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경북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완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이틀간 2018년도 제2회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했다.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8조 3천793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2천368억원보다 1천425억원(1.7%)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4조 7천123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6천174억원보다 949억원(2.1%)이 늘어났다.추경예산안 심사의 계수조정소위원장에는 부위원장인 남영숙(상주시)의원이 선임됐고, 위원으로는 김득환 의원(구미·기획경제위원회), 김상조 의원(구미·행복보건복지위원회), 박판수 의원(김천·문화환경위원회), 김성진 의원(안동·농수산위원회), 박정현 의원(고령·건설소방위원회), 이재도 의원(포항·교육위원회)이 각각 선임됐다.계수조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함께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논의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1건, 1억 9천 500만원을 감액했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29일 경북도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올해 정리추경 예산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틀간 이어진 도 및 도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명시이월 과다, 일부 정리 추경 등에서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문제가 됐다.박판수 의원은 전년 대비 명시이월사업의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또 대부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학교시설 특성상 방학기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실정 등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배진석 의원(경주)은 이번 추경에서 학교재정지원관리가 증액됨을 지적하고 학교재정 관련 예산이 추경에서 크게 증액될만큼 긴급성이 있는지 따졌다. 향후 기정예산 편성 시 더욱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신효광 의원(청송)은 “예산 편성 전 반드시 선행 절차 완료 후 예산을 확보해 당해 연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며 “효율적 예산 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은 도와 교육청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김상조 의원은 “지역교육청의 예산 증감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고 “각 시군 환경개선 시설비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교육혜택은 차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9

이철우 지사, 경북 문화 우수성 中에 알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해 경북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현재의 ‘덤핑관광’ 관행을 지적했다.이번 회의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서울, 대구, 세종, 충남, 전남, 제주 등 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와 중국 베이징시를 비롯한 12개 지역의 성·시장이 참석해 한·중 양국 지방정부들이 직면한 공통 현안을 논의했다.이 지사는 이날 문화관광을 주제로 경북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의 일부 국내 대도시 집중현상과 양국 간 저가 덤핑관광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중국 후난성 장가계는 하루아침에 한국인 최고의 선호관광지가 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상품개발과 마케팅이 이뤄낸 결과”라며 “경북은 경주의 신라문화, 안동의 유교문화, 청정 동해바다를 보유한 힐링·테마 여행의 최적지로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마케팅으로 중국 시장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문제로 대두되는 덤핑관광 및 부실상품을 언급하며 “한 치 앞만 보기보단 장기적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가 노력할 때”라며 “한·중 지방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중 양국 지방정부 수장들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기후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 지사는 한·중 시도지사 및 성장 19명과 함께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경북의 중국 교류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항공편 증설, 영일만항 크루즈노선 확대, 중국인 관광객 확대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노영민 주중한국대사와의 만찬 갖고 도내 상품의 중국 수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협조 등을 당부했다.한편 한중지사성장회의는 한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양국 지방정부 수장회의로 지난 2016년 인천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한 후 올해 베이징에서 두 번째로 열렸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28

