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예산" 지적 유감

김두한 제2사회부 기자

최근 울릉도에 관한 일부 예산이 국회에 반영된 것을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형님 예산’이라며 공세를 퍼붙고 있는 데 대해 울릉군민들은 무척 기분이 상해 있다.

이번 국회에서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사업비 10억 원이 증액됐고 이것이 ‘형님 예산’으로 지목된 것이다.

울릉도 주민들은 “지난 1962년 섬 일주도로건설이 시작돼 47년 지난 지금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형님예산 운운하는 것은 울릉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흥분했다.

울릉도 섬 일주도로는 고 박정희대통령이 울릉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주도로 개설을 지시, 지난 1963년 첫 삽을 뜬 후 38년 만인 지난 2001년 39.8km 구간이 개통됐고 나머지 구간 4.4km는 지까지 미개설 상태로 유보돼 있다.

이에 따라 울릉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직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일주도로 완전개통을 선거 공약을 내걸 정도로 울릉주민들이 40여년 동안 고대하는 최대 숙원사업이다.

현 정윤열 군수는 일주도로 완전개통을 위해 서울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전력투구하고 있다. 국토 해양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을 찾아다녔다. 지난해 국토해양위원회가 독도를 방문했을 때 배를 접안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파도 속을 뚫고 독도에 들어가 일주도로 완전개통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10억 원의 예산을 따냈는데 ‘형님 예산’이란 공세를 받고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이어오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대표적인 섬(지자체인 섬) 7개 가운데 울릉도를 제외하고 모두 연륙교가 건설돼 있다.

수백∼수천억 원을 들여 진도, 완도, 강화도, 거제도, 남해도, 안면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섬을 비롯해 해남군 보길도, 노화도 등 면 단위 이상 섬의 대부분이 연륙교가 건설돼 있다.

하지만 동해안의 유일한 유인도섬인 울릉도는 공사착공 40여년이 다되도록 섬일주도로 4.4km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기 위해 겨우 10억 원을 배정한 것이 ‘형님예산’이라면 울릉도 일주도로건설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독도를 사수하고 있는 동해 한가운데 유일한 섬으로 어느 지역보다 개발이 우선해야 하지만 지난 정부 동안 홀대를 받으며 관심 밖의 섬으로 버려져 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에 맞서 국토를 지켜내야 하는 울릉도의 개발은 ‘형님예산’ 이 아니라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영토주권 예산이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있는 울릉도가 더 이상 ‘형님 예산’ 운운하며 정력적 이용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