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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동해안권 국책사업 발굴 팔걷어

경상북도는 내년도 포항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조성 등 환동해시대 동해안권의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기존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북도는 올해 국비 확보액 241억원 대비, 내년에는 신규사업 14건, 계속사업 7건 등 올해보다 621억원 증액된 21개 사업에 862억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다. 동해안 해양신산업, 에너지신산업, 원자력안전, 해양관광개발사업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담당 국·과장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국회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김세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능형 에너지 자립 기반조성사업 외 5개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105억원, 국토교통부 소관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사업 설계비 10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호미곶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외 8개사업 203억원 등에 대해 해당 중앙부처 실국·과장을 면담하고 2019년 국비예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또한, 올해 시험평가선 구축 설계를 마친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시스템 구축에 110억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차세대 연료전지 제품화 실증테스트 단지 구축을 위한 포항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조성 160억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 산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 100억원, 방사선 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김세환 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해양신산업, 원자력산업, 신재생에너지, 해양관광인프라 관련 등 동해안 발전 전략사업에 역점을 둔 내년도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3-30

경북 공직자 재산 평균 2700만원↑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282명의 2018년 신고재산총액평균은 8억1천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천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경북테크노파크원장, 경북관광공사 사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80명 등 전체 282명에 대해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9일 도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재산규모는 공개대상자의 53%(150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가 40%(112명)로 가장 많았다.재산 증가자는 182명(65%)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600만원이며, 최다 증가자는 구미시 김근아 의원으로 13억8천1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 감소자는 100명(35%)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최다 감소자는 안경숙 상주시 의원으로 장남의 고지거부 등으로 14억400만원이 감소했다.공직유관기관 공개대상자의 경우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12억1천500만원, 2억7천400만원 증가), 김대유 전 경북관광공사 사장(20억3천900만원, 4천200만원 감소), 최고 신고자는 김재상 구미시의원으로 56억1천700만원, 최소 신고자는 최경환 울릉군의원으로 -8억5천500만원이다.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이와는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관할 공개대상자 85명(도지사, 부지사, 도의원,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29일자 관보에 공개된다.경북도의 경우 김관용 지사는 19억여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7천여만원 증가했다. 정병윤 경북도립대총장은 89억여원으로 6천900여만원 늘어났다. 경북도의회에서 최고 신고자는 김수문 의원의 93억여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5천여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해 6월말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2018-03-29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발로 뛴 울릉군의원들

“울릉~포항 간 여객선은 울릉주민의 생활교통수단으로 정부가 울릉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한 가장 큰 사업입니다. 대형여객선유치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울릉군의회가 해양수산부를 방문, 포항~울릉 간 주민들이 안심하고 육지를 왕래할수 있는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결의문을 전달했다.울릉군의회는(의장 정성환) 제7대 의회 마지막 의정활동으로 울릉군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 있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5일 동안 방문하는 강행군을 했다.군 의회는 최근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높은 파고에 따른 육지와 교통두절 등으로 주민들이 겪는 교통해소를 위해 포항~울릉 간 대형여객선 유치, 남양항 국가 어항 존치 및 도동항 보강을 건의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만나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울릉공항 건설`의 착공 지연 사유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포항에서 김해와 제주도를 운항하는 50인승 비행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인 ㈜에어포항을 방문, 운항노선의 결항률 등 전반적인 운항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포항공항에서 50인승 비행기를 견학하는 기회도 가졌다.또 대구기상지청장을 만나 여객선이 운항하는 노선에 보다 신속·정확한 해상기상정보를 제공할 수있도록 울릉도 남서쪽에 `해상기상부이 추가 설치`와 울릉도 중남부 예보구역을 더 세분화줄 것을 요청했다.정성환 의장은 “제7대 의회 의정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03-29

