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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부동산 거래세 비중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규모는 각각 27조4천억원, 15조6천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0.9%, 1.5% 수준이었다.예정처는 재산거래세에서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동산 거래세로 간주해 국제 비교를 했다. 영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 만큼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고 봤다.OECD 기준 부동산 보유세에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종부세 부가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재산분)의 세목이 포함됐다. 재산거래세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부가세) △등록면허세 △인지세의 세목이 포함됐다.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인 1.5%는 OECD 평균(0.4%)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미국(0.1%), 일본(0.3%), 독일(0.4%) 등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높았다.거래세를 구성하는 주요 세목 중 취득세가 GDP 대비 거래세 비중 1.5% 가운데 1.3%에 해당해 87%를 차지했다. 나머지 세목들은 농어촌특별세 0.1%, 등록면허세 0.1%, 인지세 0.04% 비중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3.1%), 영국(3.1%), 미국(2.7%)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다. 보유세의 주요 세목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세로, GDP 대비 보유세 비중 0.9% 중 0.6%에 해당했다. 종부세는 0.1% 정도였다. /연합뉴스

2020-07-26

“캐릭터 사고팔아 고수익” 다단계 금융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23일 인터넷에서 캐릭터를 사고팔아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현혹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동물, 건물, 유니콘, 물고기 등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인대개인(P2P),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업체들은 캐릭터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고, 회원들이 이를사고팔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거래가 반복될수록 캐릭터의 값이 올라가고,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한 개 캐릭터가 여러 개로 분할하도록 만들었다.여기에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소개받은 사람의 수익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준다며 다단계성 마케팅 수익도 표방하고 있다.금감원은 ”이런 형태는 신규 구매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마지막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폭탄 돌리기’ 사기“라며 ”한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거래가 가능하기에 이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때는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나만 아는 정보’라는 지인 권유에 따라가면 다단계 투자사기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0-07-23

울고 있는 청년들 166만명이 미취업 통계작성 후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청년층 고용절벽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학교를 마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15∼29세)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중 미취업자는 전년동월보다 12만명 늘어난 166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청년층 최종학교 졸업·중퇴자(478만7천명) 10명 중 3명 이상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셈이다. 이들의 미취업 기간은 1년 미만 57.5%, 1년 이상 2년 미만 16.9%, 2년 이상 3년 미만 8.8%, 3년 이상 16.8% 등으로 나타났다.미취업자 중 직업교육, 취업시험 준비(38.0%)를 한 청년의 비율은 한 해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그냥 시간 보냄(23.9%)은 2.3%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자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월 청년층 실업률은 두자릿수인 10.2%를 기록했다. 5월 기준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실업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건 2018년과 올해뿐이다. 2018년은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고용쇼크가 발생한 바 있다.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473만8천명 중 ‘지난 1주간 취업시험준비자’ 비율은 지난해 5월보다 9만명 늘어난 80만4천명(17%) 이었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다.취업시험 준비분야는 일반직공무원(28.3%), 일반기업체(24.7%),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20.6%) 순으로 나타났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22

‘꿈의 직장’ 부산 금융단지 채용 개시…좁아진 취업 문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부산 이전 공공기관 등부산 문현금융단지 입주 기관이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일정을 시작했다.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채용 규모는 대체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으며, 지역인재 비율은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21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입주 기관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근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했으며, 다른 기관들도 9월까지 차례로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주금공은 작년보다 2명 많은 60명을 올해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접수를 마감했다. 주금공은 채용 인원 가운데 비수도권 인재와 부산지역 인재를 각각 35%, 24% 이상 뽑을 예정이다. 캠코는 올해 채용형 인턴 69명을 31일까지 모집한다. 채용형 인턴 가운데 90%는3개월 근무를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지난해 신입사원 98명을 채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지난 2년간 많은 인력을 채용한 데다 경력직 사원도 꾸준히 선발해 왔던 것 등을 고려하면 채용 규모는 예년 수준이라고 캠코는 설명했다.캠코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본사가 있는 부산지역 인재를 24% 이상 채용하기로 했다.한국예탁결제원은 38명을 하반기 선발하기로 하고 내달 중 채용 공고를 내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전자증권도입 등 늘어난 업무를 고려해 50명을 모집했지만 올해는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예탁원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6%였는데 올해는 그보다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지난해 86명을 모집했던 기술보증기금도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75명 안팎을 모집하기로 하고 내달 말 채용공고를 내기로 했다.기보는 부산지역 인재 18%를 포함해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5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올해 뽑기로 하고 내달 모집 공고를 낸다. 작년보다 모집 인원은 2명 늘었으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37% 안팎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한국거래소는 채용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예년과 같이 9월 중 신입사원을 모집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부산은행 등 지역 금융권도 내달 열리는 은행권 공동채용박람회를 통해 전형 내용을 공개하고 9월부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채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점포 감소, 디지털 분야 강화 등을 고려할 때 IT분야를 제외한 일반 분야 모집 인원을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0-07-21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정부 “2025년에 완성”

