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병기 “국정화 TF 전혀 불법 아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청와대가 일일이 국정교과서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 청와대와 연결해선 생각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작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의혹과 관련해 야당과 진실게임을 벌인 가운데 `BH(청와대) 일일 회의를 (TF가)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새정연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TF 존재 인식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몰랐다. 그저께 밤에 상황실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겼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교육부가 만든 TF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지만 불법이라고 생각은 않는다”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도 TF, 세월호도 (TF가) 있었고, 다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BH(청와대) 일일 점검회의`와 관련한 TF 문건을 두고 “(교육문화)수석실은 다양한 정부 업무조정 협의 과정에서 수시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며 “그러한 상황점검과 업무보고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TF로부터 저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실장께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12일 이후 교육부가 역사교육지원팀에서 발행 체제발표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례보고때 보고 드렸다”고 밝혔다.또한 청와대 관계자의 국립국제교육원 방문 여부에 관해선 “단언컨대 없다”고 분명히 했다.이에 새정연 최 의원은 “(역사교육지원팀이) 국감에 대비했다면서 왜 해당 상임위원들이 (국립국제교육원에) 방문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자료를 훼손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기도 했다./안재휘기자

2015-10-29

여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면전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정면 충돌 양상이다.새누리당은 야당이 정기국회 민생 현안을 역사 교과서 문제와 연계하는 바람에 경제와 서민 생활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공세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관보 고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장외투쟁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새누리당은 28일 야당이 교과서 국정 전환 반대에 `올인`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노동개혁 법안과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등에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압박했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법 처리,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물린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얘기했지만 야당에서는 민생의 간절한 외침이나 대통령에 대한 예우까지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원내 지도부 회동과 FTA 여·야·정 협의체 활동에 조속히 응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국정화 저지 3자 연석회의 토론회,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오후에는 전국을 순회하는 `국정화 반대` 투어버스 출정식을 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섰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는 결국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독재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라고 정부의 국정화 추진을 맹비난하고 “국정교과서는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는 정치권력의 문제이고, 획일적 교육의 문제이고 70년대 독재시대로 되돌아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외면한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고존엄 사업임을 못박았다”며 “제왕적 불통령의 아집과 불통”이라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은 국정 교과서 행정고시가 확정되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집필 거부 운동에 불을 붙이고, 대안교과서 제작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0-29

국회서 꼬리잘린 `최경환 예산`

2016년도 국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 대한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과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포항 영일만항 건설 및 미래창조형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최경환(경산·청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 사업인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 예산을 재의결했다.산업위는 지난 21~2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비로 당초 정부안인 220억원에서 420억원을 증액한 640억원을 의결했으나, 이날 의결로 증액분은 전액 삭감됐다.한번 의결한 예산안을 다시 수정 처리하는 이른바 `번안의결`은 극히 이례적이다.해당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경북 경산시 일대 111만㎡ 규모의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예산으로는 200억원이 배정됐다.내년도 예산은 220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도청은 예산심사를 앞두고 최 부총리가 해당 사업 예산 증액을 바란다는 취지로 산업위 의원들에게 42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위 예산소위는 당초 이를 반영한 64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의결했으나 증액의 규모가 워낙 커 30억원 증액으로 재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그러나 산업위가 최 부총리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 420억원 규모의 증액 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이에 대해 산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MB 때는 형님 예산이고 박근혜정부 때는 부총리, 초이(Choi) 예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경북도청에서 부총리 이름을 팔아 국회에서 예산 증액이라는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최 부총리 측도 “(산자위 수정 변경 시도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부총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장관인데, 만약 지역구 예산을 크게 반영하려고 했다면 정부안부터 액수를 높여 반영하지 않았겠느냐. 가뜩이나 야당에서 부총리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10-28

새누리 구미갑 당협위원장 공모 보류

새누리당이 경북 구미시갑 등 사고 당협위원회 가운데 일부를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6일 구미갑 등 9개 지역에 대해 당협위원장을 공모하지 않고 보류키로 결정했다.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 고양시 덕양갑과 수원정, 이천, 전북 익산갑을 등 5곳에서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기로 했다.조강특위는 또 사고당협인 경기 광명을은 재논의하고 서울 중랑갑, 강북을, 도봉갑, 관악갑, 부산 사하을, 인천 남동갑, 경기 오산, 전남 목포, 경북 구미갑 등 9곳의 사고당협 지역에 대해서는 보류를 결정했다.앞서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은 있지만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르면 열세인 후보가 있다”면서 “이들 지역은 지도부에서 후보를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무성 대표가 상향식으로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국민공천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우선추천제를 활용한 전략 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에 공모한 후보군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은 예외로 두겠다는 것이다. 사고당협의 위원장이 우선추천될 경우, 평소 조직 관리 책임을 맡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선추천`이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심학봉 전 의원의 탈당으로 사고당협이 된 구미갑에는 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김성조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박순원기자