경북도, 지진 관련 연구개발 국비 60억원 확보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처음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한 `과학기술 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 사업`에서 포항 지진피해 지역의 시설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지진지역 스마트센서기반 건물안전 지능정보 플랫폼 개발`사업이 최종 선정, 국비 60억 원(총사업비 134억 원)을 확보했다.27일 도에 따르면 `지역수요맞춤형 RD 사업`은 지역의 현안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에서 직접 기획하고 중앙정부에서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과기정통부의 역점 사업이다.건국 이래 가장 피해가 컸던 지난해 포항지진 이후 지금까지 규모 2.0이상의 여진만 99회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경북도는 다양한 지역 현안 중 포항지진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RD 과제로 선정했다.특히 지진 발생 후 건물의 기울어짐이나 붕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하는 문제의 해결에 과제의 중점을 뒀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질·지반 조사 및 실시간 분석 △건물변위 센서 모듈개발 △인공지능기반 재난안전 정보 전파 플랫폼 개발 등 3개 분야로 이뤄진다.사업 내용은 지진 피해 지역 건물에 대해 스마트센서를 활용해 시설물의 기울기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건물 붕괴 등의 위험상황을 판단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경북도는 첨단 스마트센서와 인공지능 개발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지진피해 대응과 연계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 산업 육성의 성공사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3-28

독도 내 인공조형물 전수조사 한다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대 국민서비스를 하고자 독도 내 인공조형물사진 전수조사가 시행된다.지난 512년 한반도의 영토로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영토로 관리돼 온 독도에는 다양한 한국인의 삶 기록이 각석문 혹은 조형물의 형태로 고스란히 남아있다.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독도인공조형물은 영토표석 6, 위령비 7, 각석문 4, 표지석 2, 기념비 1, 조형물 1기로 전체 21기다. 하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인공조형물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세부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울릉군 독도박물관은 올해 2차에 걸친 독도 내 인공조형물 전수조사를 통해 독도를 관리해 온 한국인들의 다양한 흔적들을 밝혀낼 계획이다.독도박물관은 현지조사 시 GPS를 이용, 해당 인공조형물의 정확한 위치 및 고도, 크기 등을 실측, 해당 조형물의 고해상도 사진자료를 확보한다. 또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해당 조형물의 영토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조사의 결과물은 오는 5월 1일 독도박물관 특별전시회 `독도, 한국인 삶의 기록`과 10월 25일 독도의 날,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고 원문 자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독도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8-03-28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활용해 지역산업 경쟁력 방안 모색하자”

경주시가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를 활용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경주시는 1차 사업 완공을 앞둔 경주양성자가속기센터의 지역산업 기여방안을 주제로 기초 총괄 용역을 최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양성자가속기센터와 지역산업 현황 분석, 기업현장의 기술혁신 지원체계 구축 및 공백기술 대응 등 연관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 및 신시장을 창출하고자 시행한다.특히 가속기 관련 국내 산업기술 조사와 러시아·미국·일본 등 선진국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가속기 기술이 활용 가능한 지역 제조업, 농축수산식품 분야를 비롯해 고고학, 의생명학, 생명공학 등 다양한 활용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로 종합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자문하는 이번 용역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되며 지역 내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가속기를 활용한 현실적인 발전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입자가속기 이용 연구개발 플랫폼 기관을 비전으로 건천읍 화천리 일원 18만㎡ 부지에 100Mev급 양성자가속기를 비롯한 빔라인 4기, 이온빔 장치 4기 등을 구축하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운영 중이며 내달 5일 1차 사업 완료에 따라 종합 준공식을 갖는다.경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가속기 기반 지역 산업의 상생발전과 산업적 파급 효과에 중점을 두고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의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8-03-28