오는 2025년이면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2025년 완성된다”고 밝혔다.정부는 2025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천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수치다.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400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2년에 전체 가입자를 1천700만명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이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저소득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지원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20

“여름철 렌터카 이용 조심하세요” 수리비 과다 등 구제 신청 많아

여름 휴가철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 중 173건(21.1%)이 여름 휴가 절정기인 7~8월에 접수됐다.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인 일반 렌터카와 시간 단위인 카셰어링, 12개월 이상 빌리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이중 장기렌터카와 카셰어링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3년 만에 각각 66.7%, 13.0% 증가했다.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382건·46.6%), ‘계약 관련 피해’(282건·34.4%), ‘렌터카 관리 미흡’(48건·5.9%) 등의 순이었다.‘사고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분석(중복 포함)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267건(69.9%))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 과다청구’(185건·48.4%),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159건·41.6%), ‘감가상각비 과다청구’(35건·9.2%) 등이 뒤를 이었다. 휴차료란 수리 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해를 말한다.이중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다. 휴차료와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도 각각 73만원, 6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앞서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렌터카 사고 관련 소비자에게 수리비나면책금 등이 과다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 명세를반드시 제공하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가 책정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한국소비자원도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인수·반납할 때나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0-07-20

중소기업 직원 임금 대기업의 60%도 안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용근로자 1~4인의 소규모 사업체는 대기업의 40%를 밑돌았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 공유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13만9천원(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535만6천원)의 58.6%에 그쳤다.이 비율은 5년 전인 2014년(55.1%)보다는 3.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이 수치는 2017년 57.9%에서 2018년 56.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58.6%로 다시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 60% 선을 밑돌고 있다.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중 종사자 1~4인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13만4천원으로 대기업의 불과 39.8%였다. 또 종사자 5~9인 사업체는 대기업의 52.7%였고 10~29인 사업체 61.8%, 30~99인 사업체 68.8%, 100~299인 사업체 76.0% 등이었다.5년 전인 2014년에는 1~4인 사업체 임금총액이 대기업의 36.5%에 그쳐 더 낮았고 5~9인 사업체(48.2%)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상용근로자 500인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도 경향은 비슷했다.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지난달 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간한 ‘한국사회 격차 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합동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인용,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 대비 평균 임금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지난 2018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의 월 평균임금이 536만9천원인데 1~4인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184만8천원으로 대기업의 34.4%에 그쳤다. 5~9인사업체(273만5천원)는 50.9%, 10~29인 사업체(311만3천원)는 58.0%, 30~99인 사업체(332만8천원)는 62.0%, 100~499인 사업체(386만4천원)는 72.0% 등이었다. /연합뉴스

2020-07-20

경북 2분기 수출 크게 감소…코로나19 여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북지역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경북지역 수출입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경북지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감소했다. 이는 1분기 1.7%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 폭이 커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지난 4월부터 본격화하면서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다행히 지난달 수출 실적의 경우 전월보다 소폭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수출은 전년 같은달보다 4.8% 감소한 27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도내 6월 수출은 철강판(-12.8%), 자동차부품(-54.6%), 비철금속(-5.3%), 무선통신기기(-4.9%)에서 부진했으나 반도체 (143.7%), 평판 디스플레이(16.4%) 수출 호조로 감소 폭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28.6% 증가하며 미국(-21.3%), 일본(-19.9%)에서의 감소를 만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폭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3분기 수출시장을 낙관하기 이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승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2분기 지역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생산 차질 및 수요 감소로 본격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3분기 이후에도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 등으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7-19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1일까지 2020년 제2차 대구·경북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함께 추진 중인 대구·경북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아카데미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창업지원기관별 특화된 교육을 실시해 경쟁력있는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22일에는 기술창업 역량과 관련해 스타트업의 특허분쟁과 리스크 관리, 특허의 등록과 침해 등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화상 강의 방식으로 진행한다.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교육장을 방문할 필요없이 PC나 휴대폰을 활용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교육 참여신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www.mss.go.kr/site/daegu/main.do) 또는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dustartup.daegu.ac.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정원철 대경중기청 창업벤처과장은 “스타트업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교육이 기술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19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큼현 국회 지형 구도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않았던 것이다.일례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이런 규정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대책에 담겨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와 이번 정부·여당 입법안을 통해 재실현됐다.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즉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이 52%가 된다는 의미다.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 당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바꿔 말하면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정부는 다만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주택을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예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규정은 현재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간주해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조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0-07-19