2015-10-27

“국비 한푼이라도 더” 막오른 예산전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약 38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2016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쟁이 시작됐다. 대구에서는 3선의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경북에서는 재선의 이철우(김천) 의원과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장에 나선다.대구시는 예결위소위원회 선임이 유력한 서상기 의원실에 임시사무실을 열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과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3조2천억원 가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다.서상기 의원은 “중요한 예산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예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 소위를 시작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 김동규 예산팀장도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예산이 3조원을 넘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증액이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주 내로 박명재 의원실에 사무실을 꾸릴 예정인 경북도 역시, 상주~영덕 고속도로와 포항~영덕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등의 SOC 사업에 이어 신라왕궁 복원 사업 등의 문화융성 기반조성과 포항 영일만항 건설 및 미래창조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12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박명재 의원은 “경북도의 SOC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FTA로 고통받을 수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문제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경북도 김진현 예산담당관은 “목표치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을 위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문제는 야당이다. 이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물클러스터 조성사업 △물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구미-대구-경산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사업 등에 대해 정권 실세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예산의 절반 삭감과 관련법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특히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이자 현안사업에 대해 `박근혜(대통령) 예산` `최경환(부총리) 예산` 등으로 부르며 예산삭감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물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2016년 시설공사비의 50%인 263억원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으며,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전액을 반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로 열리지 못했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증액한 내년도 사업 292건(총 2조8천676억원) 중 37.1%인 1조668억원(61건)이 대구·경북지역에 몰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2016년 세출 예산안 관련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하고 청년일자리창출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27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정연국씨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석중인 청와대 대변인에 정연국(54) 문화방송(MBC) 시사제작국장을, 춘추관장에는 육동인(53) 금융위원회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정연국 신임 대변인은 울산 출신으로 중앙대 독일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울산 문화방송 보도국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다. 뉴스투데이 앵커·런던특파원·보도국 기획취재부장과 사회2부장을 역임한 뒤 MBC 시사제작국 국장으로 재직하며 `MBC 100분토론`을 진행해왔다. 정 신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 들러 “아는 게 없지만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육동인 신임 춘추관장은 춘천에서 태어나 춘천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뉴욕특파원과 논설위원을 거친 뒤 2007년 국회사무처 공보관·홍보기획관 등을 거쳐 2014년 11월 금융위원회 대변인으로 임명됐다./안재휘기자

2015-10-26

원유철 “新朴이라 불러주오”

▲ 원유철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연합뉴스취임 100일을 맞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1일 당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박(신 친박근혜)`이라고 불러달라”고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청은 긴장과 견제 관계가 아니고 오로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히 봉사해야 하는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청은 삼위일체이고 한 몸이며 공동운명체”라며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고 새누리당의 미래도 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으로 호흡을 맞췄지만 유 전 원내대표가 `국회법 파동`으로 청와대와 갈등 끝에 사퇴하자 지난 7월 14일 원내대표로 합의추대됐다. 당시 그는 계파색이 옅은 `비박계`로 분류됐지만, 취임 이후 청와대와 부쩍 가까워지면서 `신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는 청와대와 지나치게 가까워 쓴소리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가까운 게 당연한 것”이라며 “관계가 좋으면 쓴소리도 바로 잘 전달된다. 평소 소통이 잘 되면 쓴소리도 `단소리`로 받아들인다”고 반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22

새누리 “초등입학 연령 낮추고 학제 단축하자”

새누리당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학제개편을 정부에 주문했다. 초등학교·중학교 입학을 앞당겨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아지고, 현재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인 학제가 `5-3-3-4년제` 또는 `6-5(중·고등과정 통합)-4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출산·보육에 집중돼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근로인력`을 늘리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각 부처에 뿔뿔이 흩어진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 이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거나 초등학교를 5년제로 개편하는 등 학제개편 가능성도 높아졌다. 교육부 측은 당의 학제개편 요구를 중장기 과제로 삼아 검토할 계획이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0-22

