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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홍보 과열 양상 개인정보 침해심각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다고 지지하는 후보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포항 시민 박모(42)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거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는다. 주로 자신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전부다. 앞자리에 지역번호가 뜨는 모르는 번호는 일단 안받고 보지만, 최근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까지 선거 관련 전화가 오고 있어 피할 수가 없다. 박씨는 “선거철이라고 매년 이해는 하지만, 가끔씩 너무 화가 나 전화로 언성을 높일 때도 있다”고 했다.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 홍보전화 및 문자 폭탄으로 유권자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시민들은 무작위로 걸려오는 후보자 지지 전화나 문자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특히, 개인정보에 민감한 젊은층들은 이러한 불편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원칙적으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타인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다. 하지만, 실제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유권자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선거를 빙자한 개인정보 유출은 최근 도를 넘고 있다. 선거 운동원이나 지인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후보들이 많은데, 이는 엄연히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셈이다. 스팸(Spam)전화나 문자로 지정됐거나, 수신거부 등을 피하는 후보자들의 꼼수로 지적되고 있다.여론은 좋지 않다.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9개인정보보호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의 수신 거부 불응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라고 느끼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는 약 2만여 건의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가 접수됐다. 연차보고서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4-13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 엄중수사 촉구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조금 유용과 허위 서류 작성, 상담소 부실 운영 등이 불거지면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 경실련 등 지역 11개 시민단체는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앞서 대구시의 보조금과 각종 민간재단의 기부금을 받고 있는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카드깡’으로 예산을 유용하는가 하면 유령직원과 허위서류로 상담소를 부정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들은 허위서류를 발급해 사단법인 인가를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사용 출처, 허위 강사·후원금 등을 통한 자금 유용 등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의 후속 조치 즉각 수립과 지원조치 이행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조치와 보호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이들은 “대구시는 자신들이 지원한 보조금과 사단법인 인허가 및 운영에 대해 감사만 했고, 민간재단 지원금 등의 공금유용과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 출처 등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어 경찰에 고발했다”며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는 비리 단체의 행정적 마무리를 책임지고 빈틈없이 해야 할 의무가 추가된 만큼 자신들의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리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져 고의적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한 뒤 “사건 인지에서부터 대구시 감사, 언론 보도까지 실수와 관행을 핑계로 남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은폐·조작하고 최근에는 내담자 상담자료 등과 관련한 은밀한 개인정보까지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불법과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달 13일 사과문을 내고 “차마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사죄를 드린다. 죄송하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0-02-04

‘김용균법’ 전면시행 놓고 노사 모두 불만

산언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2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경영계는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김용균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법은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로 확대했다.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독성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사내 도급을 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했다.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준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이밖에도 개정안은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특수고용직과 배달 종사자 등도 보호를 받도록 했다.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정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김용균재단 등 40개 단체는 15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법의 도급 금지 범위가 좁고 전면 작업 중지 요건도 까다롭다고 지적했다.이들은 “2018년 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안법이 개정됐다”며 “그러나 이 개정안으로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 하청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법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발전과 조선, 건설 등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지 않아 정작 또다른 김용균은 구하지 못하는 법이 됐다고 지적했다.경영계의 불만도 적지 않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수백, 수천여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소재한 포항철강공단의 경우 이번 개정법 시행을 놓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포항철강공단에서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김용균법이 시행되면서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산업재해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또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케이스도 모두 원청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대기업들은 빠른 시간 내에 재해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또다른 하청업체 사업주는 “이번 법 개정 이전에도 일부 양심없는 사업주를 제외한 대다수 사업주들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해왔다”며 “그런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향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법은 분명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01-15

