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활동보호국’ 신설을 반대한다

유영희 인문학자

‘지독하게 잘한다’는 연예인 이수지 씨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는 웃음뿐만이 아니라 을을 대변하는 사회풍자도 많다. 최근 마무리된 어린이집 교사 영상은 이에 공감하는 댓글이 넘쳐나서 뉴스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호응이 컸다.
 

더 슬픈 것은, 영상 내용이 오히려 순한 맛이라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댓글이다. 영상 역시 끝내 속 시원한 문제 해결은 없고, 어린이집 교사는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 영상에서 원장이 유급 휴가를 주는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된다. 아쉽게도 이 영상에는 그런 원장은 없다는 댓글로 도배되었다.
 

다행인 것은, 어린이집에는 진상 학부모는 있을지언정 문제 학생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중등 이상의 학교에서는 일부 학교폭력 학생들의 행동으로 피해 학생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기도 하고, 교사들의 교육권을 위협하기까지 한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모범적인 우등생들도 비리와 일탈에 가담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되다시피 한 학교 현장에 사이다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몰이 중이다.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인 웹툰 ‘참교육’이 원작인데, 현재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도 연재되고 있다고 한다.
 

시즌1 10화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모두 현실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데, 교육이나 교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악질적인 사례들이다. 드라마 속 학생과 학부모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는 사례는 등장하지 않는다. 교권보호국의 나화진, 임한림한테 죽음의 위협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살려달라고 빌 뿐이다.
 

웹툰으로 연재될 때부터 드라마까지 교권보호국의 폭력 수위가 높아서 이런 방식이 최선일 수는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반대로 그렇다면 악성 학부모와 문제 학생을 제재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 와중에 안민석 국회의원이 교권보호국 비슷한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기사가 뜨자 다시 논란이 일었다. 어떤 사람은 학교 현장이 이렇게 무질서해진 것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서 그에 상응하는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교권이 강했을 때도 문제 학생은 많았다고 반대한다. 
 

그러나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은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고, 이런 인권 보장은 교육적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조례가 나온 것은 폭력 교사들도 한몫했다. 폭력 교사들이 휘두른 횡포가 교권이었던 것도 아니다. 용어를 엄밀하게 사용해야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안민석 의원 측에서 제시한 ‘교육활동보호국’이라는 명칭은 더 위험하다. 교육활동을 보호한다는 것은 철저히 교사 입장의 표현이다. 드라마에서는 시종일관 ‘학습권’이라는 말을 쓴다. 학습권이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만 많다.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현행법으로, 부족한 부분은 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유영희 인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