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상북도, 도의회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폐기 촉구 한 목소리

경북도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죽도의 날' 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도는 이철우 지사 명의 성명에서 "독도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은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죽도의 날 조례 등 한일 우호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조치를 철폐하는 등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역사 앞에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독도 침탈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고 말했다.경북도의회 역시 고우현 의장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을 규탄했다.고 의장은 "독도에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를 하루빨리 만들어 일본이 더는 헛된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떨쳐 내고 국제사회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준혁 기자 jhjeon@kbmaeil.com

2021-02-22

바이든 시대 개막 ‘다자주의·동맹 복원’ 새 질서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78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하고 대통령직 업무를 개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역사와 희망의 날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호소한 뒤 새로운 출발을 역설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 같은 행사였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무장 시위 우려까지 커지며 2만5천 명의 주방위군이 지키는 군사작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찬, 퍼레이드, 무도회 등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가상으로 전환됐다.이를 반영하듯,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한 뒤 곧바로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이나 지시 등에 서명하며 취임 첫 날부터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 1순위로 꼽아온 그는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시대와 차별화하며 새로운 질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바이든은 트럼프식 외교정책이 미국의 위상 저하를 초래했다고 보고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 부활, 동맹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도, 방위비 인상 압박이 상당 부분 해소되거나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한미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반면, 미국이 최대 경쟁자로 인식하는 중국에 대해선 전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한국을 포함한 전통적 우방이 미·중 갈등 소용돌이에서 자리 찾기를 위한 고민에 빠져들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비핵화의 경우 바이든의 동맹 및 조율 중시가 한국에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지만, 트럼프의 하향식 대신 실무협상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지켜볼 부분이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열흘 간 수십 개의 행정명령 등을 발동해 미국의 국내 위기의 급한 불을 끄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한 ‘바이든 시대’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석을 차지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한 각료 한 명 없이 출범하는 상황, 트럼프의 탄핵심판으로 인한 탄핵 정국, 코로나19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기류는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정치력의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1-01-21

“日 독도 영유권 도발 즉각 중단·사죄하라”

19일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 18일 지난 18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은 2014년 이후 8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날 “일본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명의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서 이철우 지사는 “일본 외무상이 올해도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터무니 없는 망언을 되풀이하며 침탈 야욕을 보이고 있다”라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요하고 교묘하게 역사 왜곡을 획책하며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은 과거 침략 행위를 진정으로 사죄하고 도발을 중단해 국제질서 유지와 세계평화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일본 외무상이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자국(일본) 영토라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했다”면서 “외교연설에서 8년 째 반복하는 일본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망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다. 일본의 독도발언은 우리 영토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독도 도발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의당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외무상의 거짓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지지율이 반토막 난 스가 내각이 국면 전환을 위해 독도를 다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수없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럼에도 8년째 일본 외무상의 뻔뻔스러운 거짓된 억지 주장과 망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악의적”이라며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도발이 한두 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창훈·박순원기자

2021-01-19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아울러 결의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우려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17

국제표준해도집서 ‘일본해’ 표기 삭제

국제수로기구(IHO)가 새로 만들어지는 국제 표준 해도(海圖)집에서 지명 대신 숫자를 표현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해’로 표기됐던 기존 해도가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다만, 우리나라가 원했던 ‘동해’ 표기도 사라졌다.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1일 오전 “제2차 IHO 총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협의 결과’가 원안대로 공식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해역을 지명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S-130)을 개발 △기존 표준(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evolutionary process)을 보여주는 출판물(publication)로 남음 △필요시 해역의 속성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 지에 관한 지침 개발을 검토한다 등을 골자로 한다.이에 따라, 새 해도집 표준인 S-130에서 전 세계 모든 바다와 해양은 ‘일본해’나 ‘동해’라는 지역 명칭 대신 고유 식별 번호로 표기되게 된다. 외교부는 “금번 총회에서 IHO가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을 사실상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기술적 국제기구인 IHO에서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었던 한일 간 대립이 일단락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IHO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9년 S-23을 일본해로 첫 공식 표기했다. 1953년 발간된 제3판에서도 이를 유지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IHO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했다.S-130 채택은 이같은 양국 간의 갈등을 일단락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표준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국제해도집에서 일본해는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도에는 여전히 명칭이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일본해의 단독 표기로 주장해왔던 근거가 사라진 만큼 동해 표기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과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상 동해표기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인 시정교섭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12-01