`설상가상` 정국, 政爭 수렁속으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정쟁(政爭)의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사생결단의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 의원이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모두 이같은 `이슈 싸움`에서 극단적인 충돌도 불사하고 있어 예산·법안 심의도 파행과 졸속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여야 `사생결단` 투쟁 돌입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다른 야권 세력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행정예고기간이 끝나고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되면 전면 장외투쟁 또는 정권 퇴진 투쟁으로까지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문재인 대표가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하는 등 사흘 연속 역사교과서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한 교학사 교과서는 위안부 사진을 두고 `일본군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아베 정권과 같은 시각으로 왜곡 기술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분노가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야당의 장외 투쟁에 맞서, 역사교과서 논란을 `민생 대 이념투쟁`의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15일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안과 여론전 전략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예산안에 비협조로 일관하겠다는 계획마저 밝혔다”며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당청, 부정대선 의혹에 발끈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의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물론 중앙선관위까지 강력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워싱턴DC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의원의 사과와 새정치연합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새누리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한편, 새정치연합 문 대표에게 강 의원의 출당 조치를 촉구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강 의원의 주장을 `대선불복 망언`으로 규정, “이는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국기를 흔드는 정치테러”라며 문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중앙선관위도 공식자료를 내고 “선관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강 의원이 제시한 근거들을 항목별로 반박 또는 해명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당과 관계가 없는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선불복 프레임`을 앞세운 여권의 공세와 함께 지지층들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곤혹스런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번 발언이 국민들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점과 당의 방침과 관계가 없는 개인의견이라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5-10-15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격돌

여의도 외부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법정시한 초과로 관심을 끌었다면, 13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논쟁거리였다.여당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기존 교과서를 바로잡는 교육 정상화 작업이라며 정부 방침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국론분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야당을 향해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격하하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이라며 “편향적 이념이 가득한, 사실조차 왜곡하는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배우라고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으려는 `역사교육 정상화 노력`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대안학교의 교과과정 문제점을 거론한 뒤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에 의해 왜곡된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을 갖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300여개 대안학교 중 50여개만 교육부 인가를 받았는데 이들 중 40여개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며 학생들을 광우병 촛불집회, 정치성 집회에 참여시켜 물의를 빚었다”면서 “친북좌파 사관학교라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과 정파를 위한 국론분열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하는 것조차 부끄럽도록 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교과서`라는 용어로 둔갑시킨다고 우리 국민이 속을 것 같나”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많은 국민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도 정부는 친일과 독재의 기록을 삭제하고 미화시키기 위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며 “일본 아베 정권의 못된 우경화 정책에 따른 역사 왜곡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14

새누리 현역의원 총선 불출마 잇따라

새누리당 김회선(서울 서초갑) 의원이 13일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이번이 5번째다.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꼭 6개월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대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고 기준은 단 하나 `무엇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냐`였다”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정과 능력이 뛰어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또 다른 애국의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넘치고 이를 위해 진충갈력(盡忠竭力·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함)하겠노라는 훌륭한 인물도 줄을 서 있다”며 “우리당에도 패기 넘치는 젊은이부터, 경륜과 식견을 갖춘 노련한 경험자에 이르기까지 한 두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새누리당 현역 의원으로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지난 2월 이한구(4선·대구 수성갑) 의원을 시작으로, 4월 강창희(6선·대전 중구) 의원, 5월 손인춘(비례대표) 의원, 8월 김태호(재선·경남 김해을) 의원 등이다./이창형기자

2015-10-14

정개특위 선거구획정, 공전만 거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또 다시 공전만 거듭했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라”며 시한을 못박았다. 하지만 선거구를 새로 그으면서 농어촌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개리멘더링(특정 정당 및 특정 인물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한 묘수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어서 법정제출시한 내 획정안 제출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간사는 1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양당은 늦어도 13일 오전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에만 의견을 같이 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미지수다.이날 회의 직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논의를 더 진전시켜서 가급적 기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양당이 적극 노력한다는 것까지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았는지 묻는 질문에 원 원내대표는 “입장차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시 한번 양당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그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에 대해선 “날로 어려워지는 농어촌 현실을 고려할때 농어촌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역구를 26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40석으로 줄이면 좋겠다는 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무조건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것 외에 어떤 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비례제도 축소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우리도 정수 비율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제를 도입하는 한도 내에서 (정수 비율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며 “지역 자치구간 통합과 분할 문제 등 몇 가지가 허심탄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해왔던 절차들이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13

