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규제개선 공공 아이디어 최종 3건 선정

포항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개선 공모작들을 심사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개최한 ‘2026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종 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89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소관부서 실무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 타 지자체 중복성 검증을 거쳐 장려상 수상작 3건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진 등 피해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재난 특성을 반영해 신고 기간 연장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한 ‘지진피해 신고 기간 기준 개선’ △어업지도선의 행정 목적 운항 시 반복되는 검사 절차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관공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 △행정 혼선과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어항·항만구역 등 타 법률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수역의 한정어업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다.

포항시는 선정된 시민 제안을 정부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