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공천 선거 치러지나

지방선거가 1년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한 공천폐지에 부정적인 일부 정치권과는 달리 국민다수의 찬성을 배경으로 정당공천폐지 움직임은 힘을 얻으면서 정당공천없이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6월을 법개정시한으로 정한 국민운동본부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기존정치권에서는 당공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18일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명, 전국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전국 자치단체별 정당폐지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부패와 망국의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지금의 주민자치는 주민을 위한 자치라기보다 중앙집권적 정당정치와 중앙정치인을 위한 지방자치로 전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위는 또 “이를 통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는 퇴색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한 지방정치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역의 권력은 지역민이 선택하고 지역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지방자치단별로 1천만 서명운동, 지역 순회 토론회, 시민궐기대회 등을 통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6월을 법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범시민참여운동을 통해 이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기초의회 의원을 비롯한 학계 등에서는 공개적으로 공천 찬성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열린 위기의정당공천제 쟁점과 해법에서 이승종 교수(서울대 지방행정학)는 공천을 찬성하면서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하고, 지방의원이 소속당 국회의원의 지역 사조직화 된다는 주장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진단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도 “정당공천제도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로 이를 보완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후보자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의 그릇된 선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는 물론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연대 책임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정치적 무관심을 깰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각종발언 등을 통한 공천의 당위성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사회단체가 시한으로 정한 6월까지 그 결과에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준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