여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놓고 이념전쟁

정부가 12일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간 찬반 대립이 본격적인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친북 숙주`라고 규정하면서 여론전에 나섰고 새정치연합은 국정 체제로의 개편을 `역사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등 여야 양측의 발언 수위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특히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사교과서 문제를 단순한 발행체계 개편이 아닌 이념대결과 지지층 결속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어 사생결단의 난타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 왜곡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새로운 국정 국사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는 한편, 이번 주 역사교과서 오류·왜곡 사례집을 발간하고 세미나와 공청회도 열어 야당의 대대적 공세에 맞불을 놓기로 했다.김 대표는 “교과서 집필진을 보면 대부분 특정 학교나 좌파집단 소속으로 얽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임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인 김을동 최고위원은 “현재의 검인정 체제에서는 나쁜 교과서의 관행을 바꿀 묘안이 없다”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의지를 재천명하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직후 규탄대회를 열었다. 새정연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13일부터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또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10만 건 접수운동`과 함께 당 차원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촛불집회 개최,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행정부의 고시 중지 요구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 교과서,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만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문재인 대표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의제로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2+2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이를 즉각 거부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0-13

`심학봉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진은 지난 2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심 의원.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심학봉 의원 사직의 건`을 무기명 표결, 재석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국회의원 사직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마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회 사무처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는 `사퇴안 처리`로 바뀌어 진행됐다.이날 심의원의 사퇴안이 가결됨에 따라 19대국회의원 총수는 297명(새누리당 159명·새정치민주연합 128명·정의당 5명·무소속 5명)이 됐다.심 의원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먼저 저의 일로 심려 끼쳐 드린점, 깊이 사죄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자진사퇴하고자 한다”면서 “저의 실수는 추상같이 미워하시되 구미에 대한 저의 열정과 사랑은 진정임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심 의원을 소환해 강제적인 성관계 여부 등에 대해 16시간 동안 조사한 뒤 피해 여성, 주변 인물 등을 차례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는 향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13

6년만에 국정화… 역사책 변천사 살펴보니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는 정부 수립 이후 검정에서 시작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주 바뀌었다. 역사 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10월 유신 이후 오랜 기간 국정으로 발행됐으며,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획일적 역사교육에서 탈피한다는 목적으로 검정제로 전환을 시작, 2011년 완전검정체제로 환원됐다. 정부는 이번에 다시 6년만에 국정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10월 유신 때 국정화 단행8·15 광복 직후 미군정시기부터 중등학교 `교수요목`(일종의 교육과정 지침)이 발표되면서 일정한 체계를 갖춘 근대적 한국사 교육이 태동한다.정부 수립 이후 1950년 6월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됐지만, 한국전쟁으로 시행이 중단됐다.1953년 교육과정 제정 작업이 재개됐고 이어 1956년 문교부의 사열(査閱·일종의 검정)을 통과한 국사 교과서는 중학교 10종, 고등학교 4종이었다.5·16 군사정변 이후인 1963년 2월에는 반공정신, 경제적 효율성, 국민정신 등을 강조한 2차 교육과정이 제정됐다.1967년 검정에 통과한 중학교 사회교과서(지리·역사·공민)는 7종이었고, 고교 국사 교과서는 11종이었다.검인정제였던 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는 3차 교육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정으로 전환됐다.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1974년부터 중·고교 사회·국사·도덕 과목은 국가가 편찬하는 하나의 교과서만 쓰였다.당시 정부는 국정 전환의 이유로 학습부담 경감, 물자절약 등을 내세웠지만, 독재 미화와 교과서의 정권 홍보수단 활용의 목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03년 `한국근현대사` 검정전환국가 주도로 편찬해온 국사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시각을 주입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였던 2002년 정부는 7차 교육과정에서 다시 검인정제를 도입을 결정한다.2003년부터 중학교와 고교 1학년 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고교 2·3학년의 한국근현대사는 검정으로 발행됐다.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였던 2010년 국사와 한국근현대사가 `한국사`로 합쳐지면서 2011년부터 국사 교과서는 완전검정체제가 된다.이후 한국사 검정교과서 중 일부 서술에 대해 `좌편향`이라는 논란이 점화했다.단 책임이 남한에만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의 행위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 결국 교육부가 해당 교과서의 서술에 수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0-13