TK 지자체들, 폐기물 분담금 폭탄 맞나

대구·경북(TK) 지지체들이 올해부터 매립·소각 처분분담금(이하 분담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매립·소각 분담금은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로 부과금이 부과된다.2015년 실적 기준 폐기물 처분분담금 상위 20% 지자체 현황에 따르면, 포항시가 10만9천829t을 매립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포항시의 분담금을 환산하면 16억5천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이어 대구 달서구 15억5억원(매립 9만8천39t, 소각 3만2천960t), 대구 북구 13억3천만원(매립 8만5천374t, 소각 1만9천455t)으로 TK지역 지자체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분담금을 가장 많이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외에도 대구 수성구 9억1천900만원, 대구 동구 7억1천400만원, 대구 달성 7억200만원을 과태로 성격인 폐기물 처분 분담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소각 및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실행대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나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 `생활계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종량제봉투 속 혼합쓰레기의 고품질자원화 및 물질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강원도 동해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종량제봉투의 혼합쓰레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만드는 한국형 기술이 개발돼, 환경부가 경제성과 효율성 검증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28

경북도, 보호종료 아동에 전용주택 무상 제공키로

경북도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전용주택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경북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아동복지협회와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보호종료 아동이란 만18세가 넘어 아동양육시설(또는 그룹홈)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돼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아동이다.경북도는 우선 도내 LH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지구(10개시군) 중 1차로 포항, 칠곡, 경산지역의 원룸 29개실을 최장 12년(기본 6년, 연장 6년)간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무상 임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구미, 경주 지역의 임대주택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입소아동 선정, 임대주택 및 입소아동 관리는 경북아동복지협회가 맡는다. 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최대 12억 5천만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무상 임대주택 제공과는 별도로 기존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던 LH 소유 전세주택을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시세의 15% 수준까지 인하해 임대하기로 했다.2016년 자립실태조사결과 보호종료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생활비(41%), 주거지원(36%), 학업지원(4.5%) 순으로 나와 그동안 보호종료 아동들이 홀로서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계비와 주거공간 마련이었다.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주요 지역에 독립생활이 가능한 보호종료 아동 전용주택이 마련돼 자립기반을 다지고 주거불안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3-27

김관용이 들려주는 12년 도정 노하우

▲ 오는 6월말 퇴임을 앞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일선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지막 인사를 겸한 릴레이 특강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예천군 특강 모습. /경북도 제공“우리 고장이 펴야 할 정책방향을 족집게처럼 집어내 놀랐습니다.”최근 김관용 경북지사의 특강을 들은 안동시 공무원의 소감이다.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일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지막 강의`에 해당하는 특강을 통해 도민과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지막 인사 겸 조언을 이어가고 있다.오는 6월말 3선 지사로 퇴임을 앞두고, 그동안 스킨십 기회가 적었던 일선 시군공무원을 상대로 지사로서 도정을 펼치며 경험했던 소회를 밝히고, 일선 시군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후배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등 도백(道伯)으로 근무해오면서 익힌 노하우를 가감없이 털어놓고 있다.김 지사는 지난달 5일 포항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시작한데 이어 20일 구미시, 21일 경주시에서 특강을 가졌다. 이번 달에는 6일 영천시, 13일 경산시, 19일 안동시, 21일 예천군에서 특강을 했다. 오는 30일에는 청도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할 계획이다. 당초 이번달 26일 의성군, 27일에는 군위군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조정됐다.현재까지 7개 시군에서 특강을 끝냈고, 나머지 16시군도 시간을 내 모두다 돌아본다는 계획이다.`민선 12년, 경북의 길`이라는 주제는, 해당 시군이 미래에 지향해야 할 방향제시가 주 내용이다. 포항에서는 `신북방 경제거점도시`, 구미는 `4차산업혁명시대 5G선도도시`, 경주 `원전해체연구센터, 원전안전연구센터 유치`, 영천 `항공·말산업 쌍두마차 육성`, 경산 `첨단지식산업육성`, 안동 `백신산업 메카` 등 시군이 특화해야 할 산업을 중점적으로 역설했다.앞으로 남은 시군도 각 지역에서 육성해야 될 사업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일선 공무원은 “도지사 특강이라고 해서 적당히 시간 때운다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강의에 깊이 빠져들었다”며 “오랫동안 곰삭은 행정가의 노하우를 쉽게 풀어줘서 편하게 들었다”고 수강 소감을 털어놓기도 했다.이처럼 김 지사의 릴레이 특강을 시군 공무원들도 반기고 있다. 일부 시군은 먼저 특강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경북의 넓은 지역특성상 시군 공무원으로 봉직해도 막상 도지사를 곁에서 보거나 직접 훈수를 받을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재임시 일선 시군에 번거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 시군 순시도 거의 하지 않았다. 민선 12년간 도지사로서 봉직한 만큼, 경북도의 최고수장으로서 갖고 있는 통찰력이 스킨십에 목마른 일선 공무원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게 도청 주변의 평가다. 경북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퇴임을 앞두고 시도민과 공직후배들에 대해 마지막 인사 겸 스킨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8-03-27