예산의 역설… 돈은 늘고 쓸 돈은 없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주민을 위한 단체장 주력 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리고 있다.경북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가 1조원을 넘긴 곳만도 포항, 구미, 경주, 안동, 김천 등 5곳에 이른다.포항시의 경우 2019년도 예산안을 1조 8천342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천234억원(7.2%) 늘었다. 일반회계는 1조5천820억원으로 1천355억원 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천522억원으로 121억원 줄었다.안동시는 올해보다 4.9%(500억원) 증가한 1조700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가 7.6%(684억원) 증가한 9천662억원, 특별회계는 15.1%(184억원) 감소한 1천38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복지비 총액은 2천7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9억원 증가해 내년도 전체 예산의 28.17%를 차지한다.김천시는 올해보다 2.05%(202억원) 증가한 1조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가 7.35%(589억원) 증가한 8천603억원, 특별회계는 20.98%(387억원) 감소한 1천457억원으로 설정했다. 복지 분야는 무려 22.46%를 차지하는 1천932억원이다.구미시는 내년도 예산 규모도 1조2천55억원에 이른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92%(1천5억원) 는 1조205억원, 특별회계는 2.78%(5억원) 증액한 1천850억원. 다른 시·군이 특별회계를 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장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곳은 사회복지분야로 전체예산의 34.57%인 3천527억원에 달한다.구미시를 제외한 대부분 도내 지자체는 본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를 늘렸고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군부 지자체도 마찬가지 추세다. 반면 특별회계가 줄어든 이유로 그동안 환경부가 진행하던 상·하수도와 같은 환경기초시설 예산이 삭감되고, 최근 더욱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스모그같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예산 규모는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민선 기관장들은 주민을 위해 꼭 해보고 싶은 공약 사업에 쓸 주머니는 오히려 줄어들어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꼬리달린 예산’인 ‘매칭 예산’이 증가한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는 “국가 정책상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산 자체가 매칭으로 편성되다 보니 국비와 도비가 늘어나는 만큼 자치단체도 없는 돈을 쪼개서라도 쏟아부어야할 지경이다”고 말했다.정부가 올해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자 예산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도 덩달아 복지 분야 세출이 늘어난 요인이다. 또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지난 9월 1일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도 8만원 인상돼 기초연금액과 합쳐 월 33만원을 지급하게 됐다.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공약사업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도내 각 자치단체는 재원 염출의 한계로 인해 단체장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2008년부터 202억원을 들여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여년 가까이 된 현 문화회관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문화적 욕구에 비춰, 상대적으로 대공연장이 낡고 비좁아 수준 높은 공연 등을 초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에 착공해 2020년 말 완공할 계획이던 이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경주시도 가칭 유림대교(제2금장교·450억원) 건설, 강변로 개설(200억원), 황성공원 사유지매입(300억원), 생태하천정비(300억원) 등 시민 숙원사업을 접어야 할 형편이다.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부족하고 불확실한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는 지자체도 있다. 안동시는 도내 최초로 1천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매년 발생하는 초과 세입예산 중 일부를 떼어 조성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나 대형사업 추진 등에 필요할 때 사용할 계획이다.권기창 안동대 교수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이에 따른 예산 증가와 수혜자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과감하고 합리적인 복지 정책에 집중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권 교수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약한 지자체는 더 심하다”면서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가 열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칭 비율을 줄이는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인규·황성호·손병현기자

2018-11-28

구미시 행정조직개편안 용역부터 부실?

새마을과 명칭 변경 논란을 일으켰던 구미시 행정조직개편안이 연구용역부터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구미시는 지난 8월 행정조직개편을 위해 민선7기 출범 시정체계 조정 및 기구신설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모 업체에 의뢰했다.용역비 4천380만원을 들여 지난 8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된 용역은 행정환경 분석 및 부서자체진단, 부서장 인터뷰 등의 형식으로 추진됐다.구미시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4국 1실인 조직을 6국으로 바꿔 1국 8개과가 신설되는 조직개편 조례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 연구용역의 기간이 너무 단시간에 이뤄지면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로 4개의 과가 신설됐던 2006년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경우 용역비 1억1천만원을 들여 2006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8개월에 걸쳐 진행된 것과 비교된다. 4개의 과가 신설될 당시 연구용역 기간이 8개월이나 되는 반면 1국 8과가 신설된 이번 연구용역이 고작 2개월 만에 진행이 된 것이다.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행정조직 개편은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과 계획 반영이 중요한 것으로 연구용역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다.한편 27일 열리는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윤종호 의원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1-27

경북도-울산시 3천775억 규모 연계사업 추진

동해남부권 도시공동체인 포항시와 경주시, 울산시간 ‘해오름동맹’ 의 협력사업이 더욱 강화된다. 경북도는 26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국토교통부, 울산시와 함께 3천775억원 규모의 연계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협력사업을 구체화했다.이날 제안된 연계사업은 화물차 자율주행 전용 시험도로, 수소 충전소 시범 설치 등 산업벨트 고도화(2천332억원)와 광역연결 교통시설·시스템 구축(294억원), 광역 관광 루트 육성기반 확충(583억원), 재난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566억원)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이다.경북도와 울산시는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마무리하고 발굴사업을 국비 예산 신청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경북도와 울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포항 연구개발, 경주 관광, 울산 산업 등 지역별 강점을 중심으로 기존 시설과 자원을 연계해 경제 활성화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김세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최근 동해 남부권 지역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경북과 울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경북도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경북·울산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을 수립,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해 왔다.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기존 시설과 자원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추진해 간다는 것. 지자체를 벗어나 산업·역사·문화의 동질적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대상권역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경북(포항·경주)과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동해남부권 지역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수출 감소 등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3개 지자체(울산, 포항, 경주)는 지난 2016년 6월 상생발전을 위해 ‘해오름동맹’을 결성해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7