“죽어도 대구 출마” 유승민의 승부수, 성공 가능성은

8일 여의도 정가, 그 중에서도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로 점철되었다. 유 전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죽어도 대구에 나가겠다. 초선 의원들을 돕겠다”고 공헌하면서 지역 정가에 회오리를 일으켰기 때문이다.급기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강남과 대구·경북 우선추천제를 둘러싸고 청와대 등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도움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친박계(친박근혜계)와 비박계간 의견은 엇갈렸다.우선 김희국(대구 중·남구)·권은희(대구 북구)·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 `유승민 키즈`로 불리는 초선 의원과 지역 비박계는 유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동력을 얻는 모양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아직 구체적인 접촉이나 의견 교환은 없었다”면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한 초선 의원은 “유 전 원내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지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선거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지역구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지역 비박계 관계자도 “우선추천제나 전략공천은 지역 사정상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유 전 원내대표의 결정이 지역 정치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친박계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의 발언이 `영양가 없는 이야기`라며 격하시키는 모습을 보였다.친박계의 한 의원은 “대구와 경북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80%의 투표율과 80%의 득표율을 밀어준 지역”이라면서 “그러한 지역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이라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유 전 원내대표의 발언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정국에서 세력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09

“TK의원 물갈이땐 가만있지 않겠다”

▲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7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공천 갈등과 관련, "당 대표와 청와대가 싸우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안좋은 현상이며 좀 한심하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에 대해 각을 세우며, `청와대 차출설`과 `지역 의원 물갈이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유 전 원내대표가 김 대표와 청와대에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은 원내대표 사퇴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7일 대구의 한 중식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유 전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이야기를 풀어갔다.그는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 초선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전심전력을 다해 정권창출에 기여했음에도 저와 뜻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해당 의원들이 원한다면 어떤 일이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구·경북 우선추천제 논란`과 관련, “민주적이고 정당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치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공천제도 도입이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당도 발전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와 당 대표와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고 좀 한심하다”고 비난했다.이어 “18대와 19대 총선시 공천학살이 되풀이됐기 때문이 이같은 일은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보복정치가 계속되는 것은 새누리당은 물론 정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친박·비박이라는 사람중심 계파보다는 노선중심의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특히, “당헌 당규에도 없는 내용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우선공천 지역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TK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며 “대구지역 초선 7명 국회의원은 자질이나 3년간의 의정활동 내용을 보면 모두들 훌륭해 모두 재선돼야 대구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략공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하지만 유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번 당내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추석 직후 이혜훈 전 최고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듣고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행동으로 옮기거나 한 것은 없다”며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참여 요청에 대해 “입당 이후 지금까지 탈당은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천 의원을 만난 적도 없으며 새누리당이 바뀌어야 나라가 변화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역구를 서울로 옮길 것이라는 소문 역시 생각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고 오는 총선은 동구 을에서 출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박순원기자

2015-10-08

“공천특별기구 위원장, 최고위원이 관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6일 내년 총선 공천방식 결정을 위한 특별기구 위원장을 최고위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번 주 중으로 결정될 특별기구 인선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원 원내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위원장 및 위원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친박 (친박근혜)및 비박계 가운데 친박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노동특위, 역사교과서개선특위처럼 당내 특별기구를 만들 때에는 최고위원들이 맡아서 현안을 책임감 있고 힘 있게 추진하도록 한 게 최근의 관례”라고 주장했다.그는“주로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와 결정에 관련해서는 사무총장이 해 왔던 게 관례이지만 새로운 공천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주요 현안, 국가적 현안에 대해 최고위원급에서 돌아가며 특위 위원장을 맡자고 합의가 돼서 (이미 몇몇 당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하고, 위원장 인선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최고위원회에서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새누리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기구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놓고 계파 간 이해가 충돌하면서 기구 발족이 무산됐다.김무성 대포 측은 관례상 국민공천제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친박계는 새판을 짜고자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등 현직 최고위원 중에서 임명하자고 맞섰다.원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비박계가 특별한 이견을 드러내지않을 경우 당내 최고위원 중에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김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의원 물갈이론`과 `중진 차출론`을 제기한 상태여서 현역의원은 물론 비박계의 반발이 예상돼 인선과정에서 여전한 진통이 예상된다./이창형기자

2015-10-07

새정연 “새누리 경북연대, 선거구축소 반대 멈춰라”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사진)은 새누리당 선출직으로 구성된 `농어촌 주권지키기 경북연대`의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 활동과 관련 6일 “`기득권 지키기 경북연대`로 비춰지는 선거구 축소 반대를 그만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안이 없는 농어촌 선거구 축소는 반대하지만 그 속에서 선출직 수는 축소하고 비례대표의원 수 확대가 더 효과적인 대안임을 주장한다”면서 “새누리당 경북연대는 농어촌 도민의 민심을 이용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2015-10-07

