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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스코건설, 대화형 스마트홈으로 승부

포스코건설(사장 이영훈)이 올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총 2만6천46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송도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3천472세대,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3천196세대,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1천897세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1천223세대 등 10개 사업단지에서 총 2만1천601세대를 성공적으로 공급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올해는 목표를 상향 조정해 성남·의왕 등 수도권을 비롯한 청주·대전·대구 등 전국 17개 사업장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2만6천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먼저 이번 달 청주시 수곡동 잠두봉 공원 내에 공급예정인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는 일반분양분 1천112세대의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다. 포스코건설이 청주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더샵으로, 청주지방검찰청과 법원 등이 위치 한 산남 생활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 반경 500m 내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초·중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뒤이어 분양 예정인 `분당 더샵 파크리버`는 아파트·오피스텔·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분당구 정자동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지난 2003년 10월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분당 더샵 스타파크` 이후 15년 만이다. 전체 671가구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청주 더샵 퍼스트파크`와 `분당 더샵 파크리버` 모두 세대 내 첨단 무선 스마트홈 환경을 구축하고 국내 건설사 최초로 이와 연동되는 AI음성인식 및 문자 기반의 챗봇(Chatbot)과 같은 `대화형 더샵 스마트홈`이 적용될 예정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대화형 더샵 스마트홈조명·난방·가스밸브·주차위치·단지정보 등을 세대 내 카카오미니(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카카오미니가 없는 곳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문자로 제어·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3-26

획일화된 공공주택 다양성 찾는다

국내 최초 공공주택 설계 공모전이 열린다.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제1회 대한민국 PUBLIC HOUSING 설계공모 대전`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1월 말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다. 공동주택 질적 수준향상 등을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한다.신진건축가, 여성건축가 등 국내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며 설계공모 지역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수서역세권 A1-2BL, 고양지축 A2BL), 신혼부부특화단지(국민임대/울산다운2 A5BL), 청년주택(행복주택/완주삼봉 S1BL) 등 전국 7개 공공주택 사업부지로4월 공모전 개최 공고를 거쳐 7월에 작품 접수 및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다. 각 부문 당선자에게는 총 107억원 규모의 해당 주택 블록 설계권을 준다.그동안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 유형인 아파트는 건설과 공급의 경제성, 생활의 편의성 등 많은 장점에도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이 배제된 형태의 획일적인 모습과 외부 도시공간과 단절된 대규모 단지의 폐쇄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 위주의 공급이라는 비판과 함께 판상형, 편복도라는 획일화 된 형태가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공주택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공공주택의 설계·디자인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찬규기자

2018-03-26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년새 2배 `껑충`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전년대비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는 7천263건(1만2천757명)으로 전년 3천884건보다 2배가량 많았다. 부과한 과태료만 385억이다.실거래가 허위신고는 2011년 2천622건, 2012년 2천606건, 2013년 2천812건이던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건수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2014년 3천346건, 2015년 3천114건 등으로 늘었다.유형별로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 계약)한 사례가 772건(1천543명)으로 집계됐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천231건(9천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국토부는 다운 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을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게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또 가족 간 거래를 포함해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이 진행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청약 열기가 과도한 일부 분양단지 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시작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한해 리니언시 제도에 따른 자진신고 건수는 88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100%,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 협조 시에는 50%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3-26

