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친박 VS 비박 `공천권 전쟁` 막 오르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논란으로 촉발된 새누리당 내 계파 간 갈등의 속내는 친박계(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공천 싸움`이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다 청와대까지 김 대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자칫 분당 등 여권발 신당 창당 기류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靑 “민심왜곡·세금공천 우려”金대표 주장 조목조목 반박“여야가 같은 공천룰이 문제”친박, 안심번호도입 수용 반대“靑·친박, 공천장악 시도하나”비박계, 분열·갈등조장 비난◇靑, 김무성 승부수에 `정면 대응`청와대는 30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에 대해 “역선택과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데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룰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와대는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단순한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상의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한 직후 김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식으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판해 김 대표의 승부수 띄우기에 정면 대응하는 형식을 취했다.◇친박계, `김무성 때리기` 본격화친박계는 이날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김무성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친박계 이인제 최고위원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경선하면 되는데, 꼭 여야가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여야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일치된 공천룰을 도입하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정현 최고위원은 “친박 대 비박의 대결을 떠나, 아무런 당내 논의나 협의도 없이 야당 대표와 합의를 보는 게 당내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원진(대구 달서병)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대표를 겨냥해 “당에서 대표에게 그런(문재인 대표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날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홍문종·김태환·서상기·노철래·조원진 의원 등 친박계 중진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선 김 대표가 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 도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비박계, 靑·친박 공조 비난비박계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친박계의 공조를 비난하고 나섰다.정두언 의원은 “이번 공천제 논란과 관련해 친이, 친박 간의 갈등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을 청와대와 친박계의 `공천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김성태 의원도 한 방송에서 “대통령 외교 활동 중 당 대표가 합의한 데 대해 지적하는데 그러면 공천방식이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냐”면서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 전략공천을 못하지 않느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김무성 대표도 자신의 입장을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 대표는 이날 공개된 연석회의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것은 정치 이슈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단순한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와대하고 상의할 일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김 대표의 한 측근은 “친박계가 공천 지분을 얻기 위해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흔들어도 김 대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비박계로서는 안심전화 국민공천제를 실시할 경우 현역의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반면에 전략공천이 일부라도 도입될 경우 현역 의원들 모두가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의원들이 우려한다는 것이다./이창형·박순원기자chlee·god02@kbmaeil.com

2015-10-01

국회 윤리위 “심학봉 징계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30일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된 24건의 징계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모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성폭행 의혹을 사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구미갑)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관련기사 4면 자문위는 이날 국회 윤리특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제19대 국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1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자문위는 의견서에서 “자문위는 그동안 모든 징계안 하나마다 매우 신중하고도 치열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명과 출석정지 등 의견을 제출해 왔다”면서 “모든 징계의견서가 사실상 사장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원 일동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고, 자문위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01

“내년 총선, 전략공천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 불가론에 대해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를 비롯해 최근 친박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회의론`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람을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 제도를 바꿔야 진정한 개혁이 된다.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단 1명도 하지 않겠다”며 오픈프라이머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김 대표는 이어 “사람을 바꾸는 방식의 개혁은 권력의 힘으로 반대편을 숙청하는 데 악용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우리는 제도를 바꾸는 걸 혁신이라 생각하고 야당에선 사람을 바꾸는 걸 혁신이라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또 “당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국민공천제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지만 그 취지에 반대하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최근 다른 주장(오픈프라이머리 불가론)이 나오기 시작하니 오는 30일 의원총회에서 토론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의총에서 아마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 혹은 그 취지를 살린 경선 제도 도입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앞서 홍문종·윤상현·이정현 의원 등 친박계는 오픈프라이머리의 현실적 문제를 거론하며 김 대표에게 대안을 요구했다.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감사 후 의원총회를 열어 (공천 문제를)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공천배분 관행이 이어지면 계파간 공천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이를 조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정치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로서는 최대한 오픈프라이머리 관철 입장을 유지해 청와대와 친박계의 공천 입김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대표는 최고회의에 앞서 열린 당 국민공천TF회의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가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는 전략공천 안하겠다.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드리는 게 정치개혁이다. 비민주적 공천을 막는 것이 당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9-25