경북도의원 월정수당 2.6% 인상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경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 현재보다 2.6% 인상된 연 3천652만원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연동하도록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도의원들은 월정수당과 별도로 연간 1천800만원(월 150만원)의 의정 활동비도 받고 있다.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며, 광역의원 의정 활동비는 월 150만원 이내로 고정돼 의정비 인상은 월정수당에만 적용한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정수당이 타·시도에 비해 낮고 도의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어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인상요인이 높아야 한다는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경기와 서민경제를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대표, 법조계, 교육계, 의회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했다.이번 심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제고에 맞춰 자율성 확대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2018. 10)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했다.이번 심의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은 경상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의원들에게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한편,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전국 17개시도 중에서 13위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11-27

SOC 사업 칼질에… 지역 건설업체들 “SOS”

지역 건설업체들이 고사 직전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축소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건설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다. 건설업체에 관급공사는 살림밑천이나 마찬가지다. 아파트분양 사업처럼 애써 공사를 마쳐도 미분양되는 위험이 없고, 공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 5%의 이윤이 보장되는 등 ‘땅짚고 헤엄치는’ 식의 확실한 수익원이기 때문이다.국회 심의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올해와 비슷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의 영업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SOC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창구로 ‘SOC예산 지표’격인 국토교통부의 올해 예산은 총 39조 8천억원(기금 23조 8천억원 포함). 지난해 41조 3천억원과 비교하면 3.8%, 1조 5천6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SOC 예산은 14조 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었다.SOC 일감은 줄어들어도 업체 수는 줄지 않는, 관급공사 ‘파이 나누기’ 현상은 그대로여서 건설업계는 중병을 앓고 있다. 2000년대 중반 SOC 예산은 GDP 대비 25%에 달했지만 현재 15%로 급감한 실정이다.포항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포항시의 25개 SOC 사업 중 9개가 국비 지원과 반영이 모두 중단됐다. 중단된 사업은 동해중부선(포항∼동해) 전철화, 기계∼영일만항 간 고속도 건설, 국도 31호선(흥해∼기계) 4차로 확장, 국도 31호선(감포∼하정) 4차로 확장, 국지도 68호선(죽장∼달산) 건설, 국도 14호선(오천∼경주)도로확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유강IC램프 설치, 경북지방 국토관리청 신설 등이다.대구·경북지역의 다른 지자체 사정도 마찬가지다. SOC 사업이 축소 및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대구 405개, 경북 949개다.익명을 원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 중 상당수가 자본 잠식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며 “면허정지를 당하거나 면허반납 등이 이어져 건설업계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하청, 재하청은 물론 단종업체 등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계의 위기는 곧바로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게 돼 사회안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포항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A종합건설사는 설립된 지 30년이 되어가고 매출액도 1천500억원이 넘는 중견 기업이다. 하지만 올 들어 더욱 사정이 어려워졌다. SOC 사업을 축소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공사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관급 공사 수주가 대폭 축소되면서 사업 입찰금액이 대략 15% 줄었다”며 “회사의 외형 유지상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건설사의 SOC 사업 수주는 2015년 2건이었으나 2016~2018년에 0건으로 안정적인 영업여건 확보가 불가능해졌다.설립 2년차를 맞은 B종합건설사는 SOC 수주건수는 적지 않으나 덩치가 보다 큰 회사들에 비해 건설경기 불황의 여파를 더 심하게 겪고 있다. B건설사는 SOC 사업 수주건수가 2017년 5건에서 2018년 3건으로 줄었다.회사 관계자는 건수도 문제지만 건당 규모가 축소된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SOC 사업 건수를 맞추기 위해 줄어든 예산에 맞춰 사업 금액을 줄이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안좋은 데 SOC 사업건수도 줄어들어 지난해 20여명 채용했지만 올해는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내고 오히려 기존 직원 2∼3명을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우리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SOC 사업을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 중 10%가 넘는다”고 귀띔했다. “이대로 가게되면 내년엔 건설업체가 줄도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내년도 SOC 예산공사 전망도 밝지 않다. 2019년도 SOC 예산안은 올해보다 2.3% 감소한 18조 5천억원 규모다.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년 수준인 3천억원에서 5천억원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과 별 차이가 없다”며 “SOC 예산이 감소하면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우려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11-27

