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좌초 위기 노동개혁법안 최대쟁점은 `파견근로법`

여야가 2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또한번 험로가 예상된다. 5대 노동개혁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 내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최대 쟁점으로는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새누리당은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대폭 늘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현행 지침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은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일 수 것으로 기대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양산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통상임금 개념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구직급여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한 산재보험법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크다.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제출한 5대 노동개혁입법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청년 구직활동 전반을 돕는 `청년 패키지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형 청년안전방`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노동 관련 25개 법안에 반영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처리는 `산넘어 산`이다./이창형기자

2015-12-03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통할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 대표간 담판으로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15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선거구 획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정 의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할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오는 15일까지며, 내년 4·13 총선 출마 예상자의 예비후보등록도 이날 시작된다. 여야는 지난달 20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양당 지도부 간 견해차가 여전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03

여야, 미쟁점법안도 대립각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이들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처리 합의문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한다고 적시했다.또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 여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임시국회`라고 적시함에 따라 12월 정기국회 처리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시국회 개최 시기도 특정하지 않아 이들 법안처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문제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조속히 노력한다는 정도지만 임시국회 시기에 대해 한정하는 합의는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12월이다, 1월이다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 이달 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노동개혁 입법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이후 이어서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부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합의처리` 문구와 관련, “12월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한 후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의미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2015-12-03

여야, 예산안 수정 놓고 티격태격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수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에 전력하고 있다.예결위가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서 활동이 종료되고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1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여야는 2일 본회의 개회직전까지 지금까지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수정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1천억원가량 순감(純減)된 386조6천억원선이 될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오늘(1일) 아침까지의 협상에서 대부분 마무리돼 (금액 기준) 5%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분야의 예산은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교육부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해놓고 올해도 예산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이라며 “어른들의 예산정책에 아이들이 희생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으로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각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다가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방 재정이 넘치는데 왜 굳이 또 (국고 지원을) 하느냐”며 “차라리 그 돈으로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고 찜통 교실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제출한 총 6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다.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쳐 증액된 약 2조원 가운데 5천600억원이 TK(대구·경북) 지역에 배분됐으며, 야당은 이를 `TK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마을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수활동비 등 정치쟁점화한 예산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02

한국 대통령 최초 유네스코 특별연설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한국시간) 파리 테러 참사 현장인 바타클랑 극장을 찾아 희생자를 기리는 헌화를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현지시간)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특별연설을 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유네스코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행사에는 프랑스 각계 주요 인사와 파리 주재 외교단,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70년간 유네스코 활동과 한·유네스코 관계를 평가하고 한·유네스코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박 대통령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한국과 유네스코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및 개발, 테러대응 등의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박 대통령의 유네스코 방문을 계기로 `한·유네스코 자발적 기여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청소년 발달 및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설립협정`등도 체결했다.1950년 유네스코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올해 유네스코 전체 예산의 2%인 75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유네스코 방문은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인류의 발전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해온 유네스코의 비전과 경험을 우리의 교육중시 및 문화융성 정책과 접목시켜 한·유네스코간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테러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박 대통령은 바타클랑 극장을 방문해 흰색 꽃다발을 헌화한 뒤 두 손을 모은 채 한참 동안 묵념했다.이곳은 이슬람 국가(IS)의 테러로 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다.한국계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이 바타클랑 극장 앞에서 박 대통령을 맞이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2-02

국회 예산안 심사기일 올해도 놓쳐

올해도 국회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동해 이런 일정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의결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정부원안(예산부수법안 일부 제외)은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여야는 일단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늦어도 2일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예산 등 정치적 쟁점이 큰 예산들과 일부 지역구 예산들도 아직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어 새해 예산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2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새누리당은 2천억원 정도까진 지원할 수 있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지난해처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우회 지원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지역구 예산 증액 문제도 난관으로 꼽힌다. 특히 야당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 예산을 정부원안 493억원에서 900억원 안팎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치적 논쟁이 될만한 예산들은 1일 중으로 일괄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예결위는 2일까지 정부원안을 대체하기 위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01