김무성·문재인 `부산 빅매치` 이뤄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의 같은 선거구에서 일전을 치를 수 있을지가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다.김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문 대표의 부산출마를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4일 한 방송에서 문 대표의 부산출마와 관련, “저희들(혁신위)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며, 영도를 포함해 두세군데 이야기가 있었다”며 “당과 문 대표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구체적 지역구까지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 방송에서 “문 대표는 현 지역구(부산 사상)는 이미 양보를 했기 때문에 가기 힘들 것”이라며 영도를 꼽은 뒤 “결정은 문 대표가 해야겠지만 김무성 대표와 한번 붙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문 대표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라며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지역 정가에서는 문 대표가 영도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면대결을 펼쳐 부산출마의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도구는 문 대표의 모친이 살고 있으며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하지만 이 경우 문 대표와 김 대표가 조기 대선을 치르는 셈이 돼 양쪽 모두 큰 부담이다.안철수 의원의 부산출마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부산의 새정치연합 당원들은 안 의원이 부산진을이나 해운대에 출마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진을은 안 의원이 학창시절을 보냈고 부친이 오랜 기간 병원을 운영했던 지역이다.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문 대표와 안 의원이 내년 총선 부산 도심에서 동반 출마한다면 낙동강벨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19대 총선 때보다 더 큰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안 대표 측은 부산출마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당 혁신위의 요구에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안 대표의 한 측근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지만 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25

“농어촌 특별선거구는 편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 문제와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선거구`에 대해 “그것은 편법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대신)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 15명, 새정치민주연합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과 전원이 새누리당 소속인 강원 의원 모임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선거구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셈이다.한편 김 대표의 이같은 입장표명에도 불구, 새누리당 영주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장윤석 의원) 소속 당원 등 40여명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선거구획정위 사무실이 있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앞에서 상경집회를 열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되는 선거구 획정을 요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24

野 혁신안 통과… 文 재신임 첫 고개 넘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을 결정할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혁신안 부결시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첫 관문을 우여곡절 끝에 넘게됐다.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지도체제 변경 등에 관한 당헌 개정안`과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를 각각 차례로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이날 회의에는 중앙위원 제적위원 576명 가운데 과반(298명)이 넘는 400여명이 참석했다. 표결은 찬반을 박수로 묻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혁신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기명 투표를 요구한 비주류 위원들은 첫 안건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지만 표결 정족수가 미달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공천 혁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혁신은 이제 시작”이라며 “당의 단합과 당 외부를 망라하는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당 중앙위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의 문화를 바꾸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본질적 혁신을 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천혁신안은 정치신인들에게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현역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안”이라며 “중앙위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전 대표가 말한 본질적 혁신이 과제로 남아있다”며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재신임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혁신안 통과가 재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신임 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추석 전에 재신임 투표를 강행할지의 여부다.4·29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재건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는 정당혁신과 정치혁신, 공천혁신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는 부족했다는 비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특히 “계파와 패권은 없다”는 출범 일성과 달리 당내 계파갈등은 오히려 커졌고, 혁신위 스스로 이 같은 양상을 부추겼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혁신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혁신은 실패했다”고 비판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 역시 당시 크게 실망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9-17

與, 노동시장 개혁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은 16일 오후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5개 법안은 Δ근로기준법 Δ고용보험법 Δ산업재해보상보험법 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Δ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관련된 부수법안도 함께 제출됐다.법안은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으며, 대표발의자로는 김무성 대표(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원유철 원내대표(산재보험법 부수법안)가 이름을 올렸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17

새정연 김상곤 혁신위원장 “대구·경북 비례대표 2~3석”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15일 대구·경북 혁신안 순회 설명회에 앞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혁신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지만, 현재 당헌 당규상에 대구·경북지역 비례대표 의석은 2~3석 정도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이 최근 당 혁신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관심을 갖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그러나 혁신안에 대해 오해하거나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이 혁신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반대 이유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의미 있는 부분도 있고 당연한 말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2015-09-16

여기서 최경환, 저기서 최경환

▲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와 노사정위원회,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안전행정위 국정감사는 초반전부터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최경환(경산·청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공세가 국감의 이슈로 부각됐다.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은 유감이다. 일자리 창출은 재벌 대기업이 풀어야 한다”면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또는 그 반대의 일자리 창출로는 한계가 있다.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상위 1% 기업 5천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대기업 법인세, 부자 소득세를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세금을 내는 주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가 졸업한 대구고의 약진을 `실세 라인`으로 바라보는 의혹도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최 부총리가 나온 대구고 라인이 재벌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감사원에 이어 이순진 신임 합참의장이라는 군부에까지 인맥들이 들어선다. 우연의 결과인가”라고 따졌다.이에 최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 대구고 졸업생이 5만, 6만인데 10여명도 안되는 사람들로 논리의 비약이다. 음모론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환노위 국감에서는 수개월 자리를 비웠던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노사정위로부터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이 도마에 올랐다.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CEO부터 가진 자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작 김 위원장은 사퇴한 동안 2천400여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안행위 국감에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새누리당 이철우(김천) 의원은 “선장에 대한 승객 신원확인 의무, 해경의 안전운항 조치명령권, 톤수별 영업구역 제한, 비상대비 훈련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벌칙은 과태료에서 형벌 규정으로 상향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전복하고 있는데도 확인전화를 하느라 골든타임 1시간 중 33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9-16

