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건축자재 훔친 영덕군의원 검찰 송치…혐의 부인

영덕경찰서는 2일 문짝과 창틀을 훔친 혐의(절도)로 영덕군의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달 19일 영덕 병곡휴게소 조립식 건물 옆에 있던 문짝과 창틀(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기가 쓰려고 보관했는데 도난당했다는 문짝 소유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서 A씨를 입건했다. 조사결과 A씨는 훔친 문짝과 창틀을 자신의 집수리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가져가기로 소유자와 협의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소유자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졌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반박했다.영덕/이동구기자

2016-06-03

수입농산물 국산 둔갑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주환)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수입농산물은 국산으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거짓표시해 대구· 경북·경남권 학교 및 급식업체 등에 납품한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의 업체는 사무실 창고에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창문 등을 가리고 무단으로 제작한 친환경라벨 스티커를 제품에 붙여 위반금액이 1억원에 달했고, 위반량, 범행기간을 줄이기 위해 2014년 이전의 거래자료를 압수수색 전에 증거 인멸하는 등 악질적인 태도까지 보였다./고세리기자

2016-06-01

창틀·문짝 훔친 영덕군의원 입건

영덕군의회 A의원이 절도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영덕경찰서는 병곡면 병곡휴게소에서 보관 중이던 창틀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영덕군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영덕군 병곡휴게소에서 보관중이던 목제 창틀과 문짝 2점을 훔쳐 리모델링중이던 자신의 식당에 사용하는 등 절도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의원은 휴게소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B씨가 사용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하던 창틀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A의원은 지인의 1t 화물차를 이용해 문짝 등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A의원은 경찰에서 “B씨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창틀 등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의원을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6-06-01

경찰관 권총 실탄 관리 구멍 뚫렸다

김천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실탄을 휴대한 채 제주공항을 통과하다 적발됐다. 또한, 이 경찰관이 27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해공항을 통과할 때 실탄이 발견되지 않아 공항 보안검색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김천경찰서 소속 A(42) 경사가 제주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가방에서 38구경 권총의 실탄 1발이 발견돼 실탄 소지혐의(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로 제주경찰청에 입건됐다.A 경사는 경북지방경찰청 감찰조사에서 “5년 전 사격훈련 때 사격이 중단돼 보관해 왔다”며 “집에 일회용 화장품 등 잡동사니를 담아놓는 곳에 뒀다가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세면도구·화장품 등과 같이 가방에 넣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A 경사는 고교 동창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에 1박2일 골프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다.김천경찰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25일에는 충남 천안시 주택 재개발현장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5발이 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부산 김해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박 모 경사와 부인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부인 손가방에서 38구경 권총의 실탄 1발이 발견되기도 했다.최근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 실탄이 잇따라 발견돼 화약류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6-01

사찰 여직원 강제추행 전 주지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하재봉)는 지난 2014년 사찰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 감포읍 소재 모 사찰 전 주지 A씨(56)에 대해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1월6일 B씨(43·여)가 자고 있는 사찰 내 방으로 가서 문고리를 파손하고 침입해 강제추행을 했으며, 이튿날에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던 B씨를 뒤로 안고 수차례 가슴을 만졌고 11월13일에는 B씨를 벽으로 밀어붙인 후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또 그는 2014년 11월20일 B씨가 사찰내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의 확인을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담당자에게 연락해 7일간 저장돼 있는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식사 준비와 기도 접수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러 차례 꾸중을 했고 결국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무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등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이곤영기자

2016-06-01

유통기한 지난 육류 판매 축산물유통업자 무더기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보관하고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A씨(43) 등 축산물 유통업 종사자 1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을 넘긴 소, 돼지, 오리고기 등 육류 16t을 부산, 김해 등지에서 싸게 사들여 대구 동구 무허가 냉동창고에 보관했다.이 중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5t가량은 양념육으로 만들어 시중에 판매했다.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축산 및 유통업체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6-05-31

“나, 국정원 간부야” 돈 뜯은 부부 철창행

대구지검은 국가정보원 고위간부를 사칭해 국정원 특별채용 알선을 명목으로 2천500여만원을 편취한 부부를 기소했다.대구지검은 지난 5월19일 국정원 직원 특별채용 명목으로 거액을 펀취한 이모(52)씨는 구속 기소하고 함께 가담한 처 최모(50)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0년 전부터 서문시장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김모(44)씨 부부와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중 지난해 5월19일 김씨에게 `국정원 고위간부인데, 국정원 직원으로 특별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26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2천57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최씨는 김씨 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 직원 특별채용 명목 편취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05-31