외교부, 독도 사진 국민에 무료 제공

외교부가 2년 동안 촬영한 독도의 사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해당 사진은 독도의 4계절 풍경 사진들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던 것이다.외교부는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 코너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독도의 사계 이미지’ 사진 112장을 누구나 다운로드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를 통해 다량의 독도 사진을 일반 국민에게 무료 제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코너에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별로 각 28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외교부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전문 사진작가들이 2014년도에 가을과 겨울 모습을, 2015년도에 봄과 여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진 속에는 동도와 서도, 해상, 하늘에서 찍은 독도의 아름다운 절경은 물론 일출과 일몰, 노을 속 어선, 괭이갈매기, 독도에 서식하는 유채꽃, 땅채송화 등의 모습도 담겼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23

문 대통령·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 첫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첫 정상통화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간 이뤄진 첫 정상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향후 긴밀한 소통·협력에 뜻을 같이한 만큼 그동안 멈춰서 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줄곧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최근에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진호기자

2020-11-12

민주당, 신문식 구미시의원 당적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구미시의회 신문식 시의원의 당적을 박탈했다.민주당은 지난 2월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신 시의원에 대해 지난달 20일 중앙당 재심의를 통해 최종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민주당은 신 시의원에 대해 윤리규범 4조 2항(당원 간 상호협력), 5조(품위 유지) 1·2·6항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신 시의원의 제명으로 구미시의회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박교상 의원과 지난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윤종호 의원을 포함해 무소속 의원이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신 시의원과 함께 도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아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던 김택호 시의원에 대한 재심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 시의원은 ‘성실의무’에 해당하는 윤리규범 7조 1·2항을 어겨 윤리심판원규정에 의해 제명 처분을 받았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4-30

“독도는 일본땅” 日 중학교과서 검정 통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결국 검정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부터 이어온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24일 요미우리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문부과학성(이하 문부성)은 2021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역사 분야 7종, 지리 분야 4종, 공민 6종, 지도책 2종 등 모두 19종이다. 이 가운데 지리 교과서 4종 모두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했다. 특히, 교과서들은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가 1905년 강의 결정으로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했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영역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술한 교과서도 있었다.앞서 지난 해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 교과서는 9종 모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또 2017년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는 24종 가운데 19종이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실었다.뿐만 아니다. 역사 분야에서는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 등 일본의 역사적 치부에 덧칠하는 작업이 이뤄졌다.실제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출판사인 마나비샤(學び舍)의 역사 교과서는 지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시 인권침해, 고노(河野) 담화 등을 자세히 다뤘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관련 내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후 겨우 검정을 통과했다.이번에 새로 검정을 통과한 야마카와(山川) 출판사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다뤘으나 전쟁 중 벌어진 성폭력의 실상을 전하기에는 부족했다. 이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지(戰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됐다(이른바 종군 위안부)”는 한 줄로 설명했다.김병수 울릉군수도 “일본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가르침에 따라, 일본 청소년들은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사실이다. 일본은 왜곡된 역사를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0-03-24

한국發 입국 제한 81개 국으로 늘어

국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 방문객 입국 제한 국가가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는 국가는 모두 81곳에 이른다.외교부가 입국제한 지역을 공식 집계·공지하기 시작한 지난달 23일 13곳에서 일주일 만에 무려 6배로 늘었다.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7곳으로 터키, 라오스,앙골라가 추가됐다. 터키는 이날부터 체류허가 없이 한국 등을 방문한 후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라오스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신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증상이 있으면 3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앙골라는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에서 출발한외국인의 입국을 오는 3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4곳으로 전날보다 2곳 증가했다. 나이지리아가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 무증상자를 14일간 자가격리하면서 대열에 합류했다. 온두라스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이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생기면 격리한다. 중국은 저장성, 충칭시, 베이징시에서도 격리 조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국 총 26개(타이완성 제외)의 성·시 가운데 절반을 넘은 14개가 강화된 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섬서성도 격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공지됐으나 이는 착오로 확인돼 이후 수정됐다.미국은 아직 입국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미국의 우려를 줄이고자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증상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1