여, 정종섭 장관 탄핵소추안 철회 요구키로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제출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언급한 뒤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회 관례와 행정 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새정치연합에 대해 탄핵소추를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요청하려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특히 “이 정도를 갖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진행하게 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지적한 뒤 `교왕과직(矯枉過直·잘못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침)`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탄핵소추 때문에 민생개혁이 뒷전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앞서 중앙선관위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최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이창형기자

2015-09-16

노동개혁 의원 입법안 내일 발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마련된 5가지 법안이 노사정위원회의 잠정 합의 내용을 일부 반영해 16일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로선 이들 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발의하되,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경우 노사정의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담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당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대로 발의하는 데 공감했다.청와대는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핵심 쟁점 합의에 대해 “대승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사정위가 전날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한 조정안에 합의한 데 대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한편,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가운데 대기업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청년 고용과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주요 그룹들은 올해 하반기 대졸 공채를 늘리고 2017년까지 정부와 합의대로 16만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안재휘기자

2015-09-15

야, 최경환·정종섭 탄핵안 14일 제출

야당이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제출키로 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들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조사결과 발표를 이유없이 미루고 있다”며 “모든 사안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으로 낮추자는 등 이견이 있었으며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했을 뿐 특정한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한편,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9-11

김무성 “지구당 부활하는게 좋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구당 부활을 건의한 데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김 대표는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도 찬성하는 것이며 부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밝혔다고 이장우 대변인이 전했다.지구당 부활은 지난 2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혁안을 통해 제안한 방안이다. 선관위는 당시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11

새정연 혁신안 당무위 통과… 문재인은 승부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물론 여진은 계속되는 상황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상정된 혁신안을 모두 의결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공천선거인단 구성안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출마시 감점안 △신인가산점제 △결선투표제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논쟁의 핵심이었던 공천선거인단 구성안건은 단서 조항을 붙여 추후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건을 달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무위를 통과한 공천혁신안은 오는 16일 당 중앙위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 처리과정과 함께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께 묻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만약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당 안에서 공공연히 당을 흔들고 당을 깨려는 시도가 금도를 넘었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끝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건 심각한 해당행위”라며 “당을 지키고 기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이 시점에서 대표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러나 혁신안이 가결돼 재신임을 받을 경우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오로지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길로 일치단결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9-10

심학봉 징계수위 10일이전 결론 내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특위는 지난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내놓은 `제명` 징계 의견이 담긴 자문의견서를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징계심사소위는 7일 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해야 한다.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다.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한편, 심학봉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 자신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의원은 소명서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인 사안으로, 이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심 의원은 또“이미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문·DNA 증거 없음`으로 감식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언론 보도로 조성된 여론을 잣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배제한 채 윤리 문제만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07

“선거구획정案 법정기한내 제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개특위와는 별도로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 단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획정기준을 8월13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못 줬다.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저희 나름대로 획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자체 마련 중인 획정기준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2대 1 적용이라는 대전제도 있고 인구, 행정구역 등의 순서로 된 현행법상 기준도 있으니 그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며 “법개정은 안됐지만 국회에서 논의하던 것도 당연히 고려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지방의원 구역, 한 지역구의 구시군 수는 몇 개 이상 초과는 안된다는 것 등도 정해서 반영하겠다”밝혔다.지역선거구 숫자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해 획정기준을 만들어 비교 평가를 해볼 것이므로, 지역구 수는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현행 246석으로 갈 수도, 줄 수도, 늘 수도 있어 속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선거구획정위가 10월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획정안은 하나뿐일 것”이라며 복수의 안을 낼 것이란 전망을 일축했다.여야의 농어촌·지방 출신 의원들이 요구하는 `농어촌 특별선거구` 지정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의 대전제인 인구편차 2대 1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다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2대 1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허물어지면 다른 데 획정을 못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단, 획정위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언제든 획정기준을 정하면 곧바로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7일 소위를 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 등 여야 쟁점 사항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결국 여야 지도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정체된 논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이창형기자