道, RPC 벼 매입 능력 2023년까지 60%로 확대

경북도가 경주 등 올해 RPC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시설현대화 사업에 123억원을 투입한다.급변하는 국내외 쌀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경북 쌀의 품질 향상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RPC(미곡종합처리장)의 수확기 농가 벼 매입능력을 2023년까지 60%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경주농협 쌀 조합공동법인, 상주농협, 서청도농협, 예천농협 쌀 조합공동법인 등 4개소에 벼 건조·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65억원을 지원, 수확기 벼 매입기능을 확충해 농가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올해부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서포항농협, 영주농협, 서의성농협, 고령 다사농협, 예천 지보농협 등 5개소에 노후화된 원료 투입시설, 건조·저장시설 설치비 42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한 수확기 벼 건조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도는 또 쌀 품질 향상을 위해 경주농협, 한국라이스텍, 선산농협, 해평농협, 영주농협, 상주농협, 함창농협, 의성 안계합동RPC 등 8개 RPC의 낡은 정미기, 연미기, 색체선별기 등 핵심 도정시설 교체를 위해 16억원을 지원한다.도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18개 시·군에 벼 건조·저장 시설 154곳을 설치·지원해 도내 벼 유통량의 40%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도는 벼 저장능력을 2023년까지 벼 유통량의 60%로 높일 계획이다. 또 농촌에서는 수확 후 벼를 물벼 상태로 RPC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벼 건조·저장 비용을 절감하고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벼 재배 과정은 물론 건조·저장·가공 등 수확 후 품질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RPC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경북 쌀의 유통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2018-03-26

“급격한 강화·지나친 상세화 실질적 혼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은 지역에 연착륙이 가능할까.60년대 이후 압축적 경제성장 시대를 거치며 지역은 중앙이 기획한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선에서 그쳐왔다. 이런 모순이 누적되면서 현재 극명하게 드러난 부작용이 폭발 직전이다. 중앙집권 모델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 열악한 재정에 따른 성장동력 부족, 위기 대응능력 상실 등 현재 지방이 안고 있는 절박한 문제를 타개할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총론에는 누구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에 맞춰 지방분권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가 주목을 끌고 있다.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지방분권`이 문 대통령이 공약한 `연방제수준의 분권`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은 일찍이 제기됐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심의기구로 신설하고, 지방정부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토록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사무배분은 주민과 더욱 밀접하고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개칭하는 것이 뼈대다.지방분권 개헌의 현실적인 연착륙 방안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곧 국가소멸의 위기인 만큼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도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역량과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를 급격히 강화하거나 헌법에서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상세화하는 것은 규범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박 의원은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 헌법정신임을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규정은 담아두지만, 지자체 권한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도출과 개별적 법률개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합의도출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박 의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예로 들었다.우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가·지방·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기준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치안·지역경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기능은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지방재정권 확립을 휘해서는 빠뜨릴수 없다고 덧붙였다.박명재 의원은 지방재원 확충을 전제로 각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있는 균형 장치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전제했다. 호화청사나 짓고 흥청망청 재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박 의원은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분권과 권한 위임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런 점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각 시·군에 과감하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자체 경쟁력을 대폭 높여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지방 조직과 인력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비정상적인 상위직급 비중 증가 △지자체 간 불균형 △세금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방재정권 강화와 관련, 자치세의 종목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재정조정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을 일치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6대4로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우선 추진된 이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라고 제시했다. 돈 줄이 가장 긴요하다는 해석이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8-03-26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역량 모아라”