경주시,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청렴도 높인다’

경주시가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청렴도 전국 최하위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주낙영사진 경주시장은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경주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시민감사관 제도는 현재 국세청과 경기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목포시, 청주시, 남양주시, 익산시 등에서 운영 중에 있다.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경주시의 방침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조례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에 시민감사관제가 도입되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시정감시 기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주시가 시정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의회와 시민감사관 제도 사이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시정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권한을 남용했을 때의 부작용이 있어 반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주시정 감시 기능이 시의회의 고유 업무이고 시민감사관 제도는 자칫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경주시의회가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감시를 수행하고 있지만 중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감사기능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주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 위법·부당한 행정행태,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편·불만 사항, 공직자 부조리·비위·불친절 행위 및 청렴도 제고 등에 분야까지 세세한 감시기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그래서 경주시가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의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여론이다.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 교수나 감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다.특히 시민감사관은 위법·부당 사항 및 불편·불만 사항 제보, 공직자 부조리·비위·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및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과 시장이 요청하는 감사 또는 전문분야 감사과정 참여 및 자문이나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을 맡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또 시민감사관이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나 심신장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이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조례안에 담고 있다.주민 김모(54·황오동)씨는 “지난해 경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6.78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에서도 92건의 크고 작은 지적을 받은바 있다”며 “경주시에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 경주시의회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보지도 않고 부작용만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면 경주시는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8-11-26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600명 참석… ‘민간외교의 장’ 자리매김

‘2018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이하 DGIEA) 친선의 밤’ 행사가 지난 23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렸다.DGIEA 창립 10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세계평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DGIEA 공동의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신일희 계명대총장을 비롯해 33개국 민간외교 협회와 각국 외교관 및 기관장 등 600여 명의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특히 폴란드, 캄보디아, 베트남,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독일, 터키, 라오스. 미얀마, 케냐,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4개국 주한대사와 외교관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민간외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의장인 이철우 지사, 권영진 시장, 신일희 총장의 환영사가 진행됐다. 환영사에선 DGIEA 창립 10주년을 자축하고, 지속적인 민간 외교활동으로 국가별 긴밀한 협력과 상생을 다짐했다. 공동창립자인 김범일 전 대구시장과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이어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는 기조강연을 통해 DGIEA 교류협의회가 만들어가는 네트워크와 교류 활동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방안, 국제사회 속의 공동 가치 추구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들이 경북도와 대구시의 상생 협력 방안에 관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또 경북도와 대구시 50여개 기업의 우수상품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경북도는 우수상품 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과 화장품 공동브랜드인 ‘클루앤코’제품, 농·특산품 등을 전시해 각국 대사 및 외교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북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DGIEA의 지속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1-26

탄력 받는 새마을세계화

경북도의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새마을 세계화사업에 대한 경북도 및 코이카 간 상호협력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후속조치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있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필리핀 아세안정상회의에 이어 최근 포항에서 열린 한-러 지방협력포럼에서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듭 약속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우선, 2010년부터 추진되다가 올해 사업이 종료된 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을 재개하는 한편 경북도가 외교부에 제안한 공모사업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449명이 파견 됐고 비용은 약 220억원 정도 들어갔다.이에따라 경북도와 안전행정부,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세네갈 시범마을 사업도 지속될 전망이다. 세네갈 음보로비란 마을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52억 8천만원을 투입해 새마을교육,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선정될 전망이나 분위기가 밝다. 또, 새마을 연수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네갈,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 서부 아프리카 3개국을 대상으로 공무원, 농민그룹 리더, 주민 등에게 새마을 정신 및 영농 역량 강화 교육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7억 6천300만원이 지원되며, 이번달 경북도가 제안한 프로그램이 적합사업으로 검토돼 내년 1월에 최종 선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경북도는 국제기구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세계화 사업과 아프리카 최대 재벌인 단코테 재단(Dangote Group)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량증산(Rice) 프로젝트 등에도 중앙정부의 외교채널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국비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18-11-26