문대통령 오늘·내일 시진핑·아베와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중국을 방문한다. 1박 2일의 방중 일정 가운데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한반도 문제와 한일관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시 주석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은 6개월 만이며, 아베 총리와는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 당시에 이은 1년 3개월 만의 만남이다. 시 주석과는 한중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와 함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려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이며, 아베 총리와는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귀 등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담판을 벌인다.우선 문 대통령은 23일 중국 베이징에 들러 시 주석과 회담한 뒤 오찬을 한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 교착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며 북한의 연말 ‘중대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대결 기류를 대화로 돌리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은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두로 이동,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만찬을 이어간다.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등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한일 정상 간 담판을 나흘 앞둔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정상 간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진호기자

2019-12-22

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돌파구'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했다.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으로, 이번 접견은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치양상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최근 북미대화 교착 상태를 돌파하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는 특히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진 뒤 약식 회견을 갖고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고 북측에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회동이 성사될 경우 교착 국면에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회동 제안에 대한 북측의 반응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비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메시지를 가져왔을 경우 이를 문 대통령과 공유하며 향후 한미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의 한반도 상황의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한편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17∼18일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접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거리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에게 미국이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하자고 언급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된 바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혹은 일본의 수출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에도 시선이 쏠린다.이날 자리에는 미국 측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등도 배석했다.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에게 국무부 부장관 내정 축하인사를 건네기도 했다.김 차장은 취재진이 '오늘 대화 주제가 정해졌나',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을 접촉할 가능성이 있나', '비건 대표와 별도의 식사 자리가 예정돼 있나' 등의 질문을 했으나 "노코멘트"라는 답으로만 일관했다.

2019-12-16

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반환완료…오염책임 협의 계속

정부가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 또 용산의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개시했다.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반환되는 기지는 캠프 이글(원주),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캠프 호비(동두천) 등 네 곳이다.한미 양측은 ▲ 오염 정화 책임 ▲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총 80곳의 반환대상 미군기지 중 54곳은 이미 반환받았다. 남은 26곳 중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22곳이 반환대상으로 남았다.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며 반환이 미뤄졌다.한미는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자신들이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미군은 기지에 근무한 장병들에게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근거를 들며 정화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적은 없다.결국,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그동안 정화 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기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협의의 '문(門)'을 열어놓고 우선 기지를 반환받기로 한 것이다.한미 양측은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한다.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주한미군도 이날 자료를 내고 "오늘부로 대한민국 정부로 기지 4곳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반환이 완료됐다"며 "2015년 이래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기지의) 최대 규모다. 추가로 13개 미군기지가 비워지고, 폐쇄돼 한국 측에 반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SOFA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로 미군 기지를 반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12-11

文대통령-트럼프 통화…비핵화 대화 모멘텀 유지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미정상 통화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둔 가운데 최근 대화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양 정상은 당분간 한미정상 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통화와 관련해 "30분간 통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북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더 공개하기는 어렵다"고만 답했다.그러면서 "(이후 비핵화 협상의) 방법이나 시기를 특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상황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북미 간에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며 얘기를 나눴다"고 거듭 강조했다.향후 북한과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소개했다.'지소미아 등 다른 의제가 없었다면 비핵화 관련 대화가 길었다는 뜻 아닌가. 더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나'라는 질문도 나왔으나, 이 관계자는 "북미 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되시리라 생각한다"고만 언급했다.한미 정상의 통화는 지난 5월 8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문 대통령의 취임 후에는 22번째다.또 두 정상이 직접 소통을 한 것은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74일 만이다.

2019-12-07

文대통령 "한반도 중대기로…韓中협력은 안보·경제에 힘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북미 간 교착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 발언과 이에 대한 북한의 '무력응대' 언급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 긴밀한 대화·협력은 동북아 안보를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달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간의 대화·협력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긍정적 역할과 기여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또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며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연기되는 바람에 만날 수 없게 돼 아쉬웠는데 곧 만나 뵙게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국무위원으로는 첫 방문이어서 더욱 반갑다"며 "왕 위원도 한중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이에 왕 부장은 "시 주석과 리커창(李克强) 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가장 친절한 인사를 전하겠다"고 인사한 뒤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 측 동료들과 전략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현재 국제 정세는 일방주의와 강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 대화·협력을 강화해 다자주의·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그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 '우호인사' 오찬 기조연설에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사고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패권주의 행위는 인심을 얻을 수 없다'면서 무역마찰 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그는 "중한 관계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인 견인 하에 발전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양국 간 교역액은 이미 3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인적교류도 이미 1천만명을 넘었다"며 "중국 교역의 전면적 심화와 개방 확대에 따라 중한 관계는 더 넓은 발전 공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어제 저는 강경화 장관과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일련의 새로운 공동 인식을 도출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번 달 예정된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잘 준비해 이를 통해 중한 관계 발전을 추진할 뿐 아니라 중한일 3자 간 협력도 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의 중요한 의견을 잘 청취해 시 주석에게 잘 보고하겠다"고 했다.왕 부장의 방한은 강경화 장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2019-12-05