‘대구공항 이전 반대’ 시민단체 단식 농성 돌입

대구공항통합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의 강동필 사무총장은 11일 대구시청 광장에서 “대구공항 이전은 대구의 미래 경쟁력을 뿌리부터 없애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그는 미리 배포한 시민호소문을 통해 “공항이 이전되면 대구는 공항없는 내륙 도시가 될 뿐 아니라 인구 250만의 대도시에 공항이 없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대구가 유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또 전남 무안공항이나 김해공항은 국비로 건설하는데 유독 대구공항만 국비지원없이 멀쩡한 공항을 팔아서 군사공항을 지어주고 외곽에서 군사공항에 더부살이하는 시골공항을 새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대구공항이 없으면 시민들의 항공이용이 극도로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아파트와 상업용지의 가격이 대폭락하게 되고 대구 시민들의 자산가치도 경제공황에 버금가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동대구역 등의 통합교통망과 연계성을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정학적인 장점을 가진 대구공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시대본은 “민간공항 이전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리실 결정만으로 법적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올해 연말 대구통합공항 이전지가 결정되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필요하면 위헌소송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19-12-1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실내공기질 관련 일자리 1만개 창출 선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회장 한상석·이하 중앙회)는 창립 2주년을 맞은 지난 달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설훈 국회의원과‘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공식후원으로, ▷중앙회 창립 2주년 기념식과 시상 ▷‘실내공기질 관리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 선포식과 업무협약식도 진행됐다.중앙회 회원조합들은 비전선포식을 통해 “냉·난방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의 공공구매시장 진입과 IOT 지능형 실내공기질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학교보건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기준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상생과 협업의 사회적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앙회(회장 한상석), 실내공기질안전지킴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정철호),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김진호), (사)한국실내환경협회(회장 정상기)가 함께 가졌다.심포지엄에서는 오한진 을지대학병원 박사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건강법’에 대해 강연을 하고, 이보삼 동국대학교 교수가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토론에는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박일훈 과장),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오은경 과장), 환경부(생활환경과 김태연 서기관), 조달청(서비스계약과 류융수 과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협동조합본부 이대영 본부장)의 관계관들이 패널로 참석해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 실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방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제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도 펼쳤다.중앙회는 전국 13개 지역, 11개 부처에서 인가받은 125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회를 중심으로 업종·지역별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각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사회적협동조합들이 동업종끼리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업종연합회 설립을 한 것은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모범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01

일본군 위안부 기록을 기억·기록하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대표 안이정선)이 28일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기억하다, 기록하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한혜인 국제연대위원회 팀장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또 권상구 시간과공연연구소 이사는 ‘장소는 기억되고 기록된다-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으로부터’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냈다.현재 시민모임은 11월을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시민운동과 서명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한국,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 8개국에서 14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국제연대위원회와 영국 런던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기록물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 지난 2016년 5월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했다.시민모임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된 위안부 기록물은 대구지역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대기와 그림 압화 작품, 곽병원 진료 기록 등 수 십점 등 2천744건에 이른다.유네스코 측도 사전 심사에서 “유일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자료”라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월 진행된 전문가 최종 심사에서 ‘등재 보류’된 상태다.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본 우익단체의 반발로 조건부 보류된 것으로 안다”면서 “3년째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9-11-28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이행 촉구”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대구 수성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원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일반연맹’ 소속 근로자 30여 명은 지난 8일 오전 10시 40분께 수성구 범어동의 김부겸 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이들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천500여 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김부겸 의원도 책임 당사자”라며 “직고용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국감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나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이 사장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청와대나 집권 여당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냐. 그렇기에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김 의원 입장을 물으러 왔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부겸 의원실 측은 “관련 부처에 노동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면서 “김부겸 의원이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을 받아 중국에 있다. 입장을 직접 듣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김 의원이 귀국하는대로 답변을 달라”며 오후 1시 30분께 사무실에서 철수했다.한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지난 5일부터 ‘톨게이트 직고용·비정규직 철폐·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11-10

대구희망원 시찰 앞두고 “요식행위는 그만”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구시립희망원 시찰을 앞두고, 지역의 시민단체가 “실질적 변화가 있는 법적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등은 17일 성명을 내고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후, 국정감사에서만 3차례 관련 문제가 지적되고 해결을 주문받았지만,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이들은 “여전히 희망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은 없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과 법적 근거는 진공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희망원 문제해결에 대해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시찰을 와도 ‘희망원이라는 시설이 이전에는 천주교에서,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3년 동안 희망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은 전무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 남구의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미 2018년 12월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은 폐쇄된 상태였다.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부터 책임지고 희망원 거주인의 탈시설 및 시설 기능전환·폐쇄 시범사업 정책과 예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확답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앙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보장을 위한 정책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면서 “희망원 사태의 원인이 된 시설 내 인권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 이후부터 희망원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추진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10-17