베트남 진출 기업들 경북관광 스타트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북관광이 시작됐다.베트남 진출기업 현지근로자와 현지 언론사 관계자 등 27명이 22일 경북도청을 방문했다.이번 팸투어는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근로자 단체 관광단 유치를 위해 지난 10월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과 협력사를 방문해 경북관광 홍보설명회를 갖고 제안한 관광 상품의 사전답사 격이다.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을 비롯해 11개 업체의 협력업체 근로자, 베트남 현지 방송사와 언론사 관계자로 구성된 팸투어단은 첫날인 지난 21일 포항에서 포스코 견학을 시작으로 경주 첨성대, 대릉원 등 신라문화를 체험했다.이튿날인 22일에는 안동 하회마을을 관람한데 이어 도청을 방문한 팸투어단은 도청사를 둘러보고 잡아센터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도립국악단 공연을 관람하고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특히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인기와 맞물려 베트남 관광객들이 박 감독의 고향인 경남 산청군을 찾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들을 경주와 포항으로도 연계시키기로 했다.이들은 팸투어를 마친 후 베트남으로 돌아가 경북의 자연과 문화의 우수성을 소속 기업과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한다. 투어단의 일행인 베트남 TV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첨단 시설과 규모에 놀랐다”며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은데 불국사와 석굴암의 아름다움에 반했다”고 말했다.앞서 이철우 지사는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늘 관광산업 활성화를 꼽았다. 기존의 훌륭한 관광상품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국내기업의 현지직원을 경북도로 불러올 경우 수십만명이 경북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베트남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현지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북관광 상품을 만들어 진출기업 근로자 유치를 통해 관광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문화관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베트남뿐 아니라 다른 해외 진출 기업으로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3

경북 국립지진방재硏 설립 ‘파란불’

경북도가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파란불이 켜졌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비 5억원을 요청했다가 삭감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되살아났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제305회 정례회에서 박승직 도의원이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방안을 묻자 “방재연구원을 도내에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5억원이 반영됐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최종 통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회 예산 반영이 무산하면 도 자체로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도에서 우선 사업에 들어가면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포항에 추진하는 국가방재교육공원 설립도 가능할 전망이다. 애초 정부예산안에 3억원을 요구했다가 깎였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다시 반영됐다. 포항 흥해읍 일원 30만㎡에 1천억원을 들여 지진극복기념관, 체험장, 학습장, 교육장, 실내구호소,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을 갖출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살아난 지진방재연구원과 방재교육공원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라며 “내진보강사업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창훈기자

2018-11-23

“도내 원전 절반 노후, 주민 항상 불안”

2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에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내진보강 보완대책, 도청 신도시내 에너지타운문제, 이주민대책, 한옥마을 개발 문제점 및 대책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첫 질의자로 나선 박승직(경주)도의원은 “도내 원전 11기 중 절반이 노후됐고 잦은 가동중단 등으로 원전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을 느끼고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전 내진보강 등 안전관리를 촉구했다. 또 도청내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공무원을 더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형식적 훈련에 그치고 있는 지진대피 사전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인 생활속 대피훈련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관련, “22년동안 해외 3회, 국내 6회 등 총 9회 실시한 문화엑스포가 사무총장 등 엑스포조직 대부분을 도에서 독식하고 있고, 공동주최하는 경주에서는 행사실무와 관련없는 부서에 사무관급 1~2명만 배치하는 등 조직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철우 지사는 “현재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보강하기 위해 국비확보를 비롯 민간건축물의 내진율 제고를 위해 증개축시 건축법완화적용, 세제지원 등 법적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엑스포 해외행사에 대해서는 “향후는 예산이 많이 드는 국제행사보다도 국내행사를 내실있게 진행하고, 남북화해무드를 봐가면서 평양과 개성에서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태춘(민주) 도의원은 신도시내 에너지타운과 관련,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생활폐기물과 음식쓰레기 반입은 당초 사업부지 분양 당시와는 달리, 신도시에 추진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장은 뿌리공원으로, 쓰레기 소각장은 환경에너지타운으로 가면을 씌운 채 명명되고 있어, 정식으로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신도시를 빠져나가는 입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에너지타운은 앞으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이종열(영양)도의원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국가산채클러스터 사업 해결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방도로 건설의 조속 추진, 교육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 경북도와 영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총 551억원 규모의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민선 5기 경북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시작했음에도 경북도의 의지가 매우 약하며, 농림부조차도 경북도의 사업 추진의지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도로는 경제성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국도 31호선 개량공사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최근 유치원 운영 비리 사태와 관련, 그동안 운영상 부조리한 비리, 잘못된 관행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경북교육청의 소홀한 관리 감독을 지적하고, 교육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요구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향후 유치원관리감독을 비롯 교사들의 비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3

