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日, 오염수 7천800t 원전 앞바다에 버렸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1차 방류분 7천800t(톤)을 11일 모두 바다로 흘려보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시작된 오염수 방류 작업의 첫 회차는 19일째인 이날 낮 12시 15분쯤 종료됐다. 탱크에 저장돼 있던 오염수 방류는 전날 끝났으며, 이날은 배관 안에 있는 오염수를 담수로 밀어내는 작업을 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대량의 바닷물로 희석한 뒤 약 1㎞ 길이의 해저터널로 보내 방류했다.하루 방류량은 약 460t이었으며, 방류 시 삼중수소 농도는 L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규정했다. 환경성, 수산청,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각각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분석해 왔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31일 방수구 인근에서 확보한 바닷물에서 L당 10㏃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으나,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지점에서 L당 700㏃, 이보다 먼 지점에서 L당 30㏃을 각각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할 방침이다.교도통신은 “1차 방류 기간에 설비와 운용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삼중수소 농도에서도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1차 방류를 계획대로 마친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 확인, 설비 점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2차 방류분 7천800t을 바다에 보낼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NHK는 “앞으로 3주 정도 설비를 점검하고 준비가 갖춰지면 2차 방류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일본은 내년 3월까지 오염수 3만1천200t을 방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9-11

日, 독도 영유권 홍보 강화

일본 정부가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고 명기했다. 일본은 독도 외에도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영유권을 두고 각각 갈등을 빚고 있다.정보 발신은 국내외를 나눠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는 일본의 견해를 정리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릴 계획이다.예컨대 국제법에 정통한 대학교수를 선정해 목록을 만들고, 이들에게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정당하다는 식의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는 것이다.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방침이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센카쿠 열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이다. 이곳은 독도가 자국 땅이며 미래 세대는 언젠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영상을 2년 전부터 홍보에 활용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영토·주권전시관은 관람객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위압적 행동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일본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만큼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하게 자국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김두한기자

2023-09-10

한국자유총연맹, 윤미향 의원 규탄 성명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을 규탄하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연맹은 8일 성명서를 내고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총련이 주최한 친북 행사인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 반국가단체와 동조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 의원이 당장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백배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대사관과 민단 측에서 주최한 ‘제100주년 관동대진재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는 불참, 초대받지 못했다는 변명과 ‘색깔론 갈라치기’로 몰아세우지 말라며 불쾌감을 비친 윤 의원이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반국가단체와 함께한 윤 의원에 대한 제명에 즉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8

윤석열 대통령, 한·베트남 약식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약식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06

尹대통령, 인니·인도 순방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이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5일 늦은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자카르타의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린 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이장근 주아세안대사, 인도네시아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시몬 수카르노 외교부 의전장 대행 등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저녁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 겸 만찬을 진행했다.6∼7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만찬 등에 참석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한다. 8일에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력 문서들을 채택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한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무리한 뒤 다음 순방지인 인도 뉴델리로 이동,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형남기자

2023-09-05

尹대통령, 5박7일 인니·인도 방문 출국…아세안·G20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길에 올랐다.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 동포간담회를 진행한다.다음 날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다.오는 8일(현지시간)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각종 회의에서 기후 변화와 에너지, 번영하는 미래와 관련해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스페인, 아르헨티나 등과 양자 정상회담,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 간담회 등을 마친 뒤 11일 새벽 귀국한다.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하게 된다.이번 순방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아세안 중시 입장과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약 2개월 뒤 결정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3-09-05

‘657조’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편성 의미를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천원이 인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천 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등에서 지원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보다 14만7천 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 등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보훈 보상금의 2년 연속 5% 수준 인상, 디지털 보훈전시관 개소 등이 예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선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천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년 정책을 두고서는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천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8-29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하루동안 200여t 방류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관련기사 2·3·4면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이날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오후 1시께부터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방류 스위치를 오후 1시 3분에 눌렀다”고 설명했다.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방출했다.도쿄전력은 방류 개시 전 미리 희석해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L당 43∼63베크렐(㏃)로 측정됐다며 이는 자체 기준치인 1천500㏃을 훨씬 밑도는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방침이다.방류 직후 인근 바다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공개된다.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 일차적으로 오염수 7천800t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다만 도쿄전력은 이날은 오후에 방류가 개시된 만큼 하루 방류량이 200∼210t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3만1천200t으로, 이는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이다. /연합뉴스

