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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8개 시·군 의정비 2.6% 인상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구미, 안동시, 울진, 고령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내 각 시·군 의회에 따르면 구미, 안동시, 울진, 고령군 등 4개 시·군만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고 나머지 19개 시·군은 대부분 2.6% 인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특히 울진군의회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의정비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11년째 동결해 온 의정비를 4년 더 인상하지 않기로 해 15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게 되는 셈이다.따라서 현 연간 의정비 지급 기준액 2천675만원도 타 시·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장은 “2008년부터 의정비가 동결돼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지역경기 위축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포항시는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반영 인상하기로 했다. 이후 3년간 월정수당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절반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원 의정비는 올해 3천997만8천720원에서 4천66만원으로 인상된다.구미시는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해 올해와 같은 3천959만원을 유지하고 안동시 역시 동결해 3천474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를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경주시는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월정수당 기준으로 2.6%(4만8천원) 인상하고 이후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경주시의원 의정비는 올해 3천536만4천원이다. 이밖에 김천시도 2.6% 인상해 3천474만원으로 올랐고, 경산시 3천568만원, 영주시 3천488만원, 영천시 3천646만원, 상주시 3천300만원, 문경시 3천80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군부에서는 고령군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해 올해와 같은 3천156만원을 유지하고 이후 3년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나머지 군은 2.6% 인상하고 울릉군만 유일하게 7.3% 올리기로 했다.한편 경북도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2.6% 인상해 5천359만원으로 올렸다./지방종합

2018-12-07

대구시, 전기택시 운영비 지원 2년 연장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구시 전기택시 지원이 2년 간 연장된다.대구시는 지난 2016년 도입한 전기택시 50대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하루 100㎞·월 20일 이상 운행하는 전기택시가 대상이며 전기충전 비용·카드수수료·콜 가입 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부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일반택시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주행거리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형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전기택시 도입 확대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대구시는 ‘미래형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일반(법인) 택시업체 37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전기택시 50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16년 당시 전기충전 인프라와 시내 충전시설 부족으로 업계는 물론 이용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하지만 대구시는 지난달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건설교통국이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요청한 ‘친환경 전기택시 도입 지원사업’의 예산 60억원을 기획예산실의 판단으로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는 전기택시와 관련한 예산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예산 칼질’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대구시는 물론 권영진 시장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박순원기자

2018-12-07

“경북도 재정자립도 높일 방안 강구를”

경북도의회 예결위는 6일 경북도를 상대로 예산심사에 들어갔다.이날 열린 심사에서는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는만큼 집행부가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고 국비확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박영환 의원(영천)은 “국비예산 확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하고 “지방재정강화를 위해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소방인력이 많이 확충됨에도 이전수입 중 소방안전교부세만 유일하게 감액된 사유를 묻고, “당초예산에 도정의 기본정책, 방향 등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강조했다.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각종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용역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또 “실국별 유사한 사업이 일부 있다”며 “실효성있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도정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기금의 세입 세출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건드렸다.차입금 문제도 재삼 도마에 올랐다. 현재 경북도의 총 차입금은 7천억원에 달한다.박판수 의원(김천)은 차입금 누적액수가 많음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향후 차입 계상 여부, 상환 계획의 수립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배진석 의원(경주)은 “내년 당초예산에 도지사의 도정철학, 선거공약, 등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예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계획서의 일자리 창출 성과측정산식이 일자리창출 홍보횟수가 전부라며 적절한 산식인지를 따졌다.대경연구원의 역할도 입방아에 올랐다.신효광 의원(청송)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지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도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대구경북상생본부의 역할을 따져묻고, “본청 실국에서 하는 사업의 연계, 조정 업무 뿐 직접 사업이 없다”며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7