경북도 SNS 두드림, 소셜미디어 ‘대상’

경북도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두드림’이 ‘2018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광역자치단체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올해 11회째를 열린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은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으로 SNS를 활용해 고객과 소통 잘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평가해 기관별 간 소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고객평가 50%, 콘텐츠평가 40%, 전문가평가 5%, 운영성평가 5%를 종합해 선정했다.도는 공식 SNS 채널인 ‘두드림’을 통해 타깃별 맞춤 콘텐츠 제작 및 네티즌의 참여를 유도하는 소통마케팅을 펼쳤다.‘두드림’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채널 전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얻었다. 특히 ‘우리동네 경북이야기’, ‘경북으로 출근합니다’ 등 경북의 특성을 담은 브랜드 콘텐츠, 일자리, 정책 등 도정소식을 트렌디한 기획 시리즈물로 제작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또 ‘경북에서 해봤나’ 시리즈 등 소통이 기반이 되는 이벤트 개최, ‘경북공무원 합격생이 전하는 꿀팁’, ‘지진 대피훈련’ 등 유튜브 조회수 3천여 회를 기록하는 등 누리꾼의 호응을 끌었다. 이밖에도 경북도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카드뉴스, 웹툰 등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함께 지진, 태풍 등 재난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하는 등 SNS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김일곤 경북도 대변인은 “지난 10월 ‘대한민국SNS대상’ 수상에 이어 연이은 수상으로 경북 SNS 채널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같다”며 “내년에는 영상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콘텐츠를 발굴, 네티즌과의 더 적극적으로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23

“국공립 유치원 학습권 최대 존중·보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전 대구 황금유치원을 방문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및 원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유 장관의 이번 방문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현장방문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함께했다.유 장관은 황금유치원에서 여러명의 아이들이 히말라야 성 쌓기 놀이를 하는 원내 놀이터를 찾아 함께 모래성을 쌓으며 잠시 동심으로 돌아갔다. 이어 유치원 곳곳을 돌아본 뒤 2층 열매1반에서 10여분동안 놀이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했다. 이후 황금유치원 이덕주 원장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설유치원에 대한 만족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을 들었다.유 장관은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확보되고 있고, 국공립 유치원 특히 병설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들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운영시간, 통학버스 운행 등의 건의 사항을 시·도교육청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을지 적극 검토·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모님과 원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도입과 관련, “유치원 에듀파인은 따로 만들고 있다” 며 “특별히 항목을 조금 더 조정해서 유치원 실정에 맞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1-23

李 지사 “대구취수원, 구미시민 동의 있어야”

21일 경북도의회는 제305회 2차 정례회를 갖고, 이철우 지사 등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경북도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이날 주요의제는 당면 현안인 일자리창출, 공무원교육원 이전, 구미취수원 이전, 상주보 낙단보 수문개방 문제, 3대문화권사업, 중앙선복선화 사업 등이 주제로 올랐다.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박미경(바른미래당) 의원은 대구경북 상생차원에서 이전장소와 통합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는 공무원교육원 이전문제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재 대구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은 원래 계획대로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로 옮기는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사는 “신도시에 짓는 교육원과 기존 대구 교육원을 어떻게 결합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 우선 대구와 경북 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실험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또 도청 신도시 2단계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도 “신도시 1단계 사업 후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해 문제를 최소화하고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2단계는 도시계획 등 하드웨어의 전면 수정이 아니라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을 새로 설계하는 등 소프트웨어 변경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미시민 동의 없이는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취수원 구미 이전 등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낙동강 전체를 맑게 하는 큰 틀에서 구미 무방류시스템 도입도 해보고 그 안에서 취수원 이전을 검토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이어 질문자로 나선 김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이 지사와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상주보 등 수문개방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 농민단체 반대시위 등 해결책, 경북도의 물관리 대책”등을 따졌다.이에 이 지사는 “하천 수위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분야별로 문제점을 야기하는만큼, 하천생태계 영향, 취·양수장 제약, 농업용수 공급, 지하수 수위저하, 피해방지대책 등을 따져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 개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농민단체의 반대시위 등에 대해서는 대체관정 개발, 양수장 개선대책 시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박창석(군위) 의원은 3대문화권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 삼국유사테마파크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3대문화권사업은 경북의 역사문화자원과 백두대간권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2021년까지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더 이상 예산감액없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중앙선 도담~영천구간 중 안동~영천구간 단선전철 건설에 대해서는 경제성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단선으로 사업계획이 조정된만큼, 안동~영천 구간을 본 사업에 포함해 일관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2