조문정국이라지만 국회는 `시계제로`

국회가 올스톱됐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정치권은 통합과 화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는 주요 현안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물론이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주요 법안 처리 논의도 꽉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대구 달서병)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오후 3시 28분부터 국회에서 2시간 넘게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립 서비스`, `위선`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회의 주요 입법 처리 지연을 비판한 데 대해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주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경제 위기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회에 돌린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는 정쟁(政爭)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장(場)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행동으로 앞장서는 국회를 국민에게 보여줘야겠다”고 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장례 기간 중에 야당을 매도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를 맞아) 여야도 정쟁을 삼가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까지 소집해 야당을 비난했다. 국민과 `코드`가 너무 다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한편,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리는데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박순원기자

2015-11-26

세월호 특조위 반발로 국회 농림해수위 `반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반발해 여당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새누리당은 전날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벌이기로 의결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했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다.야당 단독으로 열린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불참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야당 의원들은 또 최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에 대한 방해 지침 문건이 공개된 것을 두고도 해수부가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전날 박 대통령 행적 조사 관련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세월호특별법 상 조사대상에 정부 대응의 적절성 항목이 있다”면서 “특조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흔들림없이 진상 규명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여당이 추천한 이헌 부위원장은 “대통령 행적과 정부 대응 적절성의 관련성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며 반박했다.새누리당은 위원회의 파행과는 별도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17명의 위원이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어제 특조위가 참사 대응과 관련해 사실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 흠집내기와 위법·월권 행위, 비상식적 정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세월호 참사 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는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앞서, 전날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특조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으며, 이후 남은 위원 13명이 표결에 참여, 9명이 조사 개시에 찬성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25

`조문정국`에 與野 일단 휴전

여야는 23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상중임을 감안, 국회의사일정을 모두 순연시키고 조문정국을 이어갔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에 이어 23일도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하고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았다.김 대표는 전날 “나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며 온종일 빈소를 지키며 사실상 상주 역할을 했고, 23일에도 오전 7시30분에 열린 호남권 예산정책간담회와 9시 최고위원회의만 참석한 뒤 이후 일정은 모두 취소했다.당초 2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 일정도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 때문에 오전으로 당겨졌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영결식을 26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돼 당일 본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합의하에 26일 오전 10시로 당겨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조문기간 동안 애도의 마음으로 내부나 외부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노동개혁5법,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노력에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새정치연합도 이날 당의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이어갔다.당내 정치현안인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계파간 내홍도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발표 시기도 YS 영결식(26일)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도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서거정국을 감안해 취소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24

새누리, 호남예산 챙기기 나서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호남지역 광역단체장들과 회동을 갖고 내년도 호남권 핵심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새누리당은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사실상 당 전체가 상중(喪中)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대로 예산간담회를 진행해 호남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보였다.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과 광주·전남·전북시도가 함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상중임에도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의 발전이 더디고 국가적 지원이 덜 된다는 인식이 그 지역에 팽배하다는 걸 잘 안다”면서 “새누리당은 오로지 경제 도약과 지역격차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권 발전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에 윤장현 광주시장은 “영면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중에도 (새누리당이) 호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고, 이낙연 전남지사는 “김 전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동서 간 화합과 통합을 위한 역할과 조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윤 광주시장과 이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은 지역 내 주요사업을 소개하며 새누리당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전남도지사는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건설사업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지원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당부했다. 송 전북도지사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등 관련 활성화 사업 추진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24

친박 대 비박 새누리 공천룰 `내전`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을 놓고 계파간 이견을 노출하면서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공천룰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자고 합의한 게 지난 9월30일로 그동안 5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김무성 대표는 21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공천특별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총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가는 게 순서”라면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된 일을 이제 진전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서성원 최고위원과 만난 이튿날 나온 입장이어서 친박계의 요구를 수용, 공천룰 논의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주초 공천특별기구 구성이 다시 최고위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양측은 특별기구의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김 대표가 당헌·당규와 역대 관례를 내세워 황진하 사무총장을 밀고 있지만 친박계의 반대에 부딪혔고, 대안으로 거론됐던 이주영 의원은 논란이 지속되자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현행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로 공천 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친박계로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해 후보 경선을 실시할 경우 김 대표가 바라는 대로 제도를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현행 당헌·당규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과 일반국민의 참여 비율은 50:50이지만 `국민공천제`를 통한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는 김 대표는 일반국민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총선에 적용할 경우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청와대나 친박계의 공천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상향식 공천이라는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친박계는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게임의 룰을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내각이나 청와대 참모 출신의 친박계 정치 신인들은 현역과 비교해 인지도가 떨어져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반면, 당원 투표인단은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내세워 파고들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중인 입후보예정자들은 “여야간 이견으로 여전히 총선룰조차 정하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계파간 이해관계에 얽혀 공천기구도 출범시키지못함으로써 정치신인들로서는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5-11-23