2023-08-24

오늘부터 日오염수 방류 1시간 단위 데이터 공개

정부는 오는 24일 시작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측이 1시간 단위로 방류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별도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기사 3·5·6면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류가 시작되면 웹사이트 가동도 시작될 것으로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만들어지는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는 △ 이송설비·상류수조·취수구 등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측정값 △ ‘K4’ 탱크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 해수펌프 유량 등이다.이들 데이터는 유량계나 감시기에서 연속적,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수치들이며 한국어로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박 차장은 반면 기계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정보값은 사전에 공표 시점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1일 1회 시료를 채취할 것으로 예고된 해수 배관 헤더의 삼중수소 농도, 방출 전 1회 측정할 계획인 ‘K4 탱크’(방류 직전 탱크) 내 69개 핵종 농도와 상류수조 삼중수소 농도는 측정 시점이 방류 진행 속도나 이상 상황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차장은 “모니터링을 적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생산·공표하는 주체인 일본 측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그러므로 우리 측이 관련 정보에 대한 적시 연락, 이상치 발생 시 신속한 공유 등을 약속받은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자평했다.일본과 IAEA에서 받은 정보를 종합한 우리 정부 차원의 웹사이트도 곧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박 차장은 소개했다.박 차장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르면 24일 오후 1시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는 이날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와 관련, “날씨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방류가 이뤄져야 우리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8-23

“24일 개시 日 오염수 방류 과학적·기술적 문제 없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관련기사 3면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오염수 방류 관련후속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한일은 우선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데 합의했다.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게 한다는 내용이다.긴급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만들었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다. 박 차장은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했다”며 이 같은 정기 방문 형식이 채택된 배경을 설명했다.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23-08-22

日정부, 오늘 오염수 방류 일정 결정…"이르면 24일 방류 개시"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일정을 결정한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 관계 각료가 참가하는 각의를 주재하고 향후 오염수 방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기시다 총리는 전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내일(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안정성 확보와 소문(풍평)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은 이르면 24일부터라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해 어업인의 이해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다며 24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류를 시작하는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교도통신은 24일로 조율하는 배경에 대해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을 재개하는 9월을 앞두고 방류 개시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일본 정부가 방류 일정을 확정하더라도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를 우려하는 일본어민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카모토 전어련 회장은 전날 기시다 총리와 면담에서 “반대라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각의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예정이다.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은 134만t으로 해양 방류는개시 시점부터 약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2023-08-22

국힘 총선 수도권 위기론 실체 ‘있다-없다’

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전체 지역구 253석 가운데 121석에 달하는 수도권은 총선 때마다 최대 격전지다. 국민의힘은 인물난과 지난 21대 총선 수도권 참패의 트라우마가 종종 거론되면서 수도권 승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윤상현·안철수 의원 등이 수도권 위기론을 언급한 이후 국민의힘 당내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위기 원인으로 영남권·강원권 일색의 당 지도부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이에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한다”는 표현을 쓰며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목소리를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는 점과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반사이익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고 말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과 같은 외생 변수로 인한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감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수도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해 ‘수도권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중도층을 잡으려는 정책을 보여야 하는데 당이 용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면서 “지도부는 자기 지역이 아니니 전혀 감이 없고 위기감도 없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당 지도부 등 주류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당 지도부는 ‘서울 박빙 우세, 경기·인천 박빙 열세’를 진단하며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가 없다고 전망한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조사는 물론,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등이 그 근거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100% 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응답률 17.2%)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 32%, 민주당 21%, 인천·경기에서 국민의힘 33%, 민주당 23%로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완만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정치색이 옅은 2030세대가 대체로 무당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위기론보다 오히려 기회론을 더 얘기하고 싶다”며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수도권 위기론은 과잉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0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1박4일 美일정 마치고 서울 도착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곧바로 귀국해 1박4일의 일정을 소화했다.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공급망 교란 상태에서 공조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3국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연합뉴스