포스코 노조, 창사 첫 임단협 찬성 86%로 통과

포스코 대표교섭단체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사측과 진행한 ‘임금단체협상’을 통과시켰다.9일 포스코와 포스코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포스코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인원 6천485명 중 6천330명이 투표한 가운데 과반이 넘는 5천449명(86.1%)이 찬성표를 던지며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881명으로 13.9%를 차지했다.지난달 30일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2.0%(자연승급분 2.4% 제외)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 외에도 만 57∼59세 직원의 임금을 기존 대비 10∼2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개선해, 삭감 폭을 5∼15%로 낮추는 개선안도 담겼다. 정년퇴직 시점은 만 60세 생일이 아닌 그 해 말일(12월 31일)로 바꾸기로 했다.또 근무시간을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에서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합의했다.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포스코 노사는 이번 임단협 통과 이후에도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9-09

위안부 피해자 ‘故김순악 할머니 다큐’ 내일 개봉

광복절을 맞아 대구에서 만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순악 할머니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12일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상임대표 안이정선)은 박문칠 감독이 제작한 고 김순익 할머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오는 14일 제7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당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의 삶을 다룬 다큐 영화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구 지역에서 만들어졌다.영화는 14일 오후 1시 30분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에서 시사회를 연다.같은 날 정오 기림의날 공동행동 일환으로 ‘기억과 행동’을 테마로한 기념식을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연다. 또 ‘우리가 기억하는 당신 김순악’ 전시회도 연다.시민모임 측은 “올해는 1천400차 수요시위 날과 기림일이 겹쳐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일본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를 하고 반성할 때까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역사다.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한편, 고 김순악 할머니는 1928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16살 공장으로 돈을 벌러 갔다가 속아서 만주로 끌려가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해방 후 귀향하지 못하고 전국을 떠돌며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997년 귀향했다. 그러다 2000년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고 2003년 일본에서 위안부 피해 증언을 시작으로 2006년 경남 창원에서 한일공동증언회, 2007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LA 세계대회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인권활동가로 활약했다. 하지만 2010년 1월 2일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8-12

‘디지털 저널리즘 복원 특위’ 출범

학계·시민단체·언론계가 참여하는 ‘디지털 저널리즘 복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했다. 사진이번 특위는 온라인 뉴스 유통 정상화를 통한 이용자 정보복지 제고 및 저널리즘 가치의 복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前 한국언론학회 회장)가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임됐다.위원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정인숙 언론인권센터 이사(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동현 한국신문협회 이사(경향신문 발행인) △이하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중앙일보 주필) △최우석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조선일보 미래기획부 에디터) △정숭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이 참여한다. 간사는 진세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이 맡는다.특위는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특위는 향후 검토 과제로 △온라인 뉴스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이용자 정보복지 제고 △저널리즘 가치의 복원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화 타당성 검토 △‘언론·포털’간 윈-윈할 수 있는 상생방안 등을 채택했다. /고세리기자