포항 우미골, 20년만에 재개발 신호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우미골이 20년만에 재개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올해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1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종결과가 발표되는 3월 말을 기점으로, 포항 대표 낙후지역이었던 이곳이 어떤 방향으로 재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조합원 106명으로 구성된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이만환)은 지난 1월 9일 포항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69번지 일원, 면적은 3만6천70㎡다. 포항시는 동월 19일자로 조합설립 신청을 인가했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특히, 한국감정원의 지난 1월 31일 시세조사서에서는 대상단지(우미골)가 각종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양호해 지역 내 수요가 높고, 양호한 교통 접근성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부동산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교통환경과 주거편의 여건에서도 국도 7·31호선과 인접해있고 터미널 및 항만 등과도 붙어 있으며 구역 경계 1㎞ 이내에는 경북과학고등학교 등을 비롯한 우수학군과 구청,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죽도시장이 위치해 있는 황금지역이다.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조합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번이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도전을 하고 있다”며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 앞으로 포항 중산층 아파트로서의 새로운 주거공간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미골은 지난 1998년 6월 5일 포항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당시 재개발 지역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만 시행되던 사업이었고, 포항에서는 첫 시도였기 때문에 주변의 기대가 컸다.하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등을 포함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겹치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4년 뒤인 지난 2002년 12월 16일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실효(경북 고시 제414호)로 인해 사실상 재개발이 무산됐다.더군다나 2002년과 2003년 연달아 들이닥친 기록적인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7번 국도변 저지대였던 우미골에 한바탕 물난리가 나면서 지역민들의 희망이었던 재개발의 꿈이 또다시 좌절됐다.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한 중학생의 불장난으로 임야 79㏊와 건물 111채를 태우고 2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포항 용흥동 산불이 일대를 휩쓸고 간 것. 총 54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일으킨 이 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바로 우미골이었다.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들이 태풍과 화마에 하나둘씩 떠나가면서 2018년 현재 우미골은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21가구(28.77%), 영세가구 17가구(23.61%, 기초수급 15가구, 차상위계층 2가구)가 거주하는 소위 포항의 `달동네`로 전락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미골은 2018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올해 초 조합설립인가와 함께 국토부 공모에 신청, 3월 말께 최종 확정이 발표되면 포항의 새로운 복합주거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8-03-19

“아파트단지 내 도로 무료 점검 받으세요”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다. 이 안전점검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해 개선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66개 아파트 단지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점검 대상 단지를 평년보다 2배 규모로 늘려 전국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 때문에 아파트 내 교통안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환경부터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 차량·보행자 이동경로 등 위험요인을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지별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도로 안전점검을 원하는 단지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단지 환경과 개선 시급성 등을 평가해 다음 달 중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안전컨설팅 제도 도입을 비롯,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안찬규기자

2018-03-19

경북도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2개지구 선정

경북도는 `2018년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결과 경주시 감포읍 감포1리와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등 2곳을 대상 지구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자체적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에서 생활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행정기관은 재난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안전개선사업이다.이번 공모에는 도내 8개 마을이 응모했으며, 도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재난과 생활안전이 취약하면서 예방활동이 우수한 경주시 감포1리마을과 상주시 구향리마을을 최종 선정했다.이 마을 2곳에는 각각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범죄안전시설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 등이 확충된다.감포1리 마을은 안전 애플리케이션 개발, 안전거리 조성 등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개발하여 안전 위험요소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구향리 마을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자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존을 구축하는 등 특별한 아이디어로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허호 구향리안전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대표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주/황성호·상주/곽인규기자hsh· ikkwack@kbmaeil.com

2018-03-12

국토부, 청년 민간임대주택 아이디어 13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청년 민간 임대주택 설계 아이디어 공모` 결과 `SHARING PASSION`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공모는 청년 민간임대주택 입주대상인 만 19~39세 청년층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진행됐다. 공모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과 일반 거주자 주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단지 계획을 비롯해 단위세대 평면 등에 대해 개인 및 팀별로 66개 작품이 응모됐다.국토부는 건축 및 사회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우수작으로 `SHARING PASSION`, 우수작으로 `바람 지대`와 `무엇을 공유하는 家` 등 총 13점을 최종 선정했다.최우수작은 상금 2천만원 우수작은 각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 작품인 `SHARING PASSION`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커뮤니티 공간들을 자연 채광과 환기를 활용해 지하로 배치했고, 일반 임대주택과 청년 임대주택 등 전체 단지를 하나로 연결해 주민들의 소통을 유도하는 등 창의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우수작품들은 주변 도시환경을 고려한 단지 배치계획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극대화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지금까지 획일적인 임대주택 이미지에서 벗어나 실제 살아가는 청년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감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면서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단순히 공모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 공모 시 아이디어 반영 정도를 평가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3-12

