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 선거

우정구 논설위원

영국의 명예혁명은 영국 의회 민주주의를 출발시킨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이다.

당시 절대권력인 왕정은 신의 이름을 빌려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했으나 명예혁명 후 이른바 왕권신수설이 붕괴된다. 이 때 제정된 권리장전은 국왕도 법 아래 있으며 의회와 국민이 동등한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세운다. 역사가들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기초가 이때 마련됐다고 평가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곧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선거란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나랏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일이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

치열했던 선거운동이 끝나고 오늘은 투표 날이다. 대구는 178명을 뽑는 95개 선거구에 324명이 출마해 1.8대 1의 경쟁을 보였고, 경북은 208개 선거구에서 372명을 선출하는데 691명이 등록해 1.9대 1의 경쟁을 보였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끝나 출마자들은 오늘 실시되는 선거 결과에 모든 신경을 쏟게 된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이란 말이 출마자들에게 실감 나게 들리는 시간이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조조를 막바지 궁지에 몰아넣고도 끝내 목숨을 뺏지 못한 것을 하늘의 뜻이라 했다. 하늘의 뜻이 선거 결과에는 어떻게 나올까.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