상반기만, 셔터 문 내린 자영업자 ‘14만’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자영업자가 14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총 547만3천 명(계절 조정치)으로 6개월 전보다 13만8천 명(2.5%)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친 2009년 상반기 20만4천 명(3.4%)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중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35만7천 명으로 6개월 동안 9만1천 명(6.3%) 줄었고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1만6천명으로 4만7천 명(1.1%) 감소했다.이는 계절 조정치를 기준으로 비교한 수치다. 자영업자는 통상 상반기에는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를 고려해 환산한 수치를 이전 반기와 비교한다.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6만6천 명 늘어 2010년 상반기(-96만2천 명)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 기준으로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전년도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었지만,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어났었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상반기 10만 명 줄어든 데 이어 하반기에도 8만1천 명 감소했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0만7천 명, 6만5천 명이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전체 자영업자는 7천 명 늘고 하반기에는 1만6천 명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올해 상반기는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동시에 줄어 전체 감소 폭이 14만 명에 달한다.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부담이 컸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더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감소는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16

대구·경북 6월 고용시장 여전히 얼어붙은 채

대구·경북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면서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실업자율은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15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118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4만5천명이 줄었다. 경북도 2만3천명이 줄어든 142만4천명을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지역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7%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56.9%, 61.3%를 기록했다.다행히 두 지역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3월 바닥을 찍은 뒤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다.대구는 올해 3월 112만 3천명, 4월 113만 1천명, 5월 117만명 등을 기록했으며, 경북도 3월 139만2천명, 4월 139만5천명, 5월 142만1천명 등으로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조금씩 늘고 있다.다만, 지난달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비교해도 지표가 악화했으며, 올해 3월보다 높다. 대구는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증가한 4.5%, 경북은 0.9%포인트 증가한 5.3%를 기록했다.대구지역 지난달 취업자 수는 남자는 1만2천명(1.8%), 여자는 3만3천명(6.1%)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에 비해 건설업(1천명) 부문은 소폭 증가했지만, 제조업(1만7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2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1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5천명) 등 대부분이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만6천명),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1만3천명), 서비스·판매종사자(6천명) 등이 크게 줄었다. 1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7.4시간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6시간 감소했다.실업자 수는 5만6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4천명(7.2%) 증가했다. 남자는 3만명으로 같았지만, 여자는 2만6천명으로 4천명(15.6%) 증가했다.경북지역은 남자는 1만3천명(1.6%), 여자는 1만명(1.6%)이 각각 줄었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2천명), 건설업(4천명), 농림어업(2천명) 부문은 증가했지만, 도소매·숙박음식점업(5만명) 부문이 크게 감소하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직업별로 보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만5천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만명) 부문은 증가했지만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2만6천명), 서비스·판매종사자 (2만2천명), 사무종사자(2만명) 부문은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8만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만3천명(19.8%)으로 증가했다. 남자 실업자는 5만명으로 4천명(9.3%), 여자도 3만명으로 9천명(43%)이 각각 증가했다. 1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7시간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시간 감소했다.전국적으로는 6월 취업자 수가 35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실업자와 실업률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15

문 정부 ‘소주성’도 코로나 타격…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천7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1만원’공약을 내걸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창하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남기는 모순적인 상황이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8천410원(2.1% 삭감)을 요구하며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8천720원이라는 안을 내놨다.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달갑잖다는 반응을 내놨다.최저임금 결정 후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혹평했다.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이어도 경제계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 노동계도 만족하기 어려운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2020-07-14

