사실마저 있었던 것은 한수원에 대한 불신감을 더해주는 것이다. 88년에 핵폐기물 불법매립사건, 89년 발전소 노동자 방사능피폭 사망사건, 94년 증기발생기 344개소 결함발견, 배수로와 폐기물저장고 부근 방사선누출 오염 보고 지연 등이 그것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일본 원전사고 후 우리정부는 원전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다. 삼척에 원전 건설을 신청했던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이번 강원지사 보선에서 드러나고 있고, 울진에서도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독일에서는 88년 이전에 건설한 원전 7개소를 가동 중단시켰고, 중국에서도 원전추가 건설을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 독일 총리는 `기술 세계사의 새로운 분기점`이라면서 “발전소의 설계가 자연의 힘 앞에는 충분치 않다”는 말로 원자력 사용에 대한 인간 기술의 한계를 고백했다. 이를 지켜보는 세계인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인간의 통제 기술로는 불가항력적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원전기술 세계제일을 자랑하던 일본의 처지가 이를 웅변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리원전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라는 소송과 주민대표의 결의가 빗발치는 현상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온갖 근거들이 원전의 수명연장을 뒷받침하고, 사고에 대한 판단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 해도 그것만으로 국민 불신을 씻기는 어렵다. 일본의 원전사고가 배태한 것 중의 하나는 최고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이다. 원전재앙에서 일본의 원전설계자들이 양심고백 한 내용이 이를 말해주고도 남는다. 일본국민들의 상당수는 원전전문가, 관료, 주류언론 등을 원전사고의 주역들로 보는 경향도 강하다. 물론 원전전문가라고 모두 불신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같은 배경은 이해할 만하다.

이번 고리1호기의 사고에서도 당초 한수원의 태도는 국민불신을 키운 것이다. KINS가 원전 전체의 안전점검을 한다니까 다행스럽다. 그러나 KINS도 점검후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는 투명한 설명이 있어야 원전반대 정서가 완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