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와 모라토리움

디폴트(Default)는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를 의미하며 디폴트 선언은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음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디폴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모라토리움(Moratorium)이 있는데 이는 채무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채무지불유예를 의미하며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디폴트와 구분된다. 모라토리움이 선언되면 채무삭감, 이자조정, 상환기간 유예 등의 채무상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 또는 기업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투자자금의 이탈을 가져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한편 대외거래에 있어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남미의 에콰도르가 주요 외화수입원인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지급 시한이 도래한 외채 이자 1억3,500만달러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디폴트 선언을 하였다.

또한 1998년에 모라토리움을 경험한 바 있는 러시아의 경우 국영 항공기 임대회사인 파이낸스 리싱이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자금상황이 좋지 못하고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도 디폴트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근 각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경기부양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재원을 확충하기로 결의하는 등 국제공조 강화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디폴트와 모라토리움 우려를 불식시키고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인턴직원 박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