선거구획정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 가닥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작업이 이르면 이번 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발목을 잡던 `농어촌 지역대표성` 문제에 대해 해결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6일 획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구의 분구를 억제해 농어촌에서 줄어드는 지역구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물밑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8일까지 획정안을 의결해 법정시한인 10월13일까지 이 문제를 완료짓겠다는 의도다.획정위는 지역구 숫자를 현행 246석 유지로 가닥을 잡았으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획정위는 인구편차 2대 1 대 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를 기존의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는 획정안과 획정기준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경우 경북도는 2석이 줄어든 13석으로 확정된다. 아울러 경남이 1석이 줄어들며, 호남 5석(광주 1석, 전남 1석, 전북 1석), 강원 1석도 사라진다.다만,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7석이나 `순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선거구 재획정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경기도의 지역구수를 2석 정도 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구 수 합의가 `불발`된 지난 2일 획정위에서는 구체적으로 경기 안양과 군포를 `분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석을 늘려 이 의석을 경북, 강원, 호남에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획정위원회와는 별도로 국회 정개특위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농어촌 의석수 감소 최소화 방안 마련`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언급한 `복안` 등에 대한 문제 등에서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빠르면 7일 정개특위에서 획정기준 의결이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야당 안을 만들고 있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끝나는대로 여당에 제안할 것”이라 했고,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야당 안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대화하고 조정하겠다”고 말했다.다만, 획정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게리멘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이 불거지면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한 자릿수 확대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의원정수 확대 여부 및 비례대표 의석 축소 여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07

TK·강남 등 새누리 강세지역 우선추천 격돌

새누리당 친박계(친박근혜계)와 비박계간 공천권 갈등의 핵심은 대구와 경북, 서울 강남 등 새누리당 강세 지역에 대한 `우선추천제(전략공천)`가 핵심이었다. 더욱이 이미 안종범 경제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4인방 차출설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이같은 가설은 힘을 얻고 있다.5일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는 이러한 우선추천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포기를 시인한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을 변용한 `우선추천제`를 언급하자 대구·경북 지역의 예외여부를 놓고 양측의 논쟁이 벌어졌다.친박계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우선추천제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면서 “이 분들이 상향식 공천제도에 의해 당선됐는데, 전략공천 요소를 가미했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여당 후보가 드문 호남 지역과 여성·청년·소수자 약자 등을 우선추천제 대상이라고 언급한 뒤 `그렇다면 대구·경북은 우선추천지역이 안되는 게 당연한 것이냐`는 질문에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건 어느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며 “정치는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꼭 모든 지역에 후보가 다 등록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의 센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비박계인 김영우 의원은 `청와대나 친박계에서 대구지역 전략공천을 원하는 분위기인데, 대구도 우선추천지역에 해당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해당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06

與 공천특별기구 구성 불발

새누리당의 내년 총선 공천방식을 결정할 특별기구 구성이 불발됐다. `안심전화 국민공천제`로 당·청간 갈등이 여전히 잠복한 가운데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위원 구성을 놓고 친박(친박근혜) 및 비박간 이해가 충돌한 것이다.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 공천방식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안을 올렸지만 의결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한 참석자는 “특별기구를 만드는 데에만 동의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에 누가 포함되느냐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김무성 대표 측은 황진하 사무총장이 친박계이긴 하지만 국민공천제TF의 인원 구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황 사무총장을 당연직 위원장에 맡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반면, 친박계는 새 판을 짜고자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등 현직 최고위원 중에서 임명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별기구 구성이 불발한 가운데 친박계는 김 대표가 요구하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상향식 공천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서청원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일반 국민과 당원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른 현재 규정이) 국민 여론조사 50% 대 당원 여론조사 50% 아니냐”면서 “중요한 것은 그 선에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친박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이는 원유철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현 당헌·당규를 근본으로 하는 토대 위에서 상향식 공천방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공천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근본 토대는 기준이 현행 당헌·당규”라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공천방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서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전략공천을 변용한 `우선공천제`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놓고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제는 고려할 수 있다는, 대표가 떡 주무르듯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몰아부쳤다.이에 김 대표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고 서 최고위원이 다시 이를 반박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0-06

“경제·민생살리기 전념하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최근 박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우리 경제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고 민생은 폭발직전”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거듭되는 권력싸움이 나라의 앞날을 더 암담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은 당내 계파와 여야를 뛰어넘는 초연한 입장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달라”며 “그렇게 한다면 야당도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0-06