2018-07-11

언론 3단체 “언론계에 프레스센터 반환을”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하경)·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등 언론 3단체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언론인 서명운동’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이 자리에서 언론 3단체는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을 언론계에 반환하되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들 시설을 관할토록 하고 △시설에 대한 언론계의 자율적 관리를 보장하라는 등 3개 항의 요구를 제시했다. 이들 3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으로 진행되면 청와대2219총리실2219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조직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언론 3단체는 지난 6일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서명운동을 개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한 ‘프레스센터’는 원래 ‘한국신문회관’에서 출발했다. 신문회관은 1980년대까지 언론 3단체를 비롯한 여러 언론단체와 서울신문이 입주해 사용하던 건물의 이름이다. 1980년대 초반 ‘언론 자유와 저널리즘 발전을 위해 현대화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프레스센터의 건립이 추진됐다.신문회관의 전 자산과 서울신문의 자금이 건설 재원으로 출연됐고,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구 코바코)가 관리하던 정부의 공익자금도 투입됐다. 하지만 1984년 프레스센터가 완공되자 당시 5공 정부는 코바코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강행했다. 그 결과 프레스센터의 진짜 주인인 언론단체들이 세입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후 언론계는 프레스센터의 굴절된 소유 구조를 바로잡고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최근에는 코바코가 재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2018-06-19

한국신문협회 ‘뉴스 아웃링크제’ 국회 전달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에 ‘포털뉴스 아웃링크 법제화에 대한 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로 전환하려면 법제화 방식이 가장 우월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포털은 문제가 지적되거나 불거질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언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등의 회피전략으로 일관했으며, ‘아웃링크 전환은 이용자 및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시안적 셈법에 빠져 건강한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 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결과, 뉴스의 편파성, 획일성, 댓글조작 등 폐해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또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령으로 규정하라는 것도 자율적 관행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담론시장의 문제가 자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령 등 제도를 통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신문협회는 “포털은 이용자 편의성을 이유로 현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 이상이 네이버라는 플랫폼의 똑같은 화면에서 동일한 뉴스를 소비하는 획일성, 단편성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8-06-05

“지역신문 새 패러다임 모색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주최하는 ‘지방신문 경영혁신 전략 토론회’가 1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이날 토론회에는 신문협회 소속 16개 지방신문사 임직원 21명이 참석했다.토론회는 ‘지방분권과 지역신문 지원정책’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신문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 관한 주제발표에 이어 회원사 사례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용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신문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을 시사한 만큼 현행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재원조성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다만 “상시 법으로 전환할 경우 지금처럼 엄격한 우선지원기준에 입각해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한시적 지원을 이유로 별도 기금으로 운용돼 온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언론진흥기금 등과의 통합의 계기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장은 2주제 발표에서 지역신문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방안으로 △지역 공동체의 경제·복리에 기여하는 대학이나 병원처럼 지역신문이 지역거점기관으로 자리 매김 △생활, 건강, 패션, 여행 관련 정보 등 지역기반 서비스 저널리즘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알고리즘, 로봇저널리즘, 블록체인,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AR(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등 서비스 저널리즘 플랫폼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을 제시했다.회원사 경영혁신 사례발표에서는 강원도민일보, 부산일보, 경남신문 등 임직원이 자사의 신규사업 및 수익모델, 디지털 혁신 전략 등을 직접 발표했다. /고세리기자

2018-05-11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새 지도부 구성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해인)은 10일 2018년도 제 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강해인 회장(경기일보)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역발전과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클럽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분권형 개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런 활동은 지역언론만으로는 안 되고 지역정치권, 4대 지방협의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야 가능하다”며 “2018년은 지역분권형 개헌을 위한 모든 세력과 연대활동에 적극 나서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될 수석부회장에는 김진호(경북매일), 감사에는 강덕균(전남일보)가 각각 선출됐다. 권역별 부회장에는 강원권 진종인(강원도민일보), 경기 김재득 (중부일보), 인천 이상우(인천일보), 세종·충북 김성호(중부매일), 대전·충남 강제일(중도일보)이 선출됐다. 또 부산·경남 김응삼(경남일보), 광주·전남 김현수(무등일보), 대구·경북 이상훈(대구일보), 울산 김장출(울산신문), 제주 김하나(제민일보) 등 10명이다. 아울러 대외협력위원장은 강병운(전남매일), 전략홍보위원장 김재득(중부일보), 미디어홍보영상위원장 최병준(충청신문), 조직특별위원장 장여진(남도일보), 지역신문발전위원장 김철웅(제주매일), 문화예술특별위원장 조혜정(울산매일)이 각각 선임됐다.부설 ‘한국지역언론홍보대학’이사장 겸 학장은 김두수(경상일보), 지방자치특별위원장에는 강봉석(기호일보),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은 김성호(중부매일), KLJC법인화추진위원장 조원호(울산신문)가 각각 맡았다. 또 사무총장에는 조원호(울산신문)·민현배(경기일보) 등을 임명했다.당연직 고문에는 손균근(국제신문), 남궁창성(강원도민일보), 임정기(중부매일), 김진수(광주매일), 김두수(경상일보) 등을 위촉했다. 지명직 부회장으로는 이창형 대경일보 부사장을 임명했다. /김진호기자

