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통해 본 ‘중국식 사회주의’체제의 모순
코로나19를 통해 본 ‘중국식 사회주의’체제의 모순
  • 등록일 2020.02.16 20:07
  • 게재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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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를 강타했다. 중국은 이미 확진자가 7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천600여 명에 이른다. 중국 우한은 전시처럼 교통이 통제되고 긴급 의료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희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 의료인까지 2천명이 감염되고 6명이 사망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여 확진 자 29명 중 7명은 이미 퇴원하였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사태는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가의 방역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G2 국가인 중국의 국가 위상을 여지없이 흔들어 버렸다. 인구 14억의 중국은 방역체계의 허술함이 전 세계에 노출되었다. 중국 의료체계로는 그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중앙당의 눈치를 보고 보고조차 못하는 의료 체계, 환자의 통계까지 조작했다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최초로 코로나19 전염병을 알렸던 이원량은 공안에 끌려가 고생하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를 감시해야할 언론은 통제되고 이를 고발한 언론인은 행방불명되었다. 모두가 중국식 공산당 공안 통치가 초래한 비극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중국을 수십 차례 방문하였다. 처음에는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단순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중국의 시장경제가 확대할수록 그들의 GNP는 성장하였다. 그러나 공산당 권한은 교묘하게 확대되고 당 통제는 강화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공안 통치의 손길을 곳곳에 뻗치고 외국 여행객까지 통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여행객 중 백두산에서 태극기를 펼쳤다가 구금된 사람도 있다. 사드문제로 심각할 때 중국은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한국인에게 두만강 투어까지 금지시켰다.

여러 해 전 중국 상해 교통대학 교수를 우리 대학에 초청하여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 대학 마르크스 연구소 소속 교수를 초청하였는데 막판에 중단될 뻔하였다. 그들은 초기의 참가 약속과 달리 갑자기 참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한국 언론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사실을 보도하였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학술대회 개최를 언론에 홍보하는 것이 관례인데 중국 측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중국의 학자들은 아직도 당국의 허가로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한다. 중국당국은 언론과 학문 자유까지 공산당과 공안에서 통제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전염병도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초래한 비극이다.

아직도 중국 공산당은 언론과 집회, 정보의 흐름까지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1989년 중국 천안문광장의 시위는 폭압적인 탱크가 막아 버렸다. 56족으로 구성된 거대 국가 중국이 하나의 깃발아래 살기는 어렵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는 반동은 쉽게 잡을지 몰라도 코로나19는 잡을 수 없다. 의료 정보까지 통제되는 중국사회의 모순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중국에서 오렌지 혁명은 더욱 어렵다. 코로나19는 중국사회주의 모순을 점검하는 계기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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