성서산단 열병합발전건설 현안 보고·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21일 당사 회의실에서 성서산단 열병합발전건설과 관련해 현안보고 및 간담회사진를 갖고, 허가경위와 위해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시 원스톱지원과 관계자로부터 열병합발전건설 추진현황과 환경오염 등을 보고받았다.김우철 사무처장은 “대구시민의 건강한 생활에 중대한 위해요인이 될 열병합발전시설 건설이 지난 3년 동안이나 시민들에게 비공개로 추진된 경위가 의문”이라며 “소각연료로 어떤 목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심각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대구시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 대책과 사업이 철회됐을 경우 대구시가 해당 업체에 배상해준다는 서면약속이 있느냐”고 따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11월에 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업의 입주가 가능해졌고, 그 뒤 2016년 6월에 성서관리공단과 성서이엔지간에 입주계약이 체결됐다”면서 “이후 지난해 9월에 현 리클린대구(주)로 시행자 변경이 이뤄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열병합발전사업이 철회돼도 대구시가 해당 법인에 배상을 해준다는 서면 약속 등은 전혀 없다”며 “행정절차로 ‘고형연료사용 사전허가’와 ‘공사착공신고’가 달서구에서 이뤄지는만큼 이때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1-22

“답습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 가용재원 1200억 현안 투입”

경북도는 내년도 도정방향을 실용과 애민, 미래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천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1일 도의회 제305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밝혔다.이 지사는 내년도 도정방향에 대해 “군더더기를 확 줄이는 실용과 도민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애민, 그리고 독자적인 사업들을 대거 담아낸 희망의 미래에 뒀다”고 강조했다. 또 “과감히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하지 않고, 냉정하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았으며, 온정에 기대 각종 부조리를 혁신하는데 주저했다”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데도 과감한 정책을 펴지 못했으며, 문화관광, 농업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도 했다.이에따라 내년도에는 연례적으로 답습해오던 사업들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예산개혁을 통해 1천200억원의 가용재원을 마련, 이를 지역현안에 투입한다고 말했다.또한, 경북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감안해 올해 예산보다 10.8% 늘어난 총 8조 6천45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위기극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먼저, 아이키우기 좋은 경북 실현을 위해 의무급식(초중등학교, 특수학교)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 등 의무보육을 전면 실시한다.민생의 근간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청년행복 결혼공제 사업, 사회적경제 수출플랫폼, 경로당행복도우미 등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또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명예수당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일자리와 저출생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웃사촌시범마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5G 테스트베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드론시험 비행장 등을 추진해 경북의 미래 먹거리산업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대구경북 상생협력을 통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과 통일시대 북방경제의 기반이 될 동해선 복선전철과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나타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년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변해야만 산다는 절실한 신념으로 끊임없이 새로움을 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2

경산 초중생 전입이 대구 전출 넘어서

경산이 교육도시로 부상하고 있다.이 지역 초중생들의 경우 대구 전출보다 전입이 느는 등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면서 지역에서 반색하고 있다.2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산지역 초·중학생들의 대구시 전출입 현황분석 결과 올해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 매년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렇게 전출입이 역전되기는 처음이다.경북교육청은 2015년과 2016년에는 경산에서 대구로의 전출학생이 전입학생보다 110여명이 많았으나, 2017년에는 30명으로 줄었고,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전출학생이 115명인데 비해 전입학생이 117명으로 처음으로 전입학생이 많아졌다.대구 명문 학군인 수성구에 인접한 경산지역은 예전부터 초·중학교 학생들이 대구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례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상황이 역전되면서 ‘오히려 대구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 전환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는 기대속에, 교육청은 한껏 고무된 상태다.경산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학생 유출이 이처럼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확대, 우수한 교사 유치 및 학력향상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보가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또 경산 개발 붐으로 매년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되고 입주가 이뤄지는 택지 개발지역을 교육청에서 특별 관리해, 2008년 봉황초를 비롯해 내년 3월 개교예정인 성암초(이전), 압량중까지 지난 10년 동안 9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등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한 것도 한몫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