경북, 미분양관리지역 1곳 늘어

포항이 18번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1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 지방 23곳 등 모두 28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경북 안동시와 울산 남구, 경남 진주시, 대전 동구, 전남 무안군 등 5곳이 미분양 우려 등의 이유로 추가 지정됐다. 반면 강원도 원주시는 모니터링 기간에 미분양이 감소하면서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경북지역은 안동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총 5곳으로 늘었다. 포항을 비롯해 경주, 김천, 구미, 안동 등이다.포항은 정부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시작한 지난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름을 올려 18번 연속 지정됐다. 다행히 최근 3달만 보면 포항의 미분양가구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포항의 미분양가구 수는 2천314가구로 전월(2천425가구)대비 111가구 줄었다. 지난해 11월 2천533가구에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 미분양가구 수가 줄어들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예정된 분양물량이 풀리면 다시 미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북구 장성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장은 “포항 부동산경기는 경기불황과 더불어 지진의 영향으로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면서 “미분양감소율보다 봄철 예정된 새 물량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한편,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의 기준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 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692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104호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자가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을 포함한 분양보증이 거절된다.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3-12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 요건 ↓ - 지원금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6천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5천500가구)대비 18.2% 증가한 수치다.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천704가구를 비롯해 5대 광역시 1천330가구, 지방 1천466가구 등 총 6천500가구다.올해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가능 금액도 대폭 늘어났다.기존 5년 이내 신혼부부였던 자격요건이 혼인 7년 이내로 조정됐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입주예정이며 입주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3천500만원이 증액돼 수도권은 1억2천000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 지역은 8천500만원이다.입주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19~30일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6월 27일 LH청약센터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들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다”면서 “특히 올해 공급물량과 지원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돼 더 많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3-12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 문자서비스

한 번 신청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관련 정보를 평생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생 무료 주거복지 정보제공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이 서비스는 이동전화번호 등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정보는 물론 주거지원 정보까지 안내해 정보 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특히 대학 진학,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별 이벤트를 비롯해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해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마이홈 전화 상담실(1600-1004), 마이홈 이동전화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가, 취업·결혼·육아 박람회를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자를 모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생 무료 주거복지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많은 분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3-12

올해 내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분양 1만8천호 공급 추진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분양주택 1만8천호 공급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2018년 공공주택 공급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5년간 100만호 공적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지자체별 공급계획을 조사하는 등 협업을 기반으로 세부계획을 세웠다.건설형 공공임대주택(준공기준)은 총 7만호를 공급한다. 권역별로는 서울 6천호, 경기 2만9천호, 인천 4천호, 경상권 1만8천호, 충청권 7천호, 전라권 4천호, 강원권 2천호, 제주권 1천호 등이다.매입형 및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입주기준)은 총 6만호를 공급한다. 권역별로는 서울 1만7천호, 경기 1만3천호, 인천 5천호, 경상권 1만2천호, 전라권 6천호, 충청권 5천호, 강원권 1천호, 제주권 1천호 등이다.공공분양주택(착공기준)은 총 1만8천호로, 기존 택지를 활용해 서울 2천호, 경기 5천호, 인천 1천호, 충청권 8천호, 경상권 2천호, 전라권 1천호를 공급한다.사업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만1천호, 서울시(SH 포함)가 1만4천호 등으로 분류된다.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공공임대 13만호 및 공공분양 1만8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3-07

포항,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갖춘다

포항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지로 선정돼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5대 안전망 연계 서비스도 적용돼 지진 등 대형재난상황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2018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대상지로 서울을 포함한 12곳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포항과 경산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비 12억원 중 우선 6억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이번 공모에는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해 2.75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교통·환경·에너지·수자원 등 각종 도시 인프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활용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로 고가의 외국산 플랫폼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됐다.통합 플랫폼이 지자체에 적용되면 방범·방재·교통 등 도시의 주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도시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다 편리한 `스마트시티`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특히 국토부가 경찰청·소방청 등과 협력해 2016년부터 개발한 5대 안전망 연계 서비스도 함께 보급된다. 5대 연계 서비스는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긴급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이다. 이는 112, 119 등 국가 안전재난 체계가 개별 운용돼 긴급 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축하는 사업이다.서비스가 구축되면 지자체와 112, 119,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인 등) 보호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돼 국민안전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앞으로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보급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조성과 도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 3~4개 지자체를 묶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적용하는 기반구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홈 등이 도시 내에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능화된 도시기반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3-05