`중진 차출론` 카드 내민 김태호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5일 20대 총선 공천룰 논란과 관련 현역의원 물갈이론`과 `중진 차출론`을 제기했다.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최고위원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가 내년 총선 공천방식을 정하기 위한 당 특별기구의 위원장 후보자로 적극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입장의 파괴력이 주목받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의 비공개 부분에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은 맞으나 진정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 방법은 현 정치권에 대한 강한 변화의 요구와 그런 민심을 반영하는 룰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특히 “안심번호제가 됐든, 당헌당규상의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을 5대5로 하든 그 전단계에 기득권을 포기하는 (현역의원들의) 희생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 부분에 국민이 원하는 신진 엘리트가 충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김 최고위원은 “한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사람은 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도권이나 열세 지역에 투입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 자세를 원칙으로 하자”며 `중진 차출론`을 주장했다.중진차출론은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지역에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0-06

與 공천권 전쟁, 오늘 분수령 될 듯

공천방식을 둘러싼 당청간 갈등이 오늘 출범 예정인 공천특별기구 인적구성을 놓고 분수령을 이룰 전망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친박 의원들과 청와대의 반발로 일단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사실상 철회했지만 공천방식을 결정지을 특별기구 설치에서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않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핵심 당직자는 4일 “공천 논의를 위한 기구를 만든다는 데는 어느 계파든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구성 안건을 올려 의결할 것”이라면서 “다만 기구 구성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후 확정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현재로서는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공천 관련 기구는 비대위나 혁신위와 달리 사무총장이 맡았던 관례를 따른다는 것이다.다만 황 사무총장이 친박계로 분류되지만 김무성 대표와 가깝다는 점에서 친박계가 다른 중진 의원이나 외부 명망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과 함께 기구 멤버 구성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비박계는 기존의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하되 양 진영이 원하는 인물을 일부 교체·보강하자는 입장이지만, 친박계는 새로운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특히 국민공천제 TF는 비박계가 우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에 구성하는 기구에서는 친박계가 양쪽 진영간 동수로 만들어 힘의 균형을 이루려 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김 대표는 당직자와 일부 평의원을 추가해 10여명으로 인선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황 사무총장 외에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전·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정문헌 이학재 의원이 우선 당연직으로 거론된다.친박계에서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 김태흠 의원 등이, 비박계에서는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태 박민식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명칭도 `국민공천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가닥을 잡았지만 친박계는 국민공천 실현이 아니라 전략공천 강화를 염두에 둔 원점 재검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 문제에서부터 격돌이 예상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0-05

선거구 결정 하루 전… 여야 합의 불발

1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지역구 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비례대표 및 농어촌·지방 의석 문제와 관련해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에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담`을 제안했다. 선거구획정위의 2일 발표를 두고 농어촌문제와 비례대표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요구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양당대표 합의(안심전화 국민공천제)부터 지키라”며 거절, 결국 불발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 대표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관련 정치권이 기준제시를 안 하면 파생되는 여러 부작용이 국회로 갈 수 있고 비난은 우리가 듣는다”며 “책임감있게 여야 정치권이 총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획정위에서 획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때 있던 청와대의 팔 꺾기, 청와대 휘하에 들어간 새누리당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포함한 2+2 회담을 하자는 것은 생뚱맞은 제안”이라고 거부했다.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입장을 원 원내대표에게 전했다며 “상황을 보고 선거구 획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른 틀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02