2023-08-20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을 출발했다.존 틸럴리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KWVMF) 이사장과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배웅했다.진한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조 대사에게 “수고 많았다”고 인사를 건넸다.이어 트랩을 올라 손 흔들어 인사하고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부터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3국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특히 한미일은 정상회의 및 3국 훈련 정례화, 올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 구체적 실천 방안에 합의했다./연합뉴스

2023-08-19

한미일,'새시대' 선언…오커스·쿼드 이상 印太 핵심협력체 탄생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한미일은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특히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3국 정상, ‘새 시대’ 천명…“한미일, 하나 될 때 더 강해”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한일관계 부침 속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온 한미일 관계는 이로써 더욱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로써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듯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그래서 ‘a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 한미일 협력 제도화…북중러와는 각 세워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가속화한 한미일 협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제도적틀을 갖추게 됐다.3국은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 도서국의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아울러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위급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한미일 정상이 함께 국군포로, 자유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꾀하기로 했다.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했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사우스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 협력의 새로운 장”이라고 밝혔다.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한층 선명한 견제 목소리를 냈다.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했다.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등 원칙론에 가까운 수준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성명에선 입장이 훨씬 선명해진 것이다.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다.한미일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러시아를 향해서도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 대러 제재 이행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

2023-08-19

진해 해군기지 방문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초계함 천안함을 상징하는 ‘PCC-72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천안함 티셔츠를 착용하고 군항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08-03

두다 대통령 “한국 무기, 자국 생산 희망”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뿐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고 밝혔다.두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K2 주력 전차 같은 경우가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와 한국의 경제 협력은 34년 전인 1989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며 “한국 기업인들이 폴란드와 폴란드 소비자를 잘 알고, 폴란드 소비자들도 한국 제품에 대해 잘 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지난 2년 동안 양국 간 협력이 더 확대됐다”며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폴란드 군이 많은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FA-50 전투기, K2 주력 전차, K9 자주포 등”이라고 덧붙였다.두다 대통령은 또 “폴란드와 한국 간의 항공편 노선을 증편할 것”이라며 “(양국 간에) 비즈니스뿐 아니라 관광 분야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폴란드의 농축산물을 한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진 협력에 대해 대화했으며, 최첨단 기술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가 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폴란드와 한국 간 협력의 미래가 밝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 사업과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위한 기업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2023-07-13

손잡은 4개국 정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AP4)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두번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7-12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美정찰기 트집 도발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이다.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0∼11일 담화를 내고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연합뉴스

2023-07-12

“북핵 억제 국제 결의 북 핵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억제를 위해 국제사회의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례 정상회의 참석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AP 통신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 “나토 지도자들과 함께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평화는 강력한 힘과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돼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와 같은 주제를 놓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AP는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획도 언급했다.지난달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카호우카 댐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파된 것과 관련해 “이미 보수를 위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지뢰 제거 장비와 구급차량, 기타 자재 공급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전후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에도 다각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7-10

IAEA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안전기준 부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를 전달했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전했다.그는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고도 말했다.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21년 7월 11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그동안 부문별 중간보고서를 냈으며 이날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같은 발표에 국민의힘은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IAEA TF(태스크포스)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사람은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난했다.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보고서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4

尹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에 큰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행사에 참석, 연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와 괴담이 만연한 이때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관과 안보관이 확립돼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다. 관련기사 2면윤 대통령은 28일 한국자유총연맹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 ‘Again 대한민국! Together 한국자유총연맹’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 등과 함께 ‘안보지킴이 결의 퍼포먼스’에 참여했고,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 류명선 정읍시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이날 행사에는 강 총재를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자유총연맹 회원, 정관계 인사와 15개 유관단체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의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 참석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이뤄졌으며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며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체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 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특히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런 이유로 “한국자유총연맹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다”고 신뢰를 드러냈다.이날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도 기념사를 통해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연맹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연맹은 이념적 정체성과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과는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8