“양질 일자리 10만개” 이 어깨에 멨다

경북도가 4년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경북도는 6일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지사를 비롯 좋은 일자리위원, 시·군 부단체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를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경북도는 우선 양(量) 위주 일자리 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 질(質)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 일자리 △기업 일자리 △농업 일자리 △투자 일자리 △복지 일자리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재정 3조원을 투입하고 투자 유치 20조원을 달성해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좋은 일자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화 함께 이철우 지사가 직접 위원회를 관장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기존 경제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고, 위원정수를 35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마치는 등 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인 ‘지역 콘트롤 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경북도는 실천계획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연도별로 일자리 창출 및 재정 투자 계획도 마련했다.도가 가장 기대를 거는 쪽은 투자유치 20조원을 달성해 앞으로 4년간 2만5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 포항 블루밸리산단과 구미5공단 등 도내 주요 미분양 국가산단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입지시설 보조금을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올리는 등 투자촉진 보조금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풍부한 문화자원 활용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연수를 적극 유치하고 이 연수에 문화체험, 농촌체험, 뷰티투어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도는 2016년 기준 한국의 해외진출 기업은 1만1천개로 종업원은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이웃사촌 행복 공동체’ 사업으로도 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복지시설 및 경로당 행복도우미로 3천명을 배치한다. 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지난해까지 연간 10명에서 올해부터는 매년 1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2032년까지는 1만명의 청년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청년농부 육성 사업을 전개해 2천5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농업관련 일자리도 1만개 창출할 예정이다.이밖에도 도는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청년 연구인력, 기술이전 전담인력, 게임콘텐츠 전문인력, 무역전문가 등으로 4년간 1천983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한편 경북도는 이날 ‘경북도 좋은 일자리위원회’에 새로 35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권오탁 한국노총경북본부의장, 고병헌 경북경총회장,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김한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지역 노·사·정이 참여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또 문화·관광, 노동·중소기업, 농어촌, 벤처·창업, 여성·취약계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좋은 일자리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저출생과 청년 유출로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앞으로 일자리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 젊은이가 돌아오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활기 넘치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07

“정부 탈원전에 경주지역 피해 대책 수립하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는 6일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경주지역 피해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지역 시의원과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대표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철회를 비롯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폐물 반입 중단, 법정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고준위 방폐물 지방세 신설 등을 주장했다.이들은 경주시청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이 들어선 경주 동해안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명소”라며 “현재 경주시민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폐장 부실 운영,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미이행, 고준위 방폐물 2016년까지 이전 미이행 등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에 대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방침으로 지방세수 432억원(법정지원금 144억·지역자원시설세 288억원)이 감소될 예정이다”며 “일자리 500개(한수원 300·협력업체 200개)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일감 감소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 등 위기에 놓여 있으며 정부의 탈원전으로 월성 2~4호기 등의 원전 가동률과 발전량의 급격한 하락으로 매년 지방세수 300억이 감소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폐장 운영 부실로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으로부터 반입된 폐기물 (890여 드럼)의 방사능 분석 데이터가 오류로 밝혀졌으며 방폐장 2단계(표층처분시설) 건설 과정에서 사토가 흘러내리는 안전사고가 발생, 부지 내 토지 적합성 등 현장 실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고 피력했다.방폐장 지방세 신설과 관련해서도 “19년동안 표류해 온 방폐장을 유치,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이 마련됐으나 정부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55건에 3조2천759억원(국비 2조3천4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방폐장을 유치한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비지원율이 고작 59%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2016년까지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임시저장 시설을 건립해 옮긴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월성원전의 건식저장 시설은 오는 2020년 12월 포화가 예상돼 월성 2~4호기를 조기에 가동 중단해야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8-12-07