2015-09-07

이부형 동국대 인재교육원장 새누리 중앙청년위원장 당선

포항출신의 이부형사진 동국대학교 인재교육원장이 3일 실시된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선거에서 새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 후보는 이날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및 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제4차 전국청년대회에서 전국의 청년당원 2천892명을 대의원으로 한 휴대전화 ARS 투표를 통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이 후보는 이날 전체유효투표 총 1천932표 중 1천108표(57.35%)를 얻어 당선됐다./이창형기자

2015-09-04

“개혁적 보수의 길 걷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를 당의 기치로 내세웠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새누리당이 걸어야 할 이같은 새로운 보수주의 노선을 제시했다.김 대표는 개혁적 보수를 구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과 자신의 소신이기도 한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그는 “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가 개혁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국민의 운명이 1등 국민으로 올라서거나 3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다”며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 인내와 절제의 미덕이 개혁적 보수의 요체임을 강조했다.김 대표는 “4대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선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반(反)기업정책`으로의 변질을 경계하되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를 혁파 대상으로 거론했다.김 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정치신념이나 정치철학을 부각시키기도 했다.특히 김 대표는 이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이른 시일내 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대북 정책과 관련, 김 대표는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외교 방향과 관련,“국제적 안목을 갖고 엄중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03

국회 윤리위 내달2일 전체회의 심학봉 의원 제명 등 징계 논의

여성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구미갑)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국회 윤리위원회 전체회의가 다음달 2일 개최된다.국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수성(경주) 의원은 30일 “9월 2일 오후 9시 1차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공고했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전체회의, 소위, 그리고 다시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다”며 “소위에 들어가기 전에 각 위원들이 (심학봉 의원 징계 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위원들이 참고해서 조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28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낸 바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8-31

총의 모은 새누리 `결속`

새누리당이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지난 25일부터 1박2일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통해 △20대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공천제 △노동개혁 완수 △경제활성화 △공고한 안보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연찬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수 처리 법안을 논의했고 국정감사 방향 및 총선승리를 위한 당의 총의를 모았다. 또 당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진행방향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를 받기도 했다.새누리당은 26일 소속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에서도 “광복 70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고, 분단 70년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와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서 미래지향적인 `긍정의 역사` `새로운 제2도약의 역사`를 창조하겠다”고 밝히며 △한반도 신뢰구축과 평화통일에 매진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4대개혁 완수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 처리 △국민공천제 실현 등을 결의했다.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역사적 합의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동시에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 교육, 금융 4대 개혁에 확실한 성과를 이뤄내고,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치혁신에 앞장서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국민공천제를 관철시켜 내년 총선승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 모든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선언한다”고 다짐했다.김무성 대표는 연찬회 비공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관철을 약속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언급했다.김 대표는 연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보수혁신특위에서 정치개혁의 결정판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안이 나와 의총을 여러번 열어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 뜻이 바뀐 분이 계시냐고 물으니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했다. 당론으로 다시 채택된 국민공천제를 그대로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정치개혁특위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 이후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좀 더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연찬회를 마친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오찬을 함께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8-27

“총선필승 건배사 정종섭 장관 해임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정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건배사로 외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 장관이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필승`을 건배사로 외쳤다는 언론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할 주무부처 장관”이라며 “행정자치부는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지휘하고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을 의무가 행정자치부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15-08-27

여야 `北도발` 남북회담 온도차

새누리당은 24일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쉬운 일부터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접근법을 주문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방미 기한 중 찾았던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말이 적혀있는데 북한의 무력 도발을 보니 이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의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고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 없이 자르고 10배, 100배 응징할 때 북이 두려움 갖고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의 벽은 높이 쌓되 대화의 벽은 낮춰서 응징할 것은 응징하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물리적인 군사력과 정신적인 단결력이 함께 해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원유철 원내대표도 “도발을 협상의 수단으로 여기고 무력 시위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북의 악습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 도발로 인한 긴장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동안 북한은) 도발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남남갈등을 유도하며 도발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우리 협상 당국자들은 (무력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의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 원칙이 훼손될 경우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 쌓인 분노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정부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노력을 성원하고 지지한다”며 “한번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대화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확성기 중단 등 유연한 대응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획기적 방안을 찾기보다는 물꼬를 트는데 의미를 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이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5-08-25