수성범어청솔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아이에스동서(대표이사 권민석)은 최근 대구 최고 입지와 생활특구로 주목받는 수성범어청솔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최종승인 받았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초등학교 과밀문제로 주춤했던 사업이, 아이에스동서가 기존 동도초 3개 동 가운데 1개 동(3층)을 허물고 개축비용 120억원 전액을 부담해 5층으로 새로 지은 뒤 대구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이번 사업은 신규분양과 입주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수성구에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아이에스동서가 땅을 직접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일반분양 사업장으로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평균매매가가 11% 상승한 수성구는 지난 2017년 신규공급이 980가구에 불과했고 올해도 2천925가구로 예상돼 여전히 새 아파트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다.이번에 사업 승인된 청솔지구아파트는 수성구 범어동 806-30 일원 라온제나호텔 뒤편에 건설될 예정이다. 대지면적 3만4천349.2㎡에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7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아파트로 오는 5월에 시작해 오는 2020년 10월에 입주한다는 계획이다.계획된 평면은 아파트 전용면적 70㎡, 84㎡ 102㎡ 등 실수요자 중심의 규모로 설계됐다.이 곳은 지하철 3호선 수성구청역과 2호선 범어역을 동시에 누리는 더블역세권에다,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를 인접한 교통요지로 접근성도 탁월하고 KTX동대구역, 고속버스터미널, 대구공항, 동대구IC, 수성IC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에 속한다.또 대구교육·문화의 중심축으로 동대구로를 따라 법원, 교육청, 경찰·검찰청, 구청 등 업무와 문화 등 특화된 도시기능을 모두 갖춘 행정기능의 중심지이며 선호도 높은 동도초교와 경신중고, 경북고, 대구여고, 대륜중고 등 명문 공·사립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공사를 맡은 아이에스동서는 국내 최초의 건설·건자재 기업으로 현재 한국렌탈, 영풍파일 등 27개의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지난 2017년 시공능력평가 28위의 KOSPI 200 상장회사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주택도시보증등급 AAA, 기업신용평가등급 A+)을 유지하고 있다.아파트브랜드 에일린의 뜰, W(더블유) 등으로 전국에 3만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며 지하 6층, 지상 69층 4개동 1천488가구 규모의 초고층주상복합 `부산W` 프로젝트의 시공을 맡아 2018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아이에스동서는 현재 대구와 부산, 울산에서 다수의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며 대구는 오는 4월 청솔지구를 시작으로 내년에 대구 서봉덕재개발 568가구와 수성범어W 1천898가구, 오는 2020년 상반기 죽전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986가구까지 3년간 4천여가구 공급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05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국토부는 최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건축·주택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이 있고 영업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만 잘 활용해도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등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했고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춰야 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6일까지 관련서류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조사와 국토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초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기반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업 효과에 대하여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가 필수다”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익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3-05

3~5월 부동산 성수기, 아파트 9만3천358 가구 집들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9만여 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9만3천35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6천가구) 대비 40.5% 증가했다.수도권은 지난해보다 106.7% 증가한 3만6천452가구가 입주한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4천538가구를 제외한 대부분 입주물량이 경기도 권에 몰렸다.지방은 지난해보다 16.6% 증가한 총 5만6천906가구가 집들이를 한다.특히 3월에 포항 3천46가구, 세종 3천286가구 등 2만5천274가구가 몰려 있다. 4월은 부산 남구 1천488가구, 대전 관저 4천954가구 등 1만5천736가구가, 5월에는 천안 동남 2천144가구, 김해 주촌 1천518가구 등 1만5천89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대구·경북은 3~5월 1만2천342세대가 집들이를 할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 대구지역은 3월 달성군 현풍면 대구테크노폴리스 중흥S클래스(710가구)와 동구 봉무동 대구이시아폴리스 협성휴포레(599가구) 등 2천131가구가 입주한다. 4월 동구 각산동 서한이다음(372가구)을 비롯해 5월에도 달서구 대곡동 대구수목원 서한이다음(849가구), 남구 봉덕동 앞산 서한이다음(128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782가구)가 새 주인을 만난다.경북은 3월에 포항 창포지구 메트로시티 1·2단지(629가구·1천640가구)와 포항 흥해 초곡지구 지엔하임(558가구), 포항 우현1지구 도나우타운(219가구), 경주 외동 사랑으로 부영1단지(1천780가구) 등 6천373가구가 집중된다. 4월은 경산시 대평동 협성휴포레(494가구), 5월에는 경산시 백천동 삼도뷰엔빌W(1천213)가 각각 입주한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2-26