보조금 싹쓸이 테슬라, 이번엔 세금 회피 ‘꼼수’ 논란

자동차 취득세 회피 유도인가 고객 선택권 확대인가.13일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면 904만원 상당 ‘완전 자율주행기능(FSD)’은 차를 받은 이후에도 구매할 수 있다.완전 자율주행 기능엔 기본적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더해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 고속도로 진출입로 자동 주행, 자동 주차 등이 들어간다.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옵션 선택항목 바로 아래에 “차량 인도 후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적극 안내하고 있다.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업체와는 시스템이 다른 점도 있고,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당장은 필요치 않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넓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문제는 차를 받은 뒤에 옵션으로 구매하면 차 값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바로 구매할 경우에도 일단 차를 받은 뒤에 하면 약 60만원을 싸게 살 수 있다는 팁이 퍼지고 있다. 한국 과세 당국 입장에선 세원에 뒷구멍이 생긴 것이다.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 차의 핵심기능 옵션으로, 모델3의 경우 차 값의 약 15%를 차지한다. 아반떼에 비하자면 차 값(최저가 기준)의 약 60%에 세금이 안 붙는 셈이다.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에서 7천79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업계 4위로 도약했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을 단숨에 장악했다. 특히 모델3는 상반기에 무려 6천839대가 팔리며 전기차 모델 중 1위를 차지했다.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신차를 내놓지 않은 틈에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휩쓴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신차를 출시하기위해 준비 중이다.테슬라는 상반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약 1천억원 쓸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으로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약 8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더해 1천만원이 넘는다. 서울이라면 약 1천200만원이고 경북은 1천800만원까지 올라간다.모델3 중 인기가 많은 롱레인지 트림(등급)은 가격이 원래 6천239만원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4천만원대로 내려간다. 이에 더해 테슬라도 전기차 개소세(한도 390만원)· 취득세(한도 140만원) 감면혜택을 받는다. 자동차세도 13만원(비영업용)뿐이다.이를 두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취지는 좋지만 한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크지 않은 외국기업에 세금을 퍼줘야 하냐는 지적이 늘고 있다.테슬라는 한국에 생산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 매장도 없다. 전시매장이 서울에 2곳, 정비센터가 서울 강서구와 분당 2곳뿐이다.테슬라는 국내 통신 판매 사업자로 등록하고 홈페이지에서 차를 판매한다. /연합뉴스

2020-07-13

22번째 부동산 대책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 70%”

문재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주만에 강도 높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주택자는 세금을 대폭 올리고,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해서는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을 짰다.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먼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2배 오른다.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0.6∼3.2% 수준이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세율이 1.2∼6.0%로 오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다주택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취득세 세율은 현재 3주택 미만까지 주택 가액의 1∼3%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법인의 세율은 12%로 폭증한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지금까지는 납세 대상자가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지만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더욱 높아진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공급책도 함께 내놨다.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국민주택 공급 비율은 25%까지 늘이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는 0.3% 인하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 원→1억 원) 및 지원한도(5천만 원→7천만 원) 늘린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0.5% 낮춘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급하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돼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정부가 다주택자나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강화 조치를 내년 6월 이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퇴로’를 열어줌에 따라 다주택자 중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이가 많아지고, 매도보다는 자녀 증여 등의 또다른 우회로를 선택하는 가정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12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p 오른다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이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종부세) 거주요건을 강화한(양도세)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가 되지 않았다.결국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것으로 7·10 대책에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12·16 대책에 있었지만 7·10 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내용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다.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셈이다.2018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총 12만7천369명이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45.9% 급증한 규모다.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내년 6월 1일에 인상된 세율로 종부세를 고지받는 1주택자는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이다. 과세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 골자다.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일례로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만 했다면 장특공제가 36%에 그친다.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기본공제없이 바로 종부세 과표구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파가 상당하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도 없다. /연합뉴스

2020-07-12

포항 규제자유특구 ‘배터리 리사이클링’ 신기술 실증에 착수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인 신기술 실증에 착수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각 광역지방자치체와 함께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와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의 실증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경북은 지난해 7월 24일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등 2개 지역의 55만6천694㎡가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자원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혁신기술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오는 2023년까지 7개의 실증특례, 1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6개 특구사업자는 재정 및 각종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다는 뜻이다.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9일 30㎾급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제품을 빌딩무정전전원장치(UPS), 태양광 ESS, 전기오토바이, 전동휠체어 등에 장착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앞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용량, 파워, 셀 밸런싱(충전량을 균일하게 맞추는 작업) 상태에 따른 등급별 분류기준을 마련한 상태다.다양한 산업군에 활용이 가능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라 불릴 만큼 잔존가치가 높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배터리 진단, 성능평가, 재제조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해 민간의 투자와 초기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다양한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친환경차의 보급·확산 정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안전한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돼 환경문제 해소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