경북도 기관·지자체, 청렴도 높이기 비상

“청렴도를 높여라”경북도내 산하 기관과 일선 자치단체에 청렴도 비상령이 내려졌다.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 2018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놓고 경북 도내 6개 시·군이 최하등급을 받으면서 단체장들이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서비스를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 유발요인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 높이기 위한 조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총 6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총 23만6천767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도내에선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해 23개 기초자치단체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경북도의 경우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았다. 도는 2015년 이후 줄곧 종합청렴도가 5등급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에서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전문가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점수는 모두 3등급을 받았다. 반면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는 1단계 내려가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도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투명하고 깨끗한 경북 실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도정 핵심가치로 정하고 노력한 결과로 분석했다.반면 경북개발공사를 비롯해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구미시, 경주시, 문경시, 영천시, 봉화군, 울릉군 등 6개 시·군이 종합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는 등 도내 대부분이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특히 구미시의 경우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는 금품·향응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직원들의 부패행위가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귀띔했다.실제 2016년 구미에선 인사비리로 공무원 3명이 구속됐고 여기에 지난 1년간 금품·문서위변조 등 공무원 징계건수가 5건에 이르고, 올해에만 공무원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정책고객평가를 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의 경우 외부청렴도(0.735)의 가중치가 내부청렴도(0.265)보다 높은 것도 청렴도 제고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청렴도 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종합청렴도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구미시와 함께 경주시, 문경시, 영천시, 봉화군, 울릉군 또한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들 시·군들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조직 내부의 도덕성과 공직자의 청렴 회복은 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특단의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예천군은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으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다. 예천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청렴가이드북 제작 배포, 청백-e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예방감사, 공직감찰 실시 행동강령 이행을 촉구, 외부강사 초청 청렴 특별 교육을 실시 등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상주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탁금지법 교육,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해왔다. 또, 공사·용역·보조금·인허가와 같은 부패 취약 분야의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도내 청렴도 1위였던 영양군이 올해 한 단계 내려간 2등급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 3등급이었던 칠곡군, 청도군, 군위군이 새로 2등급을 받았다. 울릉군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 때문에 청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울릉군은 실제 부정부패가 심한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 인사, 근무여건 등에 공무원들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이다. 올해 도내 군부에선 울릉군과 봉화군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5등급을 받았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07

“KTX 구미역 정차 등 긍정적 검토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구미시를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금오테크노밸리 IT의료융합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역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사진최근 지역경제 현황 점검 행보의 일환으로 이뤄진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장석춘 국회의원, 구미지역 산업계 대표 및 지역경제협회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차관, 고용부 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낙연 총리는 “구미가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 이전 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성장 산업 발굴로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정부도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구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대기업 해외 및 수도권 이전 등 지역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KTX구미역 정차, 스타트업 파크 조성, 국방산업 육성, 5G 테스트베드 및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로봇직업혁신센터 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건의했다.참석한 지역경제인과 단체 대표들 역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공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전자의료기기 공인인증시험소 확충, 최저임금·근로시간 조정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이 총리는 “최근 구미를 비롯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주도한 지역들의 경기 침체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국무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의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KTX 구미역 정차, 5공단 입주업종 확대, 기업규제 완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의견들에 충분히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2-06

민·관, ‘포항철강공단 하천 생태복원’ 맞손

포항철강공단 하천 생태 복원을 위해 민·관이 처음으로 힘을 합친다.경북도는 5일 포항철강공단에서 포항시, 시의회,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철강관리공단, 포항상공회의소 등과 ‘포항산단 생태복원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기업과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회 등 기업과 민간단체도 참석했다.이들은 내년부터 포항철강산단 인근의 구무천과 공단천 퇴적물을 준설하고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구무천과 공단천은 오랫동안 오염물질이 퇴적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포항시가 최근 실시한 형산강의 표층시료 수은 조사에서 총 60개 지점 중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우려가 매우 높은 4등급 지역은 54개 지점으로 최고농도는 55.48㎎/㎏으로 나왔다. 형산강 12개 지점 60개의 주상시료(1m)의 분석결과에서는 4등급을 초과한 것은 30곳으로 조사됐고 수은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섬안 큰다리와 형산대교 구간, 오염원인 지역인 구무천 인근지역이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구무천 토양과 공단천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구무천 토양의 경우 공단천에 비해 수은과 아연의 농도가 높은 반면, 공단천에서는 카드뮴의 오염도가 높게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단 입주기업은 친환경공단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나서는 한편 하천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민단체와 경제단체는 기업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김호섭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내년부터 구무천 생태하천복원, 완충저류시설 설치, 철강공단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오염 예방 및 친환경 공단 조성사업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2018-12-06