김무성 “시위때 복면착용 금지법안 추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서울도심집회와 관련, 19일 `복면착용금지법안`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언급하며 “전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이슬람국가)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불법 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18대 국회 당시 복면(착용) 금지 법안 발의됐을 때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시위를 봤을 때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국가안전 보장과 공공복리 등을 위해 (시위 때) 복면금지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지적하고,“민주노총 등은 12월5일 2차 봉기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야당의 사과 요구가 시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불법시위대로 향하지 않고 공정한 법집행을 한 정부로 향하는 것은 불법 폭력 시위를 두둔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5-11-20

與, 총선체제 정비·민생챙기기 `고삐`

새누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 지방조직을 점검하는 등 사실상 총선준비에 나서면서 계파분열 양상을 빚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새누리당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시도당 차원의 총선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현안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나지 않았지만 원내수석간 대화를 통해 물꼬를 트고 이른 시일 내 해결될 것”이라면서 “그전이라도 실무적으로 준비할 것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전 불과 며칠 사이에 시도당에서 14만명이라는 많은 찬성 의견을 모아 보내준 여러분의 순발력과 열정에 감사하다”면서 “우리 당이 자신감을 갖고 총선을 준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일선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시설 개선을 위해 교사 및 학부모와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민생챙기기에 나섰다.앞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일제히 노동개혁 입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민생·경제 제일`을 다시 강조했다.김 대표는 회의에서 전날 출범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를 언급하며 “논의 시간은 매우 촉박하지만 여야정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인 만큼 26일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고위원회의에서는 또 그동안 사고 당협위원회로 분류됐던 4개 지역의 조직책을 임명하는 등 조직정비에도 박차를 가했다.이날 임명된 조직책은 경기 고양 덕양갑 손범규 전 의원, 경기 수원정 박수영 전 경기행정부지사, 경기 이천 송석준 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전북 익산을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다. 다만, 심학봉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사실상 사고당협으로 분류돼 있는 구미갑에 대해서는 이날도 조직책이 임명되지 않아 이 지역에 대한 당의 전략공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20

박 대통령, APEC서 캐나다 총리와 첫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경제현안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문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트뤼도 총리에게 “이번에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 간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총리로 취임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면서 “총리의 리더십으로 캐나다가 리얼 체인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선친이신 고(故) 트뤼도 총리가 재임하는 동안 캐나다 발전의 기틀을 다졌을 뿐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캐나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것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뤼도 총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 관계를 쌓아 나가고, 경제적 번영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일궈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이어 “캐나다-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굉장히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FTA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양국 간 우정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빈다”고 강조했다.이날 정상회담에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창조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청와대는 “이날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간 첫 회담으로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트뤼도 총리와 개인적 친분을 쌓는 한편 한-캐나다 우호실질협력 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윤병세 외교장관, 김규현 외교안보·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으며, 캐나다 측에서는 스테판 디옹 외교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국제통상장관, 존 하나포드 외교국방정책보좌관, 제니스 쉐렛트 추밀원사무처장, 케이티 텔포드 총리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APEC 사무국과의 사전 서면 인터뷰에서 “APEC 회원국들도 예전 같은 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통합의 심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출범 뿐 아니라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안재휘기자