文대통령 부산서 나흘간 '新남방 외교전'… 공동번영 이정표

2019-11-27

"트럼프, 北과 전쟁나면 3천만~1억명 사망할 수 있어"

2019-11-26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채택…"보호무역 반대·韓평화 촉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촉진하기로 했다.또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모두 2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다.먼저 정상들은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협력을 추진·촉진해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평가했다.또 동남아의 평화·안정이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안정과 연계됐다면서 한·아세안 간 협의를 지속하고 평화·안정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초국가범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등의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은 물론 사이버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성명은 밝혔다.이와 관련, 정상들은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역내·국제 평화와 안보, 안정, 번영 및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정상들은 또 역내 발전·번영의 증진을 위해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한·아세안 간 교역·투자·연계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스타트업 파트너십·혁신 등에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어 '통합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체'라는 아세안 비전에 대한 공통된 목표를 토대로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를 구축해 공동 번영, 역내 항구적 평화·안정 실현, 상품·서비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 등을 심화하기로 했다.아울러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촉진·활용하기로 했다고 정상들은 밝혔다.이와 함께 한·아세안 간 연계성을 증진하고,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한·아세안은 아세안 내 도로·철도, 항공, 해상 및 디지털 연결 같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 혁신, 인적 이동 등의 분야에서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청와대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지난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상 간 합의된 비전을 담았다"며 "세부사업 나열보다 미래 협력방향 및 분야 설정 위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2019-11-26

한·아세안, 오늘 공동비전 성명 채택… 신남방정책 비전 강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이틀째인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이어진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이날 세션 1과 세션 2로 나뉘어 진행되는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다.특별정상회의 후 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은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한다.이 성명에서 한·아세안 11개국은 지난 30년간 각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한·아세안 관계 강화를 위한 신남방정책 비전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성명에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평화로운 지역 구축, 경제 파트너십 강화, 연계성 심화, 지속가능성 및 환경 협력, 사회·문화 파트너십 강화 등 분야별 협력 방향도 담길 예정이다.공동비전 성명과 함께 한·아세안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사업 및 성과를 담은 공동의장 성명도 발표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들과 한국 및 아세안의 대표적 스타트업 기업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다.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한·아세안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협력을 선포하는 화합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한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도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문 대통령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각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27일부터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에 앞서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태국 등 메콩 국가 정상들과 환영 만찬을 하고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한편, 이날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마련된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에는 한·아세안 협력사례 관련 기업 37개사와 아세안 기업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팜, 수소전기차, 스마트 가전 등의 사례가 전시될 예정이다.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아세안 국가 정상 부인들과 대·중소기업 뷰티 기업 및 한·아세안 유학생과 다문화가정 등이 참여하는 K뷰티 페스티벌에 참석한다.청와대는 "K팝과 함께 아세안 등 글로벌 시장에서 K라이프스타일의 첨병 역할을 하는 K뷰티를 매개로 한·아세안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11-26

日, 韓에 "형식적이지만 규제철회 한 달 걸려" 언급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제안하면서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일본이 이처럼 규제 철회에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하며 수출규제 협의를 위한 대화를 먼저 제안했으면서 '아무 양보도 안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데 대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1∼2달 정도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언한 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한국 측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원을 비롯한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회의를 하자고 제안해왔다.당시 일본 측은 "수출규제를 되돌리려면 형식적이지만 한국의 수출입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이 소식통은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지만, 일본의 이런 제안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다른 소식통도 "지소미아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일본 측이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먼저 제안해왔다"면서 "이를 철회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밝혔다.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22일 회견에서 "개별 품목별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한국의 적절한 수출 관리의 운용에 의해 수정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한 점에 비춰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하지만, 향후 일본이 시간 끌기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꼼수를 쓴다면 그냥 지소미아를 종료해버리면 된다"면서 "미국도 한일 간 합의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합의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11-25

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 文대통령 "아시아, 세계의 미래"