지난 23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강정 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와 원전해체센터 유치 등 지역현안이 도마에 올랐다.경북도의회 박정현(고령)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 문제를 지적했다.박 의원은 “우륵교를 이용하면 대구 달성군 다사면에서 고령군 다사면을 잇는 거리가 14㎞에서 1.5㎞로 대폭 줄어 통행시간과 물류비 절감 등으로 연간 3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밝히고, “과거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개통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최병준(경주) 의원은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 원전해체산업은 한 기당 해체 비용이 6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2030년경 원전해체 시장규모는 500조원, 2045년경에는 1천조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미래 최고의 블루오션 산업으로,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 경상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경제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경북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설립할 수 있도록 도에서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촉구했다.김창규(칠곡)의원은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북삼역 신설에 대해 질문했다. 북삼역 신설은 칠곡 북삼, 약목, 구미 오태지역 등 8만여명 이상의 철도이용 수요와 도민 편의, 지역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광역전철망 1단계 사업에 북삼역 신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8-03-26

道, 쌀 재배면적 줄어도 공급 과잉 여전

경북도의 쌀 재배면적이 줄어도 공급 과잉 문제가 여전하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신청이 크게 저조한 것이 원인이다.경북도는 올해 도내 논 면적 9만9천551㏊ 가운데 6.6%인 6천595㏊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 면적은 목표의 24.3%인 1천602㏊에 그치고 있다.도는 사업 신청 마감일을 지난달 28일에서 내달 20일로 미뤘다. 또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14일 생산과 판로 지원에 주안점을 둔 보완대책도 추가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사업에 참여한 논에서 생산된 콩은 지난해 ㎏당 4천11원(대립 1등 기준)보다 4.7% 인상한 4천200원(애초 4천100원)에 전량 수매한다. 조사료(작물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의 경우 타 작물 재배로 생산된 생산량의 절반 수준인 7천500㏊(애초 5천㏊)를 농협이 각 농가로부터 구매해 책임 판매토록 했다. 또 일반작물은 농가가 희망하면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를 논 타 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하는 계획도 포함됐다.도는 농축산유통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행정·관계기관·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농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타 작물 재배 희망 농가에 대해 현장 재배기술 및 컨설팅도 하고 있다.경북도는 벼 타 작물 전환 농가 지원을 위해 257억원을 확보해 농가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조사료는 ㏊당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콩 종류는 280만원을 차등 지원해 일부 작물의 편중재배를 완화한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가의 관심이 이번 사업 성공의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쌀전업농, 들녘경영체, 조사료경영체 등 농업인 단체에서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동참”을 당부했다./손병현기자

2018-03-26

道,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선정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10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2018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OpenLAB 연계형사업이다.경북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06억원을 들여 지역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미래교통안전분야 `OpenLAB 연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재)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 7개 지원기관과 ㈜그리폰다이나믹스, ㈜니어스랩, ㈜진흥테크, ㈜월드TNS 등 4개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이들 기업들은 OpenLAB컨트롤 타워구축과 중장기 선도 RD 사업 등을 추진한다.`OpenLAB컨트롤 타워`는 김천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내에 537.87㎡ 규모로 사무실과 연구시험 장비실, 테스트베드 등으로 구축된다. 이곳에서는 △지역기업 시제품 디자인 제작 및 마케팅 지원 기술지원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한 장비 구축 및 사용 △시제품 시험 및 제품 인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산·학·연·공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공공기관 기업 간 정보교류 △연구기관 기업 간 기술교류 역할 등을 수행한다.`중장기 선도 RD 사업`은 한국건설관리공사와 SOC 시설물 점검용 무인 드론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교량, 댐 등 특수지역 무인비행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김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자율주행 교통안전 스마트벨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3-23