2015-11-19

꼼수 논란 `사·보임 운영` 오늘부터 중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사·보임 운영을 19일부터 중단하는데 여야가 합의했다.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8일 만나 앞으로 소위 위원의 사·보임을 하지 않는데 합의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앞서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의 `사·보임 꼼수`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법상 위원회의 사·보임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정적·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보임제도의 도입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하루마다 소위위원을 바꾸는 이른바 `순번제 예결소위 위원`라는 꼼수를 써서 `인간쪽지`·`막가파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아울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권위와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더 이상의 편법적인 운영을 방치할 수 없다”며 소위의 운영을 국민의 눈높이·시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예결위원장에게 요청했다.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은 “그쪽은 호남(이정현 의원)을 버린 것 같지만, 저희는 못 한다”며 “우리가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을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예결위 여야 간사간에도 공방이 이어졌다.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보임 행위가 벌어진다”고 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치사한 정치`를 탓해야지, 배반 정치를 탓하면 안 된다. 사·보임은 여당이 먼저 내놓은 방안”이라며 비판했다.이에 따라 소위는 결국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시작했지만 사업별 심사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20여분만에 정회했다.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소위 구성 과정에서 호남 출신 의원(이정현 의원)이 배제됨에 따라 오는 23일 김무성 대표 주재로 호남 지역 예산을 논의하는 당정 회의를 열기로 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19

`현역의원 20% 컷오프` 새정연 시행세칙 의결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내년 총선에서 평가 하위 20%의 현역 의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평가 시행세칙`을 확정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마련한 `제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 평가는 Δ의정활동·공약이행 35% Δ선거기여도 10% Δ지역 활동 10% Δ다면평가 10% Δ여론조사 35%의 비율로 이뤄지고, 비례대표 의원은 Δ의정활동 70% Δ다면평가 30%의 비율로 평가를 받는다./안재휘기자

2015-11-19

선거구획정 20일로 결론

여야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지침을 오는 20일까지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7일 오후 `3+3 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이와 함께 예산 편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오는 25일까지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여야는 아울러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테러방지법 관련 논의를 상임위(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정무위) 차원에서 시작, 정기국회 내에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지난 14일 서울 도심 시위와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경찰의 현안보고도 빠른 시일 내에 받기로 했다. 또 국회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26일 관련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했다.국회개혁 특위도 새로 구성하되, 국회선진화법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원내수석부대표간 조율을 통해 18일부터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를 전달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정개특위는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문제, 선거연령 하향 및 투표시간 연장 등도 의제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20일 정개특위로부터 선거구 획정 지침을 넘겨받으면 다음 주에 바로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획정위 관계자는 “`250석+α`안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역구수만 정해주면 획정위의 작업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chlee·god02@kbmaeil.com

2015-11-18

파국 치닫는 예산전쟁, 여야 `일촉즉발`

여야의 예산전쟁이 종국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권만의 `수정대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하는가 하면, 야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는 한심한 발상을 철회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17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을 본격화했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불안정한 출발을 거듭했다.여야는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김재경 예결위원장에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하루에 한번씩 사·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보임은 이번 소위에서 하루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앞으로 사·보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께서 배반의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허를 찔린 느낌”이라며 “국민들에게 꼼수로 비춰지지만 여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방식과 큰 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나오니 버스 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여권만의 `수정대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오는 30일까지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되 이날까지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의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전하고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만약 11월 30일까지 여야간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새누리당과 정부 간 합의 하에 수정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번달 안에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데, 정부원안 외에 정부·여당이 따로 만든 수정대안을 함께 올려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문제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한심한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11-18

국회 예산안소위 첫 활동 개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 활동을 개시했다.새누리당은 소위 위원을 8명(김재경 위원장, 김성태 간사,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에 이정현 의원을 추가하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8명만 소위에 참여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맞춰 8명(안민석 간사, 이인영, 정성호, 박범계, 이상직, 권은희, 배재정, 최원식 의원) 가운데 7명만 참여시키면서 여야 합쳐 15명으로 소위가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의원이 빠졌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마다 한명씩 번갈아가며 사·보임하는 방식으로 7명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경 위원장은 소위가 개회하자마자 “소위가 시작되면 무더기 `민원성 문자메시지`가 수십건씩 똑같은 내용이 들어온다”며 “본인이 바라는 결과가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민원성 문자는 자제해달라”고 `쪽지예산` 자제를 공개적으로 당부했다.이날 활동을 시작한 소위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데 이어 소위 위원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려는 여야간 이견으로 애초 지난 9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1주일 늦어진 것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7