대구산업선철도 등 교통 호재 기대감

국가산단에 올해 첫 분양한 `대구국가산단 유보라 아이비파크 2.0` 견본주택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다.25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공개한 `대구국가산단 유보라 아이비파크 2.0`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3일간 1만3천여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갔다.공개 첫날부터 100m가 넘는 긴 줄이 이어지며 4천200여 명의 내 집 마련 수요자와 투자수요자가 몰렸고 이 줄은 주말 3일 내내 이어져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이런 반응은 대구국가산단 내 신주거 벨트 중심에 있는데다 대구산업선철도 사업계획 등 대형 교통 호재로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자의 관심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유보라만의 고객맞춤 설계와 단지 내 별동학습관 교육특화는 특히 대구 학부모 수요층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 세대가 4Bay 구조인데다 알파룸, 팬트리, 최상층다락 등 대형 평형 못지않은 설계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반도건설 최재명 분양소장은 “대구국가산단 신주거벨트 내 중심 입지에다 기입주 단지인 1차, 추후 공급예정인 3차 물량을 포함하면 국가산단에서만 총 2천115가구 브랜드타운을 형성해 대표 브랜드 프리미엄을 가진다”며 “중소형 맞춤 설계, 단지 내 별동학습관 등 특화상품을 적용 등도 주목받는 이유”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국가산단 유보라 아이비파크 2.0`은 대구국가산업단지 A4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74㎡ 480가구와 78㎡ 47가구 등 모두 527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740만 원대로 책정됐으며 계약금 계약시 1천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중도금 납부 유예 등 유보라만의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청약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3월 2일 2순위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8일이며, 계약은 3월 19~21일까지 3일간 체결된다. 견본주택은 달성군 현풍면 중리 479번지에 있다. 분양문의 1800-1122./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6

지역건설업, 대구 `맑음`-경북 `먹구름`

대구 건설업은 수주액이 늘어나 3년 연속 3조원을 넘어선 반면, 경북 건설업은 신규가입 업체의 증가에 따른 수주액 증가 이외에는 기성액 30억원 미만업체가 전체업체의 50%에 달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회장 조종수)와 경북도회(회장 이정철)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회원사의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난 2016년도와 대비해 수주액은 약 2천400억원(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역 건설업은 지난 2015년도에 3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대구 건설업은 지난해 민간부문은 감소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늘어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은 감소한 반면, 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는 증가했다.특히 지난해 계약실적이 상당액 늘어난 것은 호황이었던 민간 건설경기가 최근 하락세로 접어들었음에도 공공부문과 지역 내, 건축공사에서 실적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경북 건설업의 지난해 계약실적은 8조6천225억원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49.85%나 증가했지만, 포스코 건설의 계약실적이 3조8천229억원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무려 395%나 늘어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경북지역 건설업은 지난해 신규회원 업체수 증가에도 정부의 SOC 투자예산의 감소로 인해 기성액이 30억원 미만업체가 전체업체의 50%에 달하는 등 영세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심지어 회원사 627개사 중에서 지난해 아파트 신규신축 등 자기 건설공사 확대 등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7개사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경북 건설업 대부분업체들은 손익분기점인 토건업 80억원, 단과업체 40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적자경영을 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경북 건설업 업계의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을 정도다.아울러 대구 건설업도 올해는 최근의 주택공급과잉 현상과 정부의 주택부동산 금융정책 그리고 SOC 예산감소 등으로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대한건설협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대구지역은 올해도 지역 내외에서 공공 발주가 많이 이뤄져야 지역 건설경기가 예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6

포항 주택시장 끝없는 내리막길

포항 주택시장이 잇따른 여진의 영향으로 끝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지난 11일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한 후 규모 2.0이 넘는 여진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공포심이 `엑소더스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앙과 근접한 북구 흥해읍 주민들을 비롯해 흔들림을 비교적 크게 체감한 아파트 고층 입주민들이 짐보따리를 싸기 시작한 것. 지역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포항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형성된 시장이 한순간에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어디까지 내려가나포항지역 아파트 가격은 최근 2년여 동안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25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포항지역 내 아파트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약 27개월 연속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특히 지난해 11월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한 후 2주 동안 매주 0.53%가 폭락했고, 12월 3일에는 0.56%가 떨어져 집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지난 11일 새벽 포항을 덮친 여진의 공포도 아파트값 하락으로 귀결됐다. 다음날인 12일 집계부터 전 주(-0.07%)보다 2배 이상 낮은 -0.18% 고꾸라졌고, 지난 19일에도 -0.09%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은 여진 후 포항시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중고층 급매물이 등록되면서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진단했다.포항지역에서 매매가가 떨어진 단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북구 양덕동 S아파트의 전용면적 84.98㎡는 지난 2015년 1월 2억8천500만~2억9천7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올해 1월에는 2억5천500만원에 거래되는 데 그쳤다. 다음 달부터 6천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는 흥해읍 초곡지구 G아파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분양권 매물이 나오고 있다. 초곡지구는 한때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1천만~2천만원 형성된 신 주거유망지였다.□엑소더스 가속화포항은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다. 현재 상황보다 부동산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인 이유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포항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51만3천832명으로 전월보다 295명 줄었다. 올해 1월 말 기준(51만3천249명)으로도 전월에 비해 583명이 감소해 인구감소가 가속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앙에 근접한 흥해읍 인구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만 317명이 감소하는 등 우려했던 엑소더스가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최근 정부가 재난지역 특별재생방안의 시범사업지구로 흥해읍을 선정해 주택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재정비한다는 복안이지만, 이주를 결심한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거나 새로운 주거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지진 후 졸지에 기러기 아빠 신세가 된 포항시민 정모(38·북구 흥해읍)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흔들리는 집 때문에 부인과 아이들은 대구 친척집으로 피난을 갔다”면서 “마음 같아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지만, 직장 때문에 포항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남구 쪽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지역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주택시장 침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면서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해결방안과 지진 안전대책 등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2-26

