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수 선거 앞두고 ‘개사육시설 보상’ 21억 공방…과열 양상

이중보상 의혹 제기 vs “법적 근거 다른 별개 지원”…후보 간 신경전 격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송군수 예비후보자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쟁점은 이른바 ‘개사육시설 보조금(보상금) 논란’으로, 관련 보상 규모만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청송읍 덕리 지구 내 개 사육시설(식용견 농장)에 대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전비 등이 지급된 데 이어, 2024년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영업 폐지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불거졌다.

한 예비후보는 이 과정에서 보상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육 및 영업이 지속된 점 등을 들어, 이전비 성격의 보상과 폐업 지원금이 중복 지급된 것 아니냐며 ‘이중 보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윤경희 청송군수 예비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라며 반박하고 있다.

윤 후보 측은 “농촌공간정비사업 보상은 ‘이전비 및 재산권 보상’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 보전 성격이며, 이후 지급된 폐업 지원금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영업 종료 보상으로 법적 근거와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 집행은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담당 부서의 위임전결 체계로 처리된 사안으로, 군수가 개별 보상에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덕리 개농장은 수십 년간 악취로 주민 민원이 이어져 온 지역 숙원사업으로, 당시 이전 및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환영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윤 후보 측은 “선거를 앞두고 과거 추진된 사업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정책 검증을 넘어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권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검증과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