`안심번호` 金 “상의했다” VS 靑 “반대했다” 진실공방 번지나

내년 20대 총선 공천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 `안심전화 국민공천제`합의에 대해 친박계(친박근혜)와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면서 당청간 공천지분 싸움으로 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김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불참함으로써 청와대와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무성, 국군의 날 행사 불참김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군의 날 기념식 일정을 포함,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의원회관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 대표와의 협상 사실을 미리 청와대에 알렸다고 밝히며 반격에 나섰다.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상의를 했다”면서 “찬성·반대 의사는 듣지 않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려 한다고 상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끝나고 난 뒤에 발표문을 그대로 찍어서 다 (청와대측에) 보냈다”며 “연휴기간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귀향활동하는 최고위원이나 의원들과는 다 상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청와대 측의 접촉 상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통보 당시 청와대 측 반응에 대해서는 “그냥 듣기만 했다”고 전해 이번 사태가 자칫 여권 내 `진실공방`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현기환 정무수석 `반대의견` 전달청와대는 이날 오후 현기환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김무성 대표를 만났고, 김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하겠다고 언급하자 현 수석은 `문제가 많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표가 지난달 28일 `부산 회동`을 사전에 청와대에 통보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김 대표가 만난 분은 청와대 정무수석이고, 지난달 26일에 (김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만났다”며 “김 대표가 말한 것처럼 (김 대표는 당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하겠다.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했고, 정무수석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문제가 많다.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 대표는 여야 대표의 부산 회동 종료이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합의했고 이 내용을 현 수석에 알려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유엔외교 일정이 워낙 빡빡한 상황임을 감안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드렸다고 한다”고 전했다.김 대표의 사전 청와대 관계자와의 `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반박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다음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 회의석상에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경우 당청간 갈등은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전망이다.◇친박·비박간 공방은 가열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김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심번호는 국민공천제가 아니라 안심번호에 의한 여론조사”라며 “(김 대표는) 안심번호로 국민공천제를 한다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홍문종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안심번호제도는 완전히 인기투표이고 여론조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전제한뒤 야당의 전략공천 방침 등을 거론하며 “이런데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좋다. 그런 전략전술 없이 인기투표로 후보를 결정한다고 됐을 경우 저쪽은 신식무기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식 따발총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의 측근들도 지원 사격을 계속했다.대변인을 했던 권은희 의원은 PBC 라디오에서 “(청와대가) 의견 정도는 제시해줄 수 있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조금 더 상식적 수준에서 돼야 하지 않느냐”면서 “우리가 가진 체계를 가동해 의사 조율을 할 방법이 있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당내 특별기구 설치도 `난항`김무성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국민공천 실현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의총을 서둘러 끝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초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서는 친박계 인사들로부터 “특별기구를 구성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만 나왔을 뿐 추가논의는 없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대표가 회의에 불참한데다 당 공천룰을 놓고 계파 간 힘겨루기가 격화되면서 당장 특별기구 위원 선정부터 물밑에서 기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특별기구 구성은 당헌당규를 따라 밟을 것”이라고 밝혀 구성 단계에서부터 논의 주체가 `최고위`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이날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기구는) 사무총장이 안을 만들어야지, 난 일일이 간섭 안한다”고 말해 온도차를 드러냈다./이창형·박순원기자chlee·god02@kbmaeil.com

2015-10-02

법사위 국감에도 김무성 논란… `마약사위` 수사 도마

여당발 공천 갈등이 청와대와 친박계, 김무성 대표를 위시한 비박계 간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에 대한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이날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 마약과장을 지냈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씨의 범죄사실이 일부 빠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임 의원은 “작년 11월 검찰이 이씨 자택에서 압수한 17개의 주사기 중 9개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 기소 내용에는 상당수가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이씨의 판결문 속 공소사실에 주사기로 코카인이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적시된 내용은 압수수색 시점과 1년 반 이상 떨어져 있거나 자택이 아닌 차량이 투약 장소인 사안”이라며 “공소사실에 빠졌다면 축소수사 아니냐”고 따졌다.서영교 의원은 이씨의 공범 수사와 처벌수위를 문제삼았다.서 의원은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유명 병원장 아들인 노모씨와 CF 감독 배모씨가 마약 전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됐다”며 “국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동종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것은 17.5%에 그칠 정도로 강하게 구형했던 사안”이라고 `봐주기 수사` 주장을 반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02

“박 대통령 공천 개입 의지” 새정치는 김무성 측면지원

새누리당이 공천권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내홍의 중심에 서 있는 김무성 대표를 외곽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했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대표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를 비판한 청와대를 상대로 “노골적인 공천개입 의도”라며 맹비난했다. 사실상 협상 당사자였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선 외곽지원에 나서며 청와대와 여당을 분리한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논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공천개입, 선거개입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이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힘으로 찍어냈던 국회 무시, 국회 파탄의 참상 2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다”며 “청와대는 집안싸움에 관여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권력투쟁이 점입가경”이라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김 대표가 일방적인 성명서를 발표한 게 아니라 여야 대표의 합의 결과”라고 가세했다. 그는 “합의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용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자꾸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예의 또한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김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새누리당 내 의원의 목소리도 들린다”며 “지난번 유 전 원내대표 (사퇴 파문)때 있었던 청와대의 팔 꺾기 모습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그는 “김 대표가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발 판세에 몰리고 쪼이는 상황”이라며 “그런 면에서 (김 대표와) 함께 나아가는 길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고 했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02

새누리 지지율 30%대로 추락

새누리당 지지율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촉발된 당내 파열음 영향으로 두달 만에 30%대로 추락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폭 상승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0월 1주차(지난달 29~30일)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이 지난주보다 3.9% 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건 지난 8월 1주차 이후 7주 만이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이처럼 3주째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친박(친박근혜계)-비박(비박근혜계) 간 계파 갈등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난주보다 1.5% 포인트 상승한 27.7%를 기록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등을 담은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이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정국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안재휘기자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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