CCTV에 덜미 잡힌 아파트 주차 차량 절도범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 주차된 차량에서 물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관제센터 CCTV에 덜미를 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앞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2)를 입건했다.경찰은 30일 새벽 2시 22분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던 포항시통합관제센터의 제보를 받고 출동해 20여분만에 포항시 북구 장성동 한 인근 장량동 근처에서 배회하던 A씨를 검문하고 훔친 것으로 보이는 동전 등 현금과 손전등을 찾았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6-05-31

포항검찰, 대게 불법포획과 `전쟁선포`

검찰이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족자원인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포항시, 포항해양경비안전서와 공조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 70명을 입건해 이들 중 14명을 구속기소, 23명을 불구속기소, 31명을 약식기소하고 2명을 구속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적발건수가 많은 만큼 사례도 다양했다.검찰에 따르면 선장 A씨(50)는 지난 4월6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쪽 해상에서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포획하다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뒤 8일만에 같은 장소에서 체장미달대게 127마리, 암컷대게 317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선장 B씨(58)는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포획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와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난 2월 5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쪽 해상에서 선원들과 공모해 암컷대게 63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장 C씨(52)와 기관장 D씨(58)는 선원 3명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지난해 9월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암컷대게 24만2천40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구속기소된 유통책 E씨(36) 등을 통해 1마리당 약 600원으로 잡은 대게를 모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처럼 점차 조직화, 전문화, 분업화돼 일부 가담자가 구속되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해 다른 가담자를 숨겨주는 등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고 드러나지 않는 범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강화된 `불법 대게 포획·유통사범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불법대게 포획·유통사범 중 재범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단 1회 적발될 경우에도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5-31

“돈 주면 선수 등록” 복싱협회 임원 덜미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선수로 등록시켜준다며 지인들을 상대로 상납금을 요구한 혐의(사기)로 대구시 복싱협회 임원 A씨(5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 복싱협회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복싱 실업팀이나 복싱협회에 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5명으로부터 선수등록을 미끼로 상납금을 요구해 총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실제 활동할 계획이 없는 선수 B씨(26)를 실업팀에 허위로 등록해 B씨와 연봉을 나눠 갖거나, 입막음 대가로 복싱 실업팀 관계자 C씨(41)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3명과 함께 상납금을 요구하는 데 가담한 전 대구시 복싱협회 임원 D씨(45)도 함께 입건했다./심상선기자

2016-05-31

구미지역 유치원 교사 3세 원아 학대의혹 수사

구미지역의 한 유치원 교사가 3세 원아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구미경찰서는 지난 19일 유치원 교사 A씨가 3세 원아 B군의 팔을 강하게 잡아 당기고, 볼을 두차례 잡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은 현재 해당 유치원 CCTV 영상 3주치를 확보해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유치원 CCTV가 2009년에 설치된 오래된 기계여서 화질이 좋지 않아 확인하는데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다”면서 “영상을 확인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5-30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억어치 판 3명 철창행

경주경찰서는 29일 지난 5년 동안 시가 11억원어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A씨(73)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58)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께부터 서울 종로구 비밀창고에서 대구 등 지방 유통업자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택배로 판매했으며, B씨 등은 경주 등 지방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취객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경찰은 적발된 사람들 중 수년간 수천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현직 약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05-30

고층아파트서 벽돌 던진 범인은 초등 1학년생

지난 25일 대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의 범인이 초등학교 1학년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5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 2개를 던져 주차한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손괴죄)를 받는 A군(7) 부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후 7시께 달서구 모 아파트 9층 집에서 벽돌 2개를 밖으로 던져 주민 B씨(34)의 승용차를 파손했다. 또 A군은 벽돌을 던지기 전에 갖고 놀던 블록 장난감 여러 개를 내던지기도 했다.경찰은 아파트 복도 및 엘리베이터 CCTV 특정 시간대 분석 및 현장 탐문 수사를 통해 투척 당시와 같은 레고 장난감 조각을 창문틀에서 발견하고, 현관에 레고 장난감 조각 및 벽돌이 검정 비닐봉지에 싸여 있는 것을 증거로 A군을 특정했다.A군은 만 10세 미만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심상선기자

2016-05-30

만취 친구에게 “대신 운전해줘” 음주운전 동승자 경북 첫 입건

경북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칠곡경찰서는 26일 만취한 친구에게 승용차 열쇠를 줘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칠곡군 석적읍의 한 식당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후 승용차 열쇠를 주고 자기 집까지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친구 B씨는 400여m를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칠곡/윤광석기자yoon77@kbmaeil.com

