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 영업비밀 보호 지원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 비용 전액 지원
사업자 등록자에 기술임치 1년 무상 제공
경찰 수사 의뢰·전국 순회 아이디어 보호 상담 추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전원 무상 지원한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모두의 창업’ 선정자들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덜기 위해 현행 제도상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의 고유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 보유 시점과 권리자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중기부는 특허청과 협력해 합격자들이 제출한 창업 신청서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선정자에게는 1년간 기술임치 서비스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임치는 핵심 기술과 영업정보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관해 기술 탈취나 분쟁 발생 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아울러 중기부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소속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200여명과의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다음 달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하고, 추가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후속 상담도 연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창업진흥원에는 정보유출 대책반을 신설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검토 중이다.

전날 기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54건이다.

노 차관은 “아이디어 보호 절차 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외부 조사와 보안 점검을 통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