尹 대통령 “2030년 부산서 만나자… 가장 완벽한 엑스포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BIE 총회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설에서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가수 싸이, 건축가 진양교, 스타트업 CEO 이수인에 이어 한국 측 마지막 연사로 나서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또한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를 치른 나라”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세계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약속’을 주제로 부산엑스포 유치 필요성을 피력했다.그는 “지금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며 “110개 이상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이어 “부산엑스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적인 엑스포들을 언급하며 부산엑스포가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이날 4차 경쟁 PT는 부산과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로마(이탈리아) 3파전으로 진행됐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이날 후보에서 제외됐다. 엑스포 개최지는 이날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1

프랑스 동포들 만난 尹 대통령 내외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한국의 마음’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20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북한은 지난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지 63일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했다.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 관영매체를 통해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경고 입장’을 발표,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반발했다./연합뉴스

2023-06-15

장병 격려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한 뒤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15

“민간단체 보조금서 혈세 누수… 부패 카르텔 척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 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약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 사업 기준액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보조금 집행에 대대적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감사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시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해 9천79개에서 올해 4만411개로 늘어나게 된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3-06-13

내일 총선이면 어느 당에 투표?…민주당 33.1%, 국민의힘 31.2%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각각 찍겠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례 정치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3.1%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1.2%였다.격차는 1.9%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내였다.직전 조사인 한 달 전(5월 6∼7일)보다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9%p 올라갔고 ‘국민의힘 선택’ 응답은 1.1%p 하락했다.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3%, 기타 정당 3.1%, 지지정당 없음은 17.3%이었다.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3%, 모름·무응답은 3.7%로 각각 조사됐다.연령대별로 보면 민주당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민주당은 18세~20대(27.3%대 16.2%), 30대(33.8%대 24.1%), 40대(48.5% 대 17.0%), 50대(42.5%대 25.9%)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54.3%로 민주당(20.8%)에 두 배 이상으로 앞섰다.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40대(5.1%p↑)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지지율이 떨어진 연령대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3.4%p 높아졌지만 20대에서는 2.7%p 내렸다.권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인천·경기(36.6% 대 29.4%), 광주·전라(50.0% 대 12.2%)에서 국민의힘에 비해 우세했다.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35.8% 대 28.4%), 대구·경북(47.4% 대 16.9%)에서 민주당을 따돌렸다.서울(민주당 31.5% 국민의힘 31.1%),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4.9% 민주당 32.9%), 강원·제주(국민의힘 26.8% 민주당 24.4%)에서는 양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을 7.4%p 끌어올렸고 강원·제주에서도 7.3%p 올랐다.4.2%p 하락한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4.7%p 올랐다.강원·제주에서는 17.1%p 떨어졌고 서울은 6.7%p 내렸다.내년 4월 총선과 관련, 바람직한 국회 구성에 대해 ‘정권에 대한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49.8%,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37.4%였다.정권견제론이 국정안정론보다 12.4%p 높았다.모름·무응답은 12.8%로 나타났다.조사 문항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한 달 전 조사(모름·무응답 이외에 ‘상관없음’ 응답도 조사)의 경우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34.5%,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비율은 32.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3-06-07

5일 출범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차관엔 포항출신 윤종진 차장 내정

박민식 장관 내정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함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임명됐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차관으로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이 임명됐다. 이들 임기는 오는 5일부로 시작된다. 윤종진 차관내정자. 박 장관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 중이던 198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일하다가 1993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부터 11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부친은 베트남전에 참전해 전사한 고(故) 박순유 중령이다. 박 내정자는 국가보훈처가 처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됐다. 이 재외동포청장 내정자는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재외동포영사대사, 네덜란드 대사, LA 총영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윤 보훈부 차관 내정자는 1991년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제도 팀장, 행안부 자치제도과장, 행안부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 행안부 요직을 두루 지냈다. /박형남기자

2023-06-03

인양되는 ‘북 우주발사체’ 추정 물체

북한이 31일 탄도탄 기술을 적용한 군사정찰 위성인 만리경-1호를 실은 천리마-1호를 쐈지만 실패했다. 위성체 궤도 진입은 커녕 발사체가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사진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일부를 해상에서 인양하고 있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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