與 `친박 vs 비박` 공천전쟁 시작되나

새누리당이 `조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추위)` 구성 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보이고 있다.16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진하 사무총장이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과 관련, △공추위 조기 구성 △당협위원장 6개월 전 사퇴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당원 명부 공유 등의 안을 마련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려 했으나 서청원 최고위원이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황 사무총장은 야당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무산된 만큼 다음달 15일 예비후보 등록일 전 당 차원에서 정치 신인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황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의 총선 6개월 전 사퇴와 당원명부 공유 등은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간 공정 경선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 최고위원은 “조기 공추위 구성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서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천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추위를 두자는 것은 `룰 없는 경기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건 이야기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서 최고위원의 언급은 지난 9월 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공천룰 논의 특별기구부터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친박 입장에선 내각의 관료들과 청와대 참모 중 상당수가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과 맞붙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한 친박 의원은 “우리가 공천 룰을 만들어서 후보를 공천하면 야당도 총선 구도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며 “공천 룰을 결정할 당내 특별기구 위원장 선임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라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7

정개특위 활동 한달 연장

오는 15일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9월 1일 정개특위 기한을 11월 15일로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또 한번 연장이 불가피해졌다.현재까지도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하고 지역구는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지역구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현 비례대표 의석(54석)은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주유소 등의 업종 종사자가 상호 등을 변경하거나 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이 다수여서 중복 신거 및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개정안도 처리됐다.아울러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사건은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그런가 하면, 지자체가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악취 검사나 기술진단 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3

“TK예산 삭감” VS “원안처리” 힘겨루기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의 첫 회의를 앞두고 지역별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예산이 증액됐다”며 감액을 외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강경태세를 유지했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조정소위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편중예산, 편가르기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장관 자리를 총선용 징검다리로 쓰고 여당 의석수 늘리기에 연연하는 총선용 예산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2016년 SOC예산 변동내역`에 따르면 영남(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지역은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친 이후 부처 제출안 대비 7천14억원 증액됐다. 특히, 대구 지역 예산은 무려 72.5%(3천64억원) 상향 조정됐다. 반면, 충남 SOC 예산은 39.4%(1천663억원) 깎이는 등 충청(충북·충남·대전) 지역은 1천391억원이 감액됐다. 박범계 의원은 “TK만 늘어난 예산”이라며 “모두가 다같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반면,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법안과 연계해 최악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으로 강행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내년 총선 대비 지역구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심사에만 복귀했다”며 “필요한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해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하려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한중FTA 비준동의안도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새마을운동` ODA(공적개발원조) 예산과 관련, 여야 이견으로 파행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외교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위 시작 전 야당 측이 새마을운동 ODA 명목으로 전년보다 증액돼 올라온 예산 480여억원에 반대 입장을 펴며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같은 당의 방침을 여당에 상기시키면서 새마을 ODA 예산 삭감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1

연말 국회… 여기도 삐걱, 저기도 삐걱

연말 국회가 정상적인 가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으며, 이달 13일이 시한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는 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는 5일 오후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 논의를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가 불발됐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무쟁점 법안 처리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6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회동을 이어가기로 한 것 외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앞서,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간 회담 내용을 이같이 사전 조율하기도 했다.여야의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결국 2016년 국비 예산안 심사도 파행됐다. 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를 속개했다.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직후 야당이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심사가 파행된 지 사흘만이다.하지만 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정기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생의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며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과거 야당을 이끄신 선대 정치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의회주의와 통합의 정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길거리 대신 원내투쟁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돌이켜 봐주길 바란다”며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장외로만 돌아다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역사 국정 교과서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긴 과정 동안 싸워가야 할 일”이라며 “그래서 길게 내다보고, 학계·시민사회와 연대하면서 이 동력을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우린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한다”면서 “역사 국정 교과서를 막아내는 것과 경제·민생을 살리는 것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병행하며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06

날세운 야 달래는 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 관계가 `강(强)대강` 모드로 변화하면서 정가가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국정교과서 불복종`을 천명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경제살리기`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역사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며 “이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표는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부실 교과서`”라며 “통상 33단계에 걸처 중등 역사교과서는 보통 3~4년이 걸리는데 남은 1년 4개월 동안 이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또 “11월 2일 자정까지가 법으로 정해진 행정예고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을 발표했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명백한 불법행정`이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대표는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표의 대국민담화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국정교과서 저지 네트워크`를 비롯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다른 야당 등이 함께하는 공동투쟁기구(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다.아울러 6일에는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문화제 형식의 국정화 규탄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야당의 이 같은 강경모드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투쟁을 `반(反)민생행위` `정치선동`으로 규정하고 “집필의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달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그러면서 △노동·교육·금융·공공개혁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처리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회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은 제발 국회로 돌아와주길 바란다.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고용주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국회에 쌓아두는 장식품이 아니다”고 말했다.청와대 역시 이날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확정에 따른 정국 경색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제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가뭄극복 대책과 민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11-05

