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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경유차 폐차 뒤 LPG트럭 사면 지원금 줍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환경부는 2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사업’을 이용한 LPG 신차 구매자에게 1호차 전달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1t 화물차를 사면 구매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올해 지원 규모는 950대이며 지원금은 38억원이 편성됐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 폐차 보조금(상한액 165만원)과 400만원을 지원받는다.현재 보유한 차량이 트럭이 아니더라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소유자면 누구나 LPG 1t 트럭 구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 기준 전국 등록차량 2천304만2천618대 중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266만4천188대가 있다.경북의 경우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17개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24만8천918대의 노후경유차가 있어 이를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구도 13만658대가 노후경유차로 확인돼 전체 117만3천853대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지자체를 통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2천대가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3-28

반등 기미 없는 지역 경기… 1분기 ‘보합’

대구·경북지역의 올해 1분기 경기는 지난해 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27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생산은 제조업이 소폭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보합 수준을 보였고, 수요는 건설투자와 수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소비와 설비투자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제조업 업종별 생산은 철강, 자동차부품이 소폭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 섬유는 감소했고 휴대폰, 기계장비는 전기 수준에 머물렀다.철강은 일부 업체들의 생산설비 보수에도 불구하고 조선 등 국내 전방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했고, 자동차부품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신차 출시로 인한 납품 물량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다만, 포항지역의 철강제품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은 포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포항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강관 등 철강제품의 수출은 글로벌 무역규제, 중국산 저가 철강재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9분기만에 감소로 전환했다.지난해 상반기 중 경북지역 철강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했으나 하반기에는 자동차, 건설 등 전방산업 위축 영향이 가세하며 5.5% 감소한 영향이다.특히 이 흐름은 올해 1∼2월에도 이어져 아시아, 유럽으로의 수출이 각각 4.6%, 4.1% 감소하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포항본부는 철강산업 업황이 지난해보다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철강제품 수출액이 2016년에 비해 21억달러 증가했으나 이는 국제 철강 시황 개선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이 물량 감소를 상쇄하였기 때문. 그러나 최근 들어 철강제품 수출단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도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디스플레이는 중국업체의 LCD 패널 생산 확대, 중소형 OLED 패널 생산 부진 등으로 감소했고 섬유는 수출은 늘난 반면 계절적 비수기로 내수가 줄면서 소폭 감소했다. 휴대폰은 신제품 출시 등의 증가 요인과 아이폰 판매 부진, 해외 생산 및 부품 현지조달 확대 등의 감소 요인이 혼재하면서 보합 수준으로 나타났고 기계장비는 산업용 로봇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 등 국내 IT 부문 투자 부진으로 관련 장비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기 수준에 머물렀다.서비스업 생산은 국제선 취항지 확대 등이 여객 수요를 견인하면서 운수업이 소폭 증가한 반면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부동산업은 감소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전반적인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소비는 내구재의 경우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의류, 잡화 등 준내구재 소비가 소폭 감소했으며,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전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설비투자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이 업황 부진으로 감소했고 휴대폰 제조업은 신제품 출시(갤럭시 S10)로 보합 수준을, 철강업과 자동차부품업, 기계장비업 및 섬유업은 유지·보수 투자에 그치면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만3천명(월평균)이 늘어나 전 분기(6천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대다수 업종에서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농림·어업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월평균)은 각각 전년 12월 대비 0.07%, 0.12% 하락했다. 주택매매가격은 대구는 남구 및 서구의 정비사업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고, 경북은 주택시장 침체 지속으로 대경권 전체로는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대구가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경북은 미분양 증가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이곤영·고세리기자

2019-03-27

롯데백화점 포항점 29일부터 17일간 봄 정기세일

롯데백화점 포항점(점장 신강호)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7일간 봄 정기세일사진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혼수와 이사,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에 맞춰 각 브랜드 최대 50%까지 세일을 진행하며, 가전 가구와 주방용품, 의류와 먹거리로 고객 유치에 나선다.세일 시작부터 다음달 4일까지 9층 이벤트 홀에서 ‘아웃도어 유명브랜드 특집전’이 열려 아이더·k2·트렉스타를 30∼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K2 티셔츠 3만9천원,아이더 바지 5만8천원,트랙스타 트레킹화(50점 한정) 4만9천원 등이다.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는 축산 박람회를 진행한다. 주말 3일간 한우 1등급 생부위를 당일 판매가의 50% 할인해 판매하며, 한우 불고기·국거리 (1등급·각100g)를 3천980원에 판매한다. 8층 가정용품 매장에서는 삼성전자·LG 환경가전 특집전을 진행하며 다이슨 매장에서는 주말3일간 롯데카드/L.POINT로 일정금액 구입시 10%롯데상품권도 증정한다.사은 혜택으로는 오는 31일까지 롯데백화점 롯데카드로 100/200/300/500/1천만원이상 구매시 롯데상품권 5%를 증정하며 롯데카드/L.POIN로 가전·가구/해외명품/주얼리·시계/모피/골프100/200/300/500/1천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모바일 상품권 5%를 증정한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3-27