당원과 소통부재·地選 전략 공천설 등 대구·경북 신임 당협위원장 `불협화음`

대구·경북지역 자유한국당 신임 당협위원장이 선임된 지 얼마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해당 지역인 대구 달서병(위원장 강효상)과 경북의 경산(위원장 이덕영), 상주·군위·의성·청송(위원장 박영문) 등 3개 당협의 신임 당협위원장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소리도 나온다.경북 경산 당협의 경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의원 후보 19명을 전략공천한다는 소문과 함께 과거 당협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살생부`확인 소동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50대의 현역 도의원을 제외하고 70대의 기초의원을 광역의원 후보로 전략공천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총선 사전 정지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또 경산요식업협회 총회 행사시 행사장에 늦게 도착하고도 자리배정과 축사 등에 과도한 의전을 요구해 주최측과 마찰을 빚었다. 당협위원장 취임식 때는 선출직 의원들에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등 의전 간소화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간에 좌충우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정치 경험이 적은 신임 당협위원장이 4개 시군의 정서나 감정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 데다 50여명에 달하는 출마예상자에 대한 조절 능력과 정치력에 회의를 느끼는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로 당협 위원장이 되고도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원칙이나 기준 등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대구 달서병 당협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개최된 당협 위원장 취임식에 당협 부위원장 대부분이 참석치 않고 특정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개소식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태마저 빚어졌다. 당협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식 초대장이나 전화한통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내막은 신임 당협위원장과의 소통부재가 원인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은 당협 위원장과 고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정치경력이 전무한 인사를 사무국장을 기용하면서 당원들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는게 당안팎의 지적이다. 달서병 지역이 아닌 수성구에 사는 인사를 비공개로 광역의원에 전략공천한다는 소문마저 나돌면서 당원들이 술렁이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22

경북도, 올 친환경농업 육성에 936억원 투입

경북도는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에 936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은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다. 이에 환경과 먹거리 안전성 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농산물 수요는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시장 규모는 2012년 3조809억원, 2016년 4조1천259억원에서 2020년에는 7조4천749억원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경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친환경재배의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과수 면적이 전국의 20%(사과는 64%)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농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이를 극복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하고자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원확대와 함께 유통활성화, 소비촉진을 강화에 나선다.도는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으로는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공급 570억 △녹비작물종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47억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유기지속직불금,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42억 △친환경농산물 택배비와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축산물 구입비 지원, 소비자초청 행사 등에 277억을 투입한다.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안전하고 몸에 좋은 식품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3-22

경북도, 대구 빠진 `재경 경북학숙` 2021년 열기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추진했던 `재경대경학숙` 건립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경북도는 대구시가 난색을 보여 독자 사업으로 `재경 경북학숙`을 건립키로 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재경학숙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오는 2021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당초 경북도는 도청 이전 이후 지역인재 육성과 대구·경북 상생발전 프로젝트로 재경대경학숙 건립을 추진해왔다. 2011년 9월 자체 타당성 연구에서 부정적 결론이 나와 사업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5월 다시 타당성 연구를 의뢰해 긍정적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45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400명(2인 1실)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건립하려는 계획은 대구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과제에 포함되지 못했다.대구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한뿌리상생위원회 실무회의와 정기총회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만 밝혔다.경북도는 더 이상 사업추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칭 `재경 경북학숙`으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땅 매입비 150억원, 건축비 등 30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시·군 참여와 기업, 시·도민 모금 등을 검토중이다. 완공 후에는 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대구시가 장기 검토하겠다는 뜻만 밝혀 도가 우선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추후라도 시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 공동으로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재경 대경학숙 경북도 단독 추진`과 관련해 대구시는 대경연구원 용역 결과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주거지원 우선 배려 여론, 열악한 시 재정 문제 등으로 추진 중인 행복기숙사를 건립한 뒤 대구경북 재경학사를 건립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구시 관계자는 “재경대구경북학숙 공동 건립 사업은 2011년 9월 대경연구원의 `지역출신 대학생을 위한 서울학사 설립 타당성 연구`와 별도로 지난해 6월 경북도가 대구시와는 협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다시 의뢰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자 지난해 10월에 대구시에 공동 건립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이미 행복기숙사를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다가 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 두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다. 행복기숙사를 건립한 뒤 대구경북 재경학사 건립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이곤영기자