2016-05-27

실업급여 부정수급 22명 불구속 입건

봉화경찰서는 26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정모(54·여)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업체 관계자 서모(4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업체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며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해 실업급여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정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가짜 근로내역서로 1인당 200만~600만원씩 모두 5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이다.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근로내역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6-05-27

경찰 “농약소주 피의자는 음독 사망한 주민”

청송경찰서(총경 김원범)는 26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지난 3월9일 발생한 농약소주 살인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이미 3월31일 자살한 A씨(74)를 지목함에 따라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변 탐문과 농약·유전자 등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사실상 종결키로 했다.지난 3월9일 밤 9시40분께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마을회관에서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를 나눠 마신 박씨(63)와 허씨(68)중 박씨는 숨졌고 허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되찾았다.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A씨를 지목하고 3월31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축사에서 같은 성분의 고독성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마을회관 소주 잔량의 농약과 A씨가 음독한 드링크 병의 농약 성분이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범행에 이용된 고독성 농약 관련 수사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 2010년 3월 H사에서 제조한 농약과 마을회관 소주 잔량 농약 및 A씨가 음독한 농약 성분이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경찰은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여 화투판을 수시로 벌여왔고 A씨의 아내가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대해 A씨의 불만이 많았다는 탐문 내용을 근거로 지난 3월31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8시께 사망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6-05-27

경찰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없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결과 부정입학에 관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26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가 수사의뢰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부정입학 의혹사건`을 로스쿨 입학 청탁 의혹과 관련된 저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부정한 청탁을 통해 해당 학생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자신의 저서와 언론사 인터뷰에서 로스쿨의 문제점을 제기한 A 교수에 대한 2차례 조사와 입학청탁 의혹을 받는 B 교수, 그의 지인인 해당학생의 아버지인 C 변호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2인과 법전원장 등 25명의 교수(8명 거부)와 입학전형 관계자, 외부변호사 등 총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으로부터 입학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했지만, 부정입학을 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입학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B 교수가 동료 교수 1명, 외부변호사 1명과의 식사자리에서 지인인 C씨가 자기소개서 작성 때 유의사항을 어긴 부분만 확인했다.해당 학생은 일반전형 최종 순위에서 후보자로 등록됐다가 결원 발생으로 추가 합격하는 등 2014학년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결과에서도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심상선기자

2016-05-27

건설사대표 살해, 돈 노린 치밀한 범행

경찰이 최근 발생한 대구지역 건설사 대표 살해사건에 대해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최종 확인하고 26일 검찰에 송치한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이 전무로 일하는 건설사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무 조모(44)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25일 밝혔다.경찰 수사 결과 조씨는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미리 준비한 뒤 김씨에게 먹이고 살해한 다음 사체의 옷을 벗겨 암매장한 뒤 부인에게 “사장 보내고 지금 간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뒤 다시 범행장소를 찾아가 나프탈렌과 락스를 뿌리기까지 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26

마약 판매·투약 외국인 근로자 30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근로자 등 30명을 붙잡아 28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39·태국인)는 한국에서 마약 판매 경험이 있는 지인의 권유로 지난해 5월 입국해 국제특송 택배로 생필품 속에 `야바·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망을 만들어 자국인 근로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구속된 B씨(28·태국인) 등 12명은 경남·전남·경북 일대 공단에서 일하며 A씨에게 산 마약을 투약하거나, 같은 회사 동료 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다.적발된 이들은 태국인 26명, 말레이시아인 4명이며, 이중 22명은 불법체류자다./권기웅기자

2016-05-26

나이트클럽 부킹녀 금품 훔친 30대 검거

나이트클럽에서 부킹녀를 상대로 물건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즉석만남으로 만난 상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2시30분께 달서구 죽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B씨(39·여)의 가방 등 금품(시가 2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B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맡긴 가방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6-05-26

“예쁜 여선생이 교장 옆에 앉아라” 장학사 재직시 성희롱 교장 징계

교육청의 장학사로 재직하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본지 2월5일자 5면 보도를 일으킨 교장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4일 여교사를 성희롱한 교장을 징계하도록 경북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하지 않은 교육청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구미지청은 모 초등학교 교장 A씨(57)가 20대의 B교사를 성희롱한 점을 인정, 경북도교육청에 A교장에게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A교장은 2014년 12월 구미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 여교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쁜 사람이 옆에 앉아라. (교장이)정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A교장의 이 같은 행위와 경북도교육청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뒤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B교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한다”고 설명했다.B교사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뒤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한편, 경북도교육청은 A씨가 성희롱 사건에 휘말려 노동청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 2월 A씨를 교장으로 승진 발령해 부적절한 인사란 지적을 받았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5-25