고난도 기술개발 과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정부 6천억 투입한다

정부가 깃털보다 가벼운 금속 소재, 암세포를 찾는 나노로봇 등 성공 가능성은 작지만 잠재력이 큰 기술 개발에 7년간 6천억원을 투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고난도 기술개발 과제인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알키미스트는 연금술사라는 뜻으로 그리스 시대 연금술사가 철을 금으로 만드는데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하는 등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 착안한 프로젝트다.기존 연구개발(RD)은 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한계가 있었다.특히 기업들은 기술개발 실패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모험적인 연구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다.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정부가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산업부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의 예시로 인류 최초 항생제인 페니실린이나 차량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들었다.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자동차, 로봇, 첨단장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등 5개 분야에 총 100억원을 지원하고,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년까지 총 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지원과제는 5개 분야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그랜드챌린지 발굴위원회’에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정한다. 오는 6월 과제를 공고하고 7월 중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연구수행 방식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국(DARPA)이 적용하는 경쟁형식의 ‘토너먼트형 RD’를 도입한다.1단계 선행연구는 3개 내외의 기관을 선발해 2년간 지원하고, 2단계 본연구는 연구 성과가 우수한 1개 기관을 최종 선발해 과제당 5년간 250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최종 평가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등급을부여하지 않고 성과발표회 형태로 진행한다. 기존에는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향후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그랜드챌린지 발굴위원회 출범식에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우리 기술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3-26

휘발유·경유 가격5주째 오름세 보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째 오름세를 보였다. 가격 상승폭도 커지며 본격적인 가격 오름세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16.2원 상승한 1천375.5원이었다.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다섯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줄곧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이다 2월 셋째 주부터 상승 전환해 현재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가격 오름폭도 심상치 않다. 보통 휘발유 가격은 상승세로 바뀐 2월 셋째 주의 전주 대비 상승폭은 0.2원이었다가 2월 넷째 주 3.0원, 이달 첫째 주 4.4원, 둘째 주 9.0원, 셋째 주 16.2원으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1천468.5원으로 전주보다 13.4원 올랐다.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전주 대비 21.4원 오른 1천345.7원이었다.24일 현재 전국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또 상승했다.전국 보통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384.55원으로 0.72원 오른 가운데, 대구는 1.03원 올라 ℓ당 1천358원을 기록했다. 경북은 이날 현재 ℓ당 1천366.96원으로 전일 대비 0.39원 상승했다.석유공사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당분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된 LPG 차량의 연료는 휘발유 가격보다 42% 저렴한 797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대비 42.0% 저렴한 가격이다.그동안 택시와 렌트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곧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3-24

포항상의, 일자리 유관기관 지원 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포항상공회의소는 최근 2층 회의실에서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유관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날 설명회에는 포항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등 7개의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포항고용복지센터에서는 주 근로시간 단축 기업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채용검진비 지원, 청년기업 맞춤형 인력매칭사업에 대해 안내했다.이어 포항상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니어인턴십, 경북동부경영자협회는 중소기업 인턴제도, 중장년일자리 및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포항형 청년연구인력 지원사업,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새일여성 인턴제 및 기업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업체별 상담창구가 운영돼 각 기업이 필요한 문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올해도 퇴사 등 자연인력 감소에 의한 충원 중심으로 제한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환경 변화로 인력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이번 설명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3-24

미국 기준금리 동결로 한은 기준금리 인하 고려해야

미국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내수여건을 고려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3월 美 FOMC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금리 인상 압력이 줄었다”며 “수출·내수의 동반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는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25∼2.5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보고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미국 금리 동결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고려할 때 금리 인상 근거는 약화했다”고 봤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째 동반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올해 금리를 한 차례 올릴 여지는 남아있다”고 밝혔다.미국 고용시장이 견조한 상황이며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해소되고 주요국들이 확장적인 정책을 펼 경우 세계 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또 연준이 2020년 금리를 한 차례 올리겠다고 시사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미국 정책금리 동결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져 신흥국엔 당분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신흥국 부채 규모가 늘어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연준이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면서 “미국의 입장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3-24