2018-03-21

“안동, 백신 메카 조성에 사활 걸어야”

안동이 국내 `백신산업 메카`로 중점 육성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시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고 “안동시는 도청신도시 이전과 함께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미래 신산업인 백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백신산업의 메카로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그동안 경북도와 안동은 백신산업 거점조성을 위해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개원 등 연구·산업 기반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제 막 모양이 갖춰지고 있는 백신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사항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시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안동은 2004년부터 풍산읍 일원에 화순과 비슷한 규모인 94만여㎡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 2009년 완료했다. 2012년에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세 번째로 세포배양 백신 전용공장인 SK케미칼 백신 공장이 준공됐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소,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등 인프라도 확대됐다.2015년 산업단지에 총 사업비 1천억원 규모의 SK 플라즈마(주) 혈액제제 공장을 유치하는 데도 성공했다. 2016년 경북글로벌백신산업포럼에서 국제백신연구소(IVI) 안동분원 설치에 합의한 안동시는 그해 말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내에 분원을 설립했다.IVI는 개발도상국 국민, 특히 어린이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백신을 개발·보급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다. 분원은 경북도와 안동시에서 지원하는 `프리미엄 백신 개발 사업`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2020년까지 A·B형 간염혼합백신의 상업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4년간 총 1천29억원이 투입해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조성한다. 글로벌 GMP(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동물세포배양 기반 백신 임상시료 제조 대행시설과 유사 시 국가 기간시설로도 활용 가능한 백신원료 제조시설 용도로 건립된다.세계 백신시장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이다. 2014년 363억 달러의 시장규모는 2022년에는 854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산업 육성이 한창이다.이날 특강에서 김 지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백신주권 확보와 세계 5대(現19위) 백신강국` 진입을 경북이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는 발전 비전도 제시했다.이어 “앞으로 안동은 국내 백신산업의 메카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유치 등 관련 산업생태계가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고 특강을 마무리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3-20

과수산업발전에 5년간 3천580억 투입

경북도가 3천580억원을 투입해 지역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추진한다.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품목·품종의 다양화, 품질 위주의 농법 전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앞서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발전계획 및 참여조직 승인을 받았다.경북은 대부분이 산지로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전국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다양한 과일의 최대 주산지로서 사과(63.8%), 포도(58.9%), 복숭아(53.9%), 떫은 감(51.1%), 자두(87.1%) 등 5개 과종은 생산량(2016년 기준)이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도는 20개 시·군 61개 농협과 조합공동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하는 `경북연합마케팅추진단`을 구성해 이들 5개 품목과 부품목인 배, 체리 등의 취급량과 취급액을 18만t, 4천억원으로 확대한다.이는 2016년(9만t, 2천306억원) 대비 2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다. 도는 대구·경북능금농협을 과일 수출 전담 조직으로 지정해 현재 1억원 미만인 수출액을 최대 5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도는 올해부터 5년간 3천580억원을 투입해 △품종 갱신 △비 가림 하우스 △관정 개발 △보온 커튼 등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또 △신품종 생산확대 △우량묘목 공급체계 구축 △과수원 인프라 구축 등 생산 부문 지원 △유통시설 신설·보완사업 △과수통합마케팅 조직 강화 △공동 브랜드 마케팅 강화 △수출통합조직 육성 등 유통 부문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유통 분야에서 도는 시·군 단위 통합조직의 참여 확대를 통해 취급액을 늘리고 경북연합마케팅추진단에 출하하는 `전속출하조직`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지역생산량의 26.3%에 머무는 상품화 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해 APC 경유율을 40%까지 끌어올려 고품질의 과일을 출하할 계획이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앞으로 유통시장의 요구에 맞춰 생산과 유통, 수출의 각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 과일들이 소비자에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3-19

