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엄태항 봉화군수 구속영장 기각
대구지법, 엄태항 봉화군수 구속영장 기각
  • 김영태 기자
  • 등록일 2020.12.18 20:14
  • 게재일 2020.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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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이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지검 반부패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청구한 엄태항 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반부패부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17일 엄 군수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엄 군수의 가족 소유 태양광 사업체 특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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