외면 당했던 지진도시서 기회 넘치는 안전도시로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단의 공식 발표에 따라 포항시가 마침내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 발표는 저조한 분양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와 현재 조성 중인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등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포항은 지역 근간인 철강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은데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중고를 겪었다.지진이 발생한 이후 포항시는 인구와 관광객 감소, 내수 부진 등 대내외적인 문제로 사실상 수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실제로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보고서를 통해 도로와 학교 등 공공자산과 주택 등 민간자산 등의 피해와 지진 때문에 생긴 소비심리 위축, 공장설비가 복구되기까지 생산 활동이 줄어드는 등 직·간접 피해 규모를 합치면 손실이 3천323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아울러 이러한 여파로 한때 53만명을 넘었던 포항의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51만5천502명을 기록했다.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7년 10월 51만9천547명이었던 포항의 인구 수는 2년여 만에 4천여명이 감소했다.가뜩이나 주요산업인 철강산업이 쇠퇴일로를 걷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포항에 ‘지진’은 이처럼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이다.하지만 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지난해 경북도 투자유치 부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기에 지진이 자연적인 요인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인위적인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포항시의 관련 산업 투자 유치 성과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올 연말 1단계 준공을 앞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산업시설용지(공장·기업 등)의 분양률이 현재 3.1%에 그치고 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도 지진의 여파로 조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이번 발표로 포항지역에 ‘지진 우려’가 사라지며 향후 입주 기업 유치 활성화 등 반전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진피해를 복구하는 특별도시재생사업, 해상케이블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견인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진의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에 의한 것이라고 규명됐으므로 지진에 대한 오해를 풀어 기업 투자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19-03-21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농가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벼 재배 면적 5만5천㏊를 감축할 계획이다.이번 추가 지원대책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35만t 분량의 공공비축미 분량 중 5만t을 논 타 작물 재배 사업 참여 농업인에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머지 30만t은 타 작물 재배 사업 실적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배정한다. 올해부터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생산한 논콩을 전량 수매한다. 이를 위해 수매 물량을 지난해 5만5천t에서 올해 6만t으로 늘렸다.또 논콩 규격 가운데 ㎏당 4천500원의 ‘특등’을 신설해 지난해보다 수매 가격을7.1% 인상한다.농식품부는 농협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축협에 무이자 자금과 농기계를 지원하고, 타 작물 재배 사업에 경영 면적의 10% 이상 참여하는 농업인에게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준다.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 배수 등 기반 정비 지원 △지역개발 지원 우대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는 논 타 작물 재배 의무 기간이 해제된 농지나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지 등도 사업 대상에 넣어 참여 문턱을 낮췄다.한편, 농식품부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업 성공 결의행사를 열고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연합뉴스

2019-03-20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반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이 다음 주부터 전면 허용된다.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 자동차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천600㏄미만 소형, 1천600∼2천㏄미만 중형, 2천㏄이상 대형승용자동차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되며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8.77%, 203만5천대에 달하는 LPG차량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 소관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이 강화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도 추가된다.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이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정부는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19

울진 특산물 해방풍 이용 기능성 화장품 개발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19일 울진 지역 특산물 해방풍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인 ‘해방풍 미스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 제품의 연구·개발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의 요청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울진군을 대표하는 농산물 가공 상품으로 개발됐다.예로부터 중풍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방풍은 해독, 진정작용이 있는 약재로 최근 그 기능성이 입증되고 있다.주요 성분은 쿠마린 배당체로 특히 아데노신, 임페라토린, 베르갑탄 등이 함유돼 중풍 예방과 치료, 기관지 질환 개선, 주름개선, 항염, 항균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피부 미백효과에 있어서 해방풍 추출물은 기존 아스코르빈산과 비슷하고 주름개선 효과는 아스코르빈산 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도 농업기술원은 피부미백과 주름개선 효과를 갖고 있는 해방풍 추출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고 개발한 미스트 화장품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 이전했다.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의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로 자동관비시스템을 갖춘 시설하우스 40동 규모의 해방풍 재배단지(1.3㏊)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해방풍 미스트, 해방풍멍게비빔밥 등 울진해방풍을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신용습 경북도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장은 “울진 해방풍으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지역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 특화작목 개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3-19

“전세값 10% 하락하면 3만2천 가구 보증금 못 받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정체하면서 전셋값 하락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셋값이 더 떨어지면 일부 가구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9일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셋값 10% 하락 시 전체 임대 가구의 1.5%인 3만2천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한국은행이 통계청, 금융감독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약 211만 임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다만, 부족 자금 규모는 크지는 않은 편이었다.3만2천가구 중 71.5%는 2천만원 이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천∼5천만원 부족은 21.6%, 5천만원 초과 부족은 6.9%로 분석됐다.임대 가구의 대부분인 92.9%는 전셋값이 10% 하락하더라도 금융자산 처분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6%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부족해도 금융기관 차입을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비중은 14.8%로 치솟을 전망이다.최근 주택 시장 상황을 볼 때 전셋값 10% 하락은 가능성이 적지않다.입주 물량 확대, 일부 지역 경기 부진, 그간 상승에 따른 조정 압력으로 올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곳은 52.0%였다.그 중 10∼20% 하락한 아파트는 14.9%,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는 4.7%로 비중이 상승세였다.한은은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임차인의 전세대출 건전성을 고려할 때 전셋값 조정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전세금 반환 능력이 약화하고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은 관계자는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나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임대 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전세 매매시장 위축, 금융기관 대출 건전성 저하, 보증기관 신용리스크 증대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3-19

청년구직지원금,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정부는 취업 준비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 일종의 청년실업수당격이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만 18∼34세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으며,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이바름기자

2019-03-18

“우리나라 집값,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

최정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우리나라 집값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최근 부동산 매매가 및 전셋값 하락은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은 그간 완화됐던 세제·금융·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지방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에 대해 “지역산업 침체, 공급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의 집값 하락은 지역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돼야 한다”면서 “현재 공시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으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