2019-11-25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WTO 제소절차 정지"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9-11-22

靑,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오늘 오후 6시 발표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최종 발표한다.협정 효력상실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공지했다.애초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 측과의 물밑 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는 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22

일본,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셈이 됐다.이날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이번 허가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으로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 측의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액체 불화수소까지 반입될 경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 2차 양자협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결정 아니겠느냐"면서 "어쨌든 3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난 것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는 호재"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아직 유효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6

지소미아 종료 1주일앞…文대통령 '원칙론'으로 日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을 재확인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16일로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을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나아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는 뜻이다.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미 행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움으로써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모양새가 됐다.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기류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지소미아 효력이 23일 0시에 종료되기까지 남은 기간 현재의 갈등 상황을 풀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문제를 풀 당사자는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이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원칙론을 고수하고 나선 것은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결국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이 '결자해지' 하라는 것이다.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버티지 못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세운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인 만큼 이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이기도 하다.이런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한 대목은 극적인 봉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물밑에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연결된다.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카자기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전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만나는 등 양국의 대화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이번 협의에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등 한일 양국은 마지막까지 대화를 이어갈 전망이다.미국의 중재 역할도 주목되는 부분이다.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이슈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외교가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청와대와 미국이 상시 소통 채널을 긴밀하게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6

신임 대사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후 신임 대사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11-14

옆자리로 아베 이끈 文대통령… 냉기류 녹인 11분 '즉석환담'

4일 오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태국 '노보텔 방콕 임팩트' 회의장.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시작 전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 등과 환담을 마친 뒤 회의장에 도착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발견했다.한일관계 악화 속에 양국 정상의 만남 장면에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왔고, 이렇게 한일 정상은 오전 8시 35분부터 11분간 단독 환담을 했다.일부에서는 이날 만남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깜짝 환담'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이날 환담은 사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문 대통령이 여러 정상이 보는 앞에서 즉흥적으로 아베 총리를 '이끌듯이' 자신의 옆 자리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환담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자리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정상들의 대기 장소에서 아세안 각국 정상과 얘기를 나눴고, 그 자리에 아베 총리가 들어오자 문 대통령이 잠시 앉아서 얘기하자고 권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대변인은 "보통 정상회담은 의제를 오랜 기간 숙성시켜 양 정상이 미리 약속해 만나는 것이고, '풀어사이드'(pull aside·약식회담) 의 경우에도 짧은 시간에 얘기를 나누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이지만 오늘 자리는 그런 협의가 없었다"며 "그래서 '회담'이 아닌 '환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부연했다.실제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는 일본어 통역 담당 직원이 아닌 영어 통역 담당 직원만 동행, 이날 양 정상의 환담은 '한국어→영어→일본어' 순으로 통역을 해야 했다.또 외교부 내에 일본 담당 간부들 역시 서울에 잔류하는 등 정부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문 대통령이 이번 태국 방문을 떠나기 전만 해도 태국에서 한일 정상의 면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했다.수출규제 사태로 촉발된 한일 간 냉기류가 극적인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같은 기간(3일∼5일) 태국을 방문하는 만큼 대면 가능성은 열려 있었지만, 만나더라도 우연히 짧게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다.전날 갈라 만찬에서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조우해 웃으면서 악수를 하긴 했으나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면서, 짧은 인사만 나눈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조우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오전 '11분 환담'은 이런 흐름 속에 작은 '반전'을 만들어낸 셈이다.여기에는 대화를 통해 한일관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양국 정상의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달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칠레에서 16∼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취소되면서, 이번 회의가 양국 정상이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 외교무대라는 점 역시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환담에 나서는 데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문 대통령으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라는 '변곡점'에 다다르기 전 최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했으며, 아베 총리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노력하자는 답을 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즉흥 만남'이긴 하지만 양 정상이 한일 간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진지한 논의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고 전하기도 했다.지난달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계기 방일 당시 아베 총리와 회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 역시 이날 환담 성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수 있다.문 대통령은 당시 친서에서 '정상 간 대화는 늘 열려 있다는 입장과 어려운 현안이 극복돼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아베 총리 역시 지난달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냈다.아베 총리는 이날 환담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모친상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고 고 대변인이 설명했다.고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어제와 오늘 아세안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다 환담을 나눴다. 대부분 정상들이 모친상에 대한 조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도 조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 정상들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초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19-11-04