포항운하, 본격 개발만 남았는데…

포항운하 내 상업용지 분양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개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최초의 국토교통부 `입지규제 최소구역`인 포항운하내 상업용지에는 포항시가 주민 관광객을 위한 대형 주차장을 마련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본격개발 전망과 관련해 매각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현 시점에서도 잔금납부가 완료되는 매수업체의 경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개발을 위한 작업을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11.15 지진`, `미국발 철강 관세폭탄`등 포항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각종 악재가 쏟아지면서 실제 개발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이다.15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운하 상업용지는 지난해 7월과 10월 1, 2차에 걸쳐 공개분양을 통한 매각작업이 진행됐다.이날 현재 전체 9개 블록, 28필지 3만3천443.9㎡ 중 8개 블록, 26필지 2만5천430.5㎡에 대한 매각절차가 완료됐다.3.3㎡당 판매가격은 최저 406만원에서 최고 509만원으로 확인됐으며 유찰토지 2필지를 제외한 공급총액은 약 303억5천만원이다.이번 분양에는 강원, 경남,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11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대부분 건설관련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매각토지 중 주차장용지로 배정된 1필지 2천296㎡는 포항시에서 74억원을 5년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포항시는 다른 토지매수자들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으나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함에 따라 이곳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임시주차장 조성에는 약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인데 시는 추가경정 예산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예산을 확보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LH 측도 유찰된 필지 2곳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올해 안에 적합한 사업자를 찾아 모든 매각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이처럼 포항운하 상업용지는 뛰어난 입지환경과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각광받으며 2필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를 판매했으나 정작 개발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어떻게 넘어설 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LH가 토지분양시 모든 토지에 5년 무이자 할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매각계약 과정은 수월하게 진행됐으나 매입자 측이 5년간 분할납부하든, 일시금으로 납부하든 매입한 필지에 책정된 토지매입금 지불을 완전히 마무리지어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필지별 계약조건이 천차만별이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토지매입금 납부가 완료된 필지는 단 1곳도 없어 이른 시점에 개발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토지매입 업체 측의 개발의지에 따라 잔금 납입 후 즉각 개발이라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와 지진, 철강경기 부진 등 지역 내 악재가 이어지면서 선뜻 개발에 나서려는 업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포항운하 상업용지는 주변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며 “뿐만 아니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부설주차장 조성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라 개발만 시작된다면 상당한 파급력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했다.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1, 2차 분양이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으며 포항시와도 주차장부지 매도계약을 완료해 우려됐던 주차장 부족문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최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지진과 같은 악재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업체들이 개발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2018-03-16

경북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 시설비 융자

태양광발전을 위해 농어가에 최대 1억 6천만원, 농어업인 단체에는 8억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이 지원된다.경북도는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력생산과 FTA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2018년도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계획`을 15일 공고했다.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이하 기준 1억 6천만원까지,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이하 기준 8억원까지다.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며, 올해는 80여억원을 투입한다.무분별한 농지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지원희망자는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알림마당`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다음달 6일까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054-880-7639)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농촌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판매,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정부정책과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부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앞으로 2020년까지 매년 50억원씩 기금을 조성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발굴, 도민들의 농외소득 창출과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