2018-05-11

“포털, 기사 매개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를”

포털이 기사를 매개할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어떻게 편집하고 배열하는지가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보다 제공 또는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경험 상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도(방식) 변경은 미디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현행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인 ‘인링크’는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뉴스 유통사업자에 불과한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직접 뉴스를 △선별 △편집 △노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의제를 설정하고 이슈를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언론사가 고비용을 들여 생산한 정보 부가가치가 포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포털은 뉴스로 독자를 유인한 후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수익을 독식하고 있으며, 이 결과 언론사의 경영은 악화되면서 뉴스 콘텐츠에 대한 투자 등이 어려워져 건강한 뉴스 생산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신문협회는 우선 “포털 뉴스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인링크 서비스 외에도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선택·배열·노출한다는데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글과 같이 검색을 통한 매개 △기사 제목 및 리드 노출을 통한 매개 등 그 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기준은 정상적인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언론사,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기사 등이 우선 노출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포털에서 서비스되는 뉴스기사는 이용자를 유인하는 핵심 콘텐츠이므로 포털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매개하더라도 포털(광고) 수익을 뉴스 콘텐츠 생산자와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세리기자

2018-04-25

신문협회, 올해 한국신문상 수상작 4편 선정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2018년 한국신문상 수상작 4편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뉴스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는 국민일보의 `논문에 자녀 끼워 넣기` 관련 보도와 부산일보의 `2017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 제하의 보도가 각각 선정됐다.기획탐사보도 부문에는 중앙일보의 `리셋코리아` 시리즈 보도와 영남일보의 `대구·경북 디아스포라` 시리즈 보도가 각각 뽑혔다.시상식은 오는 4월 5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국민일보 이재연·손재호·임주언 기자의 `논문에 자녀 끼워 넣기` 보도에 대해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명문대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리는 `신종 스펙관리기법` 사실을 집중보도해 연구병폐를 추적한 취재력이 돋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부산일보 김마선·이자영·황석하·민소영·김백상 기자의 `2017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 보도에 대해서는 “원전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아울러 중앙일보 정재홍 외 17명 기자의 `리셋코리아` 기획시리즈 보도에 대해서는 “혼돈의 시대에 국가 개혁 어젠다를 제시하고 70회 이상 꾸준하게 문제와 대안을 제시한 기획력이 돋보였다”고 밝혔으며, 영남일보 이은경·노인호·최보규 기자의 `대구·경북 디아스포라` 시리즈 보도는 “3년째 꾸준히 지역출신 해외 동포의 궤적을 심층적으로 추적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8-03-29

“언론 지원 `민주주의 펀드` 설립 시급”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신문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언론학회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협회 신문발전연구소와 KBS 방송문화연구소의 후원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는 신문·방송 등 우리 사회에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전통 언론에 대한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한국형 민주주의 펀드 조성`에 관한 발표를 통해 신문 매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뉴스의 공적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뉴스가 앞으로 더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수용자 인식을 바탕으로 볼 때 언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모든 매체들이 디지털화되고 매체 간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을 감안해 뉴스에 대한 지원 역시 매체 융합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흩어져 있는 미디어 관련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즉, 현재 방송만 지원하게 돼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문 뉴스콘텐츠 제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인터넷 정보통신 관련 기금 중에서 일정 부분을 콘텐츠의 건전성 확보에 할당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교수는 미디어 정책과 지원,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및 준정부 기구에 대해서도 “현재 여러 형태로 나뉘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어렵고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