새누리 이틀간 의원연찬회… 노동개혁 등 논의키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25~26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한다.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필두로 소속 의원 159명과 당 사무처 및 당직자 전원이 참석한다.`2015년 정기국회 대비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라는 행사명과 같이 일차적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의 주요 추진 정책과 핵심 법안,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3년차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전략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20대 총선모드에 대비, 시도당별로 모여 총선 승리 전략을 논의하고 단합하는 성격의 프로그램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25

여야, 오늘 본회의 개최

여야는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계류 법안 및 결의안, 인사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로 넘어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뉴스테이법` 등 법안 23건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정·처리하기로 했다.또 국민안전혁신촉구 결의안,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 4건의 결의안도 상정키로 했다.이밖에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인사안건 2건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의 활동기한 연장안도 처리할 계획이다.하지만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이창형기자

2015-08-11

“북 DMZ 지뢰 매설, 용서못할 도발” 여야 한목소리

여야는 10일 북한의 계획적인 지뢰 매설로 우리측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장병 2명이 다리가 절단된 사고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군 부상자를 낸 북한의 도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도발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북한군이 우리군을 살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북한군이 우리쪽 지역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했다면 이는 묵과하기 어려운 도발이다”고 밝혔다./안재휘기자

2015-08-11

정의당 이영재·새정연 조기석 대구시당위원장 면담

정의당 이영재 대구시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을 방문해 조기석 대구시당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사진 이번 방문은 새롭게 선출된 정의당 대구시당 3기 집행부가 지역의 정당 및 언론사들과 방문, 소통하는 시간으로 기획됐고 정의당 이영재 시당위원장은 12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류성걸 신임대구시당위원장과도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11

국회 선거자문위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룰` 협상이 여야간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가 10일 별도의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는 이날 선거 개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의화 의장에게 보고했다.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사전투표 기간을 3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우편 투표와 모바일 투표의 도입을 주장했다.자문위는 이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중앙집권적 공천권 행사를 막기 위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를 주장했다.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현행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 대신 전국을 6개(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제도다.전체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상향식 공천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당원만 투표하는 `폐쇄형`, 당원과 등록된 지지자만 참여하는 `부분개방형`을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자문위는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일정을 법률로 명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30% 이상 정당 추천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되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시기 이외 실시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이같은 보고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선거룰을 놓고 여야간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의 이같은 개선안을 근간으로 여야가 향후 수정된 협상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한편,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불가피하게 의석수가 증가할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예측되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정개특위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우리 정치현실에 맞는 사안을 찾는 게 순리”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가장 합당한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에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협상을 거듭 촉구하면서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11

새누리 릴레이 예산당정회의

새누리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을 협의하는 `릴레이 당정 협의`를 갖는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9일 “오는 13일 부산과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와 당정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후 김광림(경북) 김용태(서울) 노철래(경기) 안효대(울산) 이명수(충남) 이학재(인천) 황영철(강원) 등 부의장 주재로 각 출신 지역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10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비례대표제 공방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관련 제도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총선 예비주자들로선 안갯속 형국이다.하지만 여야가 이번 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및 공천제도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해소를 명분으로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5일 새누리당에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빅딜`을 제안했다.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제는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며 빅딜 제안을 거부하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고 역제안했다.김 대표로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도 여당엔 실익이 적다고 판단, 정개특위에 공을 넘김으로써 여야 대표 차원의 논의를 피해가려는 계산인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문 대표는 정개특위에 협상을 맡길 경우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보고 김 대표를 협상테이블에 앉혀 결단을 유도함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철하겠다는 셈법이다.새누리당(11일)과 새정치연합(10일)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및 공천제도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각 당이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의총 결의를 토대로 여야가 국회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더라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비율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새정치연합은 중앙선관위 제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2대1을 주장, 지역구수를 현행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행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반면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5개월 활동시한으로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도 여야간 견해차로 허송세월만하다가 이달말 활동종료 시한을 눈앞에 두게 됐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한다.선거구획정위는 앞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내에 국회에 제출하려면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달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9일 현재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의 핵심요소인 선거구제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정개특위가 오는 13일까지 이런 기준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이에 따라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기고 결국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앞서 국회는 20대 총선에서는 그간 반복돼 온 `게리맨더링`(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 논란을 막겠다며 선거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면서 또다시 선거구 획정이 당리당략의 볼모로 잡히게 됐다는 지적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10

새정연 혁신위 “총선후보, 청년 10% 할당”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20%, 기초의원 후보는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채우는 `1·2·3 공천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7차 혁신안에서 “젊은 일꾼을 과감히 수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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