`국정화` 확정에 정국 `시계제로`

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확정하면서 국회일정이 올스톱됐다.국정화에 반대해 전날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항의 농성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부처별 예산심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생 정책에 진력하는 기조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하는 전략으로 맞섰다.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끝내 국정화를 강행한 것을 `독재`로 규정하면서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 무산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역사교과서 국정전환 확정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함께 교과서 집필 거부, 대안교과서 제작을 유도하는 불복종 운동, 대국민 서명운동도 계속할 방침이다.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역사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해치는 적이다. 오늘 정부의 고시 강행은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고 맹비난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교육부의 국정화 확정 철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즉시 사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사를 채택했다.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이날도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과서 문제를 갖고 우리 국민이 민생고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국회가 파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바쁘고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합의했던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국회는 법안과 예산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야당에 대해선 교과서 반대 투쟁을 중단하고 민생현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04

“교과서 학계 맡기고, 민생·경제현안에 총력”

청와대와 정부·여당 수뇌부는 3일 “역사 교육은 이제 역사학계 등에 맡기고 정치권은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이날 삼청동 소재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보다는 노동개혁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안,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등 국회비준, 내년도 예산안 등의 19대 정기국회 내 처리문제가 주로 논의됐다.김 대표는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고시를 하는 모습을 속 시원하게 지켜봤다”며 “역사교과서 정상화는 역사학회의 신망 받는 학자,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대표 지성인들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특히 “노동개혁 등 4대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FTA 비준 등은 미래 세대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처리해야 할 현안”이라며 “진작 처리돼야 할 것들이 야당이 발목잡아 무한정 연기되며 처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벌어지고 있는데 여야의 대립이 민생과 국익보단 앞설 순 없다”고 강조했다.원유철 원내대표 또한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고시된 만큼 교과서 정치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전력해야 한다”면서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당정청은 삼위일체 한 몸이 돼야 한다. 정국 해법을 찾아 민생에 집중하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병기 실장도 “개혁 위해 한 몸이 되어 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는 여와 야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야당도 앞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황교안 총리도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당정청이 노력하고 협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또 “경제 활력을 더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돼 각 부처가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예산 심의 지원을 할 것이고, 당 차원에서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오찬을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선 당에선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 외에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황진하 사무총장이, 정부에선 황 총리와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그리고 청와대에선 이 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현기환 정무·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11-04

선거구획정 등 여야 협상 내일부터 재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등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일 청와대 5인회동 이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으로 지연돼 오던 원내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여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모든 현안을 다루는 2+2 회동에 합의했다”며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현재 국회는 내년 4월에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오는 13일까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이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의 선거구 재획정 관련 협상이 늦어지면서 내달 15일 시작되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일을 넘겨 대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소관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오는 15일로 정해져 있어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넘길 경우에 대비한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방안의 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

2015-11-03

“새로운 지평” VS “실패한 회담”

여야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여당은 `높이 평가`, 야당은 `매우 실망`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보 진전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발전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신 대변인은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점은 양국 우호관계에 걸림돌이었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했다.그는 “향후 TPP 가입문제, 한중일 FTA 등 양국이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진정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번 회담의 경제적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일 양국 공통의 견해를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일정상회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결국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원칙이 갑자기 꺾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눈높이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혹평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회담 전부터 예상됐던 대로 한 치의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한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2015-11-03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여야는 오는 3일 무쟁점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1일 합의했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오전 10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및 계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방한 중인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면담 배석을 계기로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구체적인 본회이 안건은 실무진의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특히 이들은 이번주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또 오는 4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11-02

與 `올바른역사연구모임` 발족

새누리당 사무처는 28일 오후 중앙당사 2층 강당에서 황진하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자와 100여명의 사무처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역사연구모임` 발족식을 가졌다.`올바른역사연구모임`은 그동안 보수진영에서 소홀히 했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무처 당직자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좌편향 역사왜곡 세력에 맞서기 위해 결성한 당의 연구모임 단체다./이창형기자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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