올해 베스트 경북도의원 김수문·오세혁·이종열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4일 오전 올해 베스트 도의원으로 김수문(의성), 오세혁(경산), 이종열(영양) 의원을 선정했다.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도의회의 의정활동이 도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난 2015년부터 한해의 의정활동을 비교평가한 후 베스트 도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김수문 의원(의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0대 의회에서는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의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역동적인 미래 경북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오세혁 의원(경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심사는 물론 지난 10월 동해안 지역을 강타한 태풍(콩레이) 피해 복구비를 산정한 추경예산을 조기에 심의하는 등 빠른 피해복구에 힘을 보탰다.이종열 의원(영양)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에서 초선의원답지 않은 예리한 분석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수상한 의원들은 “의회 출입기자단에서 선정하는 베스트도의원이라 더욱 의미가 크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항상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베스트 도의원 시상식은 10일 오후 의회 세미나실에서 장경식 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5

경북도 총차입금 7천억… 건전 재정 빨간불

경북도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4일 경북도와 의회 등에 따르면, 경북도의 총 차입금 누적액수가 무려 7천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는 이날 열린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다.경북도 집행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매년 1천억원 정도를 차입해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천500억원을 차입했다. 상환은 당해 연도에 빌린 돈은 5년 뒤에 갚는 방식이다. 내년의 경우 경북도는 약 40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빚을 내 빚을 갚는 돌려막기 형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1천억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되면 도 자체예산 수입이 없으면 상환이 어려운 등 재정운용 상황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와관련, 경북도는 “한꺼번에 갚는 상환이 아니고 매년 갚는 방식이라 현 상태에서 크게 무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지만 도의회측과 예산 전문가들은 집행부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예산도 차입금을 내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액을 갚아야 할 경우 예산편성에 적신호가 올수 있다는 것으로, 향후 차입금 규모를 줄여나가 추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날 이칠구(포항) 의원은 총 차입금 문제와 관련, 재정건전성을 집행부에 따져 묻고, 대책을 촉구했다.이에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총 차입금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나 현재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추후 차입금을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현재 경북도의 차입금 규모는 17개 시·도 중 중간 수준으로 알려졌다.이날 열린 문화환경위원회 예산심사에서는 국비예산이 대폭적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향후 정상적인 도정시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특히, 이철우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4천849억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7조 5천796억원)의 6.4%로 저조한 한 점에 대해 집행부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종료시점이 임박한 3대문화권 사업을 대체하는 신규사업의 조속한 발굴과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아울러 요청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박채아 의원(비례)은 “3대 문화권 사업이 준공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향후 운영비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원만한 협의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이선희 의원(비례)은 지방보조금의 보조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유사한 사업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비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년도에 시군비 및 자부담 미확보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과 성과평가 결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박차양 의원(경주, 자유한국당)은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지원을 중단해야 하지만 우수 문화예술행사는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관은 엑스포의 성격과 맞지 않고 엑스포의 특성을 저해한다며 시군별 특화 사업은 특정 시군에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영선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및 기업인센티브 유치지원에 대해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적정한 평가후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5

대구시의회,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통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강민구 시의원(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수정 통과된 조례안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담고 있다. 또 대구시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매달 지원하는 생활비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리고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그러나 조례안 7조 2항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은 삭제했다.이에 대해 정신대할머니 관련 시민단체는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앞으로 시민단체 등이 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시의회 결정에 피해자 할머니들이 무척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측은 조례안에 경비보조가 포함되면 2015년 12월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으로 개관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7조 2항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근거해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7조 1항으로도 민간단체가 대구시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2015년 12월 민감모금과 여성가족부 대구시, 중구청 등에서 12억5천만 원을 투입해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으로 개관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의 경우 현재 민간 소유의 역사관으로 사업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는 대구 3명, 경북 1명을 포함해 총 27명이다. /이곤영기자

2018-12-05

경북도, 부실 사회복지법인 5곳 허가취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경북도는 3일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5개소, 시정명령 6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A법인은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한 후 재정상황이 악화돼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이어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됐다. B법인은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재산이 소멸돼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C법인은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기본재산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했다.이번에 허가 취소된 법인은 해산하게 되며, 해산등기·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되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귀속하게 된다.시정명령을 처분한 6개 법인에 대해서는 기한이 경과하고도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군과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취소해 나갈 계획이다.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3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9월 법인시설지도팀 신설과 더불어 중점관리 법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및 청문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도는 앞으로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원경 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며 “경북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18-12-04