손은 잡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4

'분단상징' DMZ를 '평화지대'로…文대통령 '항구적 평화' 길닦기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제 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향해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디딤돌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한 '상응조치'의 성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온 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선순환을 이룰 경우, 국제평화는 한반도 공동번영의 상징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기조연설에서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지정 ▲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 유엔지뢰행동조직 등과 DMZ 지뢰 협력제거 등의 내용을 제안에 담았다.물론 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지난해 4·27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에도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뒤에는 DMZ 내 화살머리 고지에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그럼에도 이날 문 대통령이 다시금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밝힌 것은 지금이 판문점선언의 합의를 한단계 더 발전시킬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간 협력사업도 주춤했지만, 최근 북미대화가 제 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는 만큼 남북 간 협력에도 박차를 가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특히 이번 제안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카드로 작동하면서, 북한에 비핵화 대화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DMZ 내에 유엔기구 등 국제기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남북 간 재래식 무기로 인한 충돌 위험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에는 이제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체제보장이나 종전선언 등 거대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도 막상 북한이 당장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았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사안도 아닌 만큼, 실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결국 북한 입장에서 실질적·현실적 안전보장 장치가 되는 것으로, 이를 지렛대 삼아 북미 실무협상의 동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나아가 북미 실무협상-3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비핵화 논의가 순항할 경우 다시 남북 관계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DMZ에 평화지대가 다양한 협력사업의 발판이 될 수 있다.이처럼 국제평화지대가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 선순환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며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참화의 땅' DMZ를 남북화해의 상징, 항구적 평화 정착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토록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청사진으로 보인다.한반도 평화 정착 여정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도 눈에 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북한의 비핵화는 남북 간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문 대통령은 또 전날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발도상국을 독려하는 기후재원의 마련 등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한국의 재원 공여를 2배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평화는 물론 번영·상생에 있어 한반도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여기에는 한국 뿐 아니라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2019-09-25

국정원 "北美실무협상 2∼3주내 재개…연내 정상회담 가능"

국가정보원은 24일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서훈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국정원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비핵화 실무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을 재점화하고 있다"며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미 실무협상의 수석이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총괄지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있을 경우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서 전개될 것으로 본다"며 "북핵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국정원은 밝혔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5번째로 방중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중 수교 70주년과 제1·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 등을 보아 북중 친선강화, 북미 협상과 관련한 정세 인식 공유, 추가 경협 논의 등을 공유하기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중 수교일인 10월 6일을 전후해 가능성이 점쳐진다"며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 방문 지역은 베이징(北京) 지역이나 동북 3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부 체제를 정비하고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내로 설정하는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6월)과의 회담으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등 북미회담의 영향 최소화에 주력했다고 국정원이 전했다.국정원은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지속하며 전력 보강과 안보 이슈화를 통해 대남·대미 압박 수위 를 높여갔다"며 "김 위원장은 하절기에 들어 원산에 수시로 체류하며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참관해왔다"고 덧붙였다.또 국정원은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해서 실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현황과 관련해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며 "(돼지) 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라고 밝혔다.국정원은 "북한은 발병 돼지 살처분, 돈육 유통 전면금지, 발병지역 인원 이동 차단, 해외에서 수의약품 소독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7월 이후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다"며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어 "북한 당국이 돼지축사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때 성묘를 금지했다"며 "정보를 수집하고 공동방역을 하는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남북이) 협조가 이뤄지기를 희망하지만 북한의 미온적 대응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밖에 국정원은 학생운동을 하던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국정원은 이어 "신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내사는 심사위를 가동해 북한과의 연계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해 착수한다"며 "진행 중인 내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평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사) 종결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조국 법무부 장관 처남이 소속된 해운회사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운송하다 대북 제재에 걸린 것 아니냐'는 정보위원들의 질의에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 선박은 2017년 7∼8월 남포항에서 (북한 석탄 선적을) 시작했고, 현재 군산항에 억류돼 있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구의 곡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레이더를 포착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레이더로 포착하는 게 시차가 늦다"며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우리보다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다른 정보기관의 보고와는 상충된다"며 "다른 기관에서는 일본은 정찰위성이 5대나 있고 우리는 한대도 없어서 일본의 정찰정보가 요긴하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보위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관할권 논란이 제기된 함박도를 둘러보기 위해 다음 달 24일 인근 지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정보위는 11월 4일 국정원, 5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청, 6일 국방정보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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