`대구국가산단 유보라 아이비파크 2.0` 오늘 공개

반도건설이 23일 올해 첫 분양사업인 `대구국가산단 유보라 아이비파크 2.0`을 분양한다.이번에 공개하는 유보라 아이비파크 2.0은 대구국가산업단지 A4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74㎡ 480가구와 78㎡ 47가구 등 총 527가구 규모로 구성된다.전세대 남향 위주의 판상형 구조와 4Bay 등의 구조로 선보이는 유보라 아이비파크 2.0은 단지 내 약 200m 에코로드 구성 등 중소형 맞춤 특화설계를 통해 쾌적한 단지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또 `4Bay+알파룸+주방팬트리+드레스룸+다락` 등 각 타입에 맞는 차별화 된 고객맞춤형 설계를 선보이며 일부 최상층 가구에 제공되는 다락공간은 반도건설이 대구에서 처음 선보이는 설계로 아이들 놀이공간이나 가족을 위한 다용도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어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구 내 가전 및 기기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홈 IoT(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적용되며 주차장을 전부 지하로 배치해 지상에는 차가 없는 아파트로 만드는 등 입주민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특히 단지 내 별동학습관을 조성해 대구 교육 프리미엄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별동학습관은 반도건설만의 교육특화시설로서, 그동안 동탄2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대구 등에 선보여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별동학습관은 중·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YBM넷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회화와 문법 등을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영어, 독서, 한글, 수학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개별 맞춤학습이 가능한 `능률교육 프로그램` 등도 갖춰진다.여기에다 단지 도보 거리에 세현초, 구지중(개교예정), 공립단설유치원(개원예정)이 들어서 자녀가 도보로 안전한 통학을 할 수 있다.반도건설 최재명 분양소장은 “`대구국가산단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은 신주거벨트 내에서도 중심에 있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며, 대구산업선철도 사업 등 대형 교통호재로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자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중소형 맞춤설계와 단지 내 별동학습관 등 유보라만의 특화상품을 적용해 국가산단 대표 브랜드에 걸맞는 최상의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대구국가산단 유보라 아이비파크 2.0`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740만원대에 책정될 예정이며 계약금 계약시 1천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 전액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중도금 납부 유예 등 유보라만의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청약예정일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3월2일 2순위가 진행된다.견본주택은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479번지에 있으며, 입주는 2020년 7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1800-1122./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3

구조안전 큰 문제 있어야 아파트 재건축 가능해 져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현재는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각하다는 등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건물이 낡아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현재 서울에 10만4천가구 가까운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단지가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월등히높아진다.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30%, 비용분석 10%로 돼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이 50%로 높아지는 반면 주거환경은 15%로 축소된다. 시설노후도 항목도 25%로 소폭 낮아진다.단순히 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단, 주거환경 항목에서 `과락` 수준인 E를 받게 되면 다른 평가항목과 상관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극단적으로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 구조적으로 안전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E 등급은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를 받는 수준으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안전진단 판정 결과 중 `조건부 재건축`의 실효성도 강화된다.조건부 재건축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자체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판정 유형이다.그러나 대부분 단지가 시기 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해 `재건축` 판정과 차이 없이 운용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인 `현지조사`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포항 지진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은 추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허용키로 했다.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D·E 등급을받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하려면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도정법에 의한 안전진단은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취약해진 건축물을 신속하게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3월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전문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하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재건축 연한을 채웠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만 10만3천822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연합뉴스

201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