암컷·어린대게 6천마리 불법유통 일당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 6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판매·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유통총책 이모(55)씨를 구속하고, 유통책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포획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 6천여마리를 헐값으로 사들여 하위 유통책으로 넘겼고, 서로 문자나 전화로 주문을 받아 버스화물과 택배를 이용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대게를 불법포획해 이씨에게 넘긴 어선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한편,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5-25

아파트 분양권 전매수익 노린 브로커 등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으로 인한 전매수익을 노리고 당첨률이 높은 특별공급 대상자들로부터 주택청약 통장을 매입·공급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57)와 중간모집책 B씨(46) 등 3명을 구속하고, 주택 청약통장을 판매한 필리핀 출신 귀화자 C씨(30·여)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다자녀 가정 가구주인 C씨에게서 1천만 원에 청약통장을 사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의 주택청약통장 18개를 사들였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 청약 가점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고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적발된 청약통장 거래자 가운데 페루 출신 귀화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하고 나서 청약통장을 팔아넘겼다./심상선기자

2016-05-25

대구 중앙로역서 흉기 든 남성 붙잡혀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성이던 A씨(53)를 붙잡았다. 지난 22일 오후 9시 20분께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2번 출구 앞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서성인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돼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공업용 커터 칼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에 경찰이 신분증 제시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경찰은 신고 당시 A씨가 흉기로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공격하진 않았고 흉기를 휴대만 한 상황이어서 소지품으로 나온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는 A씨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5-24

권익위, 오늘 `김영란법`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13일~6월 22일)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 진행은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시행일(9월28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과 국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 공포됐다.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권익위는 지난 9일 식사대접 허용 금액 3만원 이내, 선물비용 5만원 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었다. 이를 두고 내수 위축 우려와 축산·화훼농가의 반발, 위헌 논란 등의 지적이 나왔다.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기준 역시 모호한 부분이 많아 단속·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5-24

미성년자에 술 판매한 50대 식당업주 입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안동의 한 식당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안동경찰서는 고교생 4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로 안동시 옥동 인근에 위치한 한 식당 업주 A씨(53)를 입건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자기집 식당에서 고교생인 B군(18) 등 4명에게 4만원 상당의 소주 8병과 닭발 등을 판매한 혐의다.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허가 등록 취소나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안동/손병현기자

2016-05-24

`사랑의 열매` 모금함까지 손댄 50대男 철창행

대구 성서경찰서는 주민센터 모금함 등을 턴 혐의(절도)로 A씨(51)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한 매장에서 속옷 및 식료품 등 모두 10만 원 상당을 훔치고, 30분 후 달서구 한 주민센터 민원대에 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15만 원)을 통째로 가방에 넣어 훔쳤다.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5-24

야간에 `싹쓸이` 소형기선저인망 덜미

경상북도 불법어업 특별기동단속반은 지난 19일 밤 11시50분께 포항 영일만항 2마일 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인 A어선(포항 선적·4.93t)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포항지역에서 야간 및 단속 취약시간대를 이용해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가자미류 등을 싹쓸이 한다는 정보를 입수, 장기간 탐문수사 끝에 어선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지난 19일 오후 6시께 포항 동빈항에서 출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 어업지도선과 단속정을 동원해 A어선의 조업위치를 파악, 20여분간 해상추적 끝에 검거했다.경북지역에서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이 검거되기는 10여년 만에 처음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5-24

야간외출제한 상습위반 10대, 다시 소년원 유치

보호관찰기간에 외출제한을 수십 차례 어기고 관찰관에게 폭언을 한 10대 청소년이 소년원에 유치됐다.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이문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 위반하고 이를 지적하는 보호관찰관에게 폭언을 한 권모(17)군을 지난 19일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권군은 지난해 인터넷 중고장터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서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 2년 및 야간외출제한 3개월을 부과받았으며, 해당 기간 중 이를 36차례 위반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6-05-23

금융기관 대출금 가로챈 건설업대표 징역 3년

신용기금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확보해 B2B방식의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형과 함께 추징금 14억5천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ㄱ건설 대표 나모(53)씨에 대해 2008년 9월 ㅌ업체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매입 또는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대구은행 본점 기업금융센터지점에 허위 매출계약서를 제출, ㅌ업체가 대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 12억800만원을 ㄱ건설로 계좌를 빼돌려 편취한 혐의로 이 같이 판결했다.또 나씨는 2014년 3월 ㅍ공업 비상장주 4만천여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모씨로부터 ㅍ공업 김모 대표와의 주식매수 분쟁을 해결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김씨와 주씨가 50억원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댓가로 1억원을 받았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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