道, 시니어 택배사업단 운영 도청서 사무실 개소식 개최

도청신도시에 시니어 택배사업이 도입된다.경상북도는 3일 도청 내 홍익관에서 경북도청 시니어 택배사업단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택배배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시니어택배 사업은 물류터미널에서 경북도청에 설치된 택배사무실로 배달된 물품을 시니어 배송원들이 신도시 내 공공기관인 경북도청, 경북도의회, 경북도경찰청, 경북도교육청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시스템이다.경북도는 도청 내에 수화물 분류공간과 택배사무실을 제공하고, 안동시와 안동시니어클럽은 시니어 배송원 모집 및 사업단 관리와 운영을 책임진다.(주)실버종합물류는 배송물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송원 교육을 담당하고, CJ대한통운은 시니어 배송원들이 사용할 스마트카트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가교역할을 담당한다.경북도는 시니어택배 사업이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청이전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파악해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경북도는 내년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농번기 농촌의 인력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도농연계형 일자리 2천개를 만든다는 목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4

대구-경산-영천 간 대중교통 무료환승

대구-경산-영천도 수도권과 유사한 대중교통 광역화 시대가 열린다.대구시는 4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대구시와 경산시, 영천시 공동으로 대중교통 광역 무료환승 추진 협약식을 갖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최영조 경산시장,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자치단체별 운수업체 대표, 대구은행장,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광역권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편의 보장과 승차요금 이중부담을 들어주어 시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승추진은 시스템구축 6개월, 시범운행 등을 거쳐 내년 9월경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3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무료환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대구광역시와 경산시의 대승적 결단으로 성사됐다”며 “대구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 간의 공동생활권의 형성으로 상호간 교류확대와 동시에 도시간 상생의 시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최영조 경산시장도 “자치단체 간 상호 발전과 상생을 위한 취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환승이 계기가 되어 대구와 경북이 서로 상생하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환승에 따른 초기구축 비용(약 10억원 정도)은 대구은행에서 기탁키로 했다.앞서 대구시와 경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무료환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250만 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2-04

이철우 경북지사, 첫 중국 세일즈 통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취임 후 첫 공식 해외 출장에서 관광, 투자유치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인맥과 접촉하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이 지사는 지난달 26일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한징 글로벌 투자그룹’ 대표를 비롯해 현지 유망 벤처투자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도내 자본유치를 위한 개별상담을 가졌다. 이어 중국내 23개 지회, 2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중국지회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뒤 중국 OKTA 의장단, 현지 기업인, 경북해외자문위원 등과 별도로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도내 주요 중소기업들의 중국내 수출지원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했다.중국 현지 투자관계자들과 만남은 밤늦은 시간에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이른 시일 내에 이들을 경북으로 초청하고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등 관련 분야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이튿날인 27일에는 ‘제2차 한·중 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중국의 수학여행단 교류, 글로벌 기업 실무연수단 한국연수와 대구경북 의료웰니스 관광 등 교류협력을 제안해 중국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권영진 대구시장과도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만나 경북도가 추진 중인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추진에 양 시도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이 지사는 곧바로 후난성으로 이동해 쉬다저 후난성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로써 경북도는 중국과의 교류지역이 자매 3곳(허난성, 산시성, 후난성), 우호 2곳(닝샤회족, 지린성)으로 늘어났다.한편 이번 중국 출장에 동행한 경북 도내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도 많은 성과를 냈다.경븍도 무역사절단에는 도내 화장품, 식품, 생활소비재 및 생활가전 제품 등 15개사가 참여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창사시에서 각각 수출상담회를 열었다.상담회에는 90여명의 중국바이어가 참여해 200여건의 상담이 진행돼 817만 달러 상당의 현장 수출계약이 이뤄졌다. 특히, 영천에 소재한 (주)동서건강(홍삼제품, 영천)은 중국 캉다임업유한공사(지린성 바이산시 소재)와 건강 제품 제조 플랜트 설비 500만 달러 수출계약과 300만 달러 개발·유통·판매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수출을 진행한다. /손병현기자

