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봉덕동 낙석사고는 예고된 인재⋯안전관리 전면 재점검해야

대구 남구 대구 낙석 사고 현장. /경북매일 DB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11일 성명을 내고 남구 봉덕동에서 발생한 낙석 사망사고와 관련해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 47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신천 둔치로 연결되는 지하차도 인근 비탈면에서 대형 암석이 붕괴되면서 인도를 지나던 시민 1명이 숨졌다.

대구안실련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도심 내 낙석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초래한 대표적인 ‘예고된 인재’이다”며 “사고가 발생한 비탈면이 자연 암반 지역이라는 이유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구간은 시민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심 인접 지역임에도 낙석 방지 펜스와 보호망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며 “붕괴 위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물리적 방호 체계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기상 변화 시기에는 암반과 지반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단순 육안점검만으로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계측장비를 활용한 정밀 진단과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는 “이번 사고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 도로 및 통행 공간에서 발생한 만큼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 펜스와 보호망 미설치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관리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은사고와 관련해 대구시와 남구청에 △사고 원인 및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 공개 △안전시설 미설치 및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한 엄정 수사 △자연 암반과 비탈면을 포함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비탈면·절개지·옹벽·지하차도 등에 대한 긴급 특별 안전점검 실시 △고위험 구간 보강공사 시행 등을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대구 전역의 옹벽과 비탈면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