2018-12-03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사업 수정 불가피

경북도 신도시조성 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당초 경북도는 도청을 안동 예천 신도시로 옮긴 후 오는 2022년까지 인구 5만명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1단계사업이 완료됐지만 인구가 목표의 절반에 머무르고 이전기관 등 입주율도 기대에 못미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도시 1단계 사업은 인구 2만5천 명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1만2천859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인근 안동과 예천에서 유입되면서 해당 지역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데다 추가 인구유입 방안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도 진척이 없는 데다 한옥시범단지로 분양한 69필지에는 한옥 5채만 들어섰을 뿐 대부분 공터로 남아 사실상 실패작이라는 평가다.북부권 쓰레기와 음식물을 처리하는 환경에너지타운도 신도시에 건립하고 있으나 주민 반발이 심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에너지타운은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신도시에 구축한 ‘스마트시티’는 안동시와 예천군 관리권 인수 문제로 1년째 운영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높은 토지 분양가도 신도시 발전에 발목을 잡았고 1단계로 조성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2단계로 단독주택 1천455가구(3천640명), 공동주택 1만6천601가구(4만1천498명)를 공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신도시 곳곳에 문제가 불거지자 이철우 도지사는 2단계 사업 전면 재검토방침을 밝혀 사업 축소나 변경, 조성 시기 조절이 불가피해졌다.신도시 시행을 맡은 경북도개발공사는 2단계 사업 전면 재검토로 계획과 설계 일부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분양 수요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입찰에서 추첨 공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하지만 경북도와 경북도개발공사는 2단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도의회에서 “신도시 1단계 사업 후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해 문제를 최소화하고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2단계는 도시계획 등 하드웨어 전면 수정이 아니라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을 새로 설계하는 등 소프트웨어 변경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도시조성 2단계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면서 “백지상태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단계 사업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11-30

경북교육청 “비리사학 강력 제재 방침”

경북교육청은 비리사학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28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의 친인척 직원 채용과 감사 처분 미이행 등 문제의 사학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그리고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올해 새로운 지표로 ‘교원 신규채용 위탁 실적’을 반영, 법인 자체 채용이 아닌 도교육청 위탁 채용 시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환경개선사업비 예산도 우선 반영해 주기로 했다.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개채용(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 3곳 이상 홈페이지 공고) 및 9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만약 이런 원칙을 어기고 채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하지 않는 등 각종 제재를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특히,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조작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학사비리 발생 또는 감사 처분사항을 미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임종식 교육감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와 공공성 확보로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사학기관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18-11-29

이철우 지사, 中서 유커 유치 맞춤형 세일즈

유커(游客) 유치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직접 나섰다. 경상북도와 경북관광공사는 29일 중국 후난성 창사(長沙)시 창사쉐라톤호텔에서 경북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현지 여행사 대표 100여 명에게 직접 경북관광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세일즈를 펼친다.경북도는 이번 관광설명회에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한 새로운 전략을 충분히 각인시키는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특히, 이철우 지사는 1천300년 전 신라왕자로 태어나 당나라로 건너가 안휘성 구화산에서 등신불이 된 김교각(金喬覺) 스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문화교류의 상징으로 극찬한 최치원 선생 등 중국인들의 관심을 유발할 경북도의 인물을 소개한다. 아울러 경북도가 역사와 문화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문화의 원형이자 가장 한국다운 한국이라는 점을 직접 강조할 계획이다.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많은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의 중국인들이 여행충동을 느낄만한 동해안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음을 적극 알린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중 지사·성장회의에서 ‘한중 문화관광의 새바람, 경상북도’라는 주제로 직접 경북관광 프리젠테이션을 했다.최근 중국정부는 한국단체관광 금지조치를 부분적(베이징시, 샹하이시, 충칭시, 산둥성, 후베이성, 장쑤성 등 현재 6개 지역)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2016년 8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으나 중국정부의 한한령(限韓令)에 따라 2017년 4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던 중국관광객 역시 점차 회복세를 타고 올 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설명회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우 어렵게 마련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앞으로 중국관광객을 위한 편의제공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해외 현지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