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약층 ‘연 4.5% 대출’ 확대··· 금융 사다리 복원

최대 500만원 미래이음 대출 신설
신용 낮아도 이용··· ‘크레딧 빌드업’ 구축

금융당국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사다리’ 복원에 나섰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금융당국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정책금융을 확대하면서 ‘금융 사다리’ 복원에 나섰다. 신용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단계별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3월 31일부터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금융이력 부족(씬파일러)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낮추는 데 있다.

□ “신용 낮아도 가능”··· 청년 대상 문턱 낮춘 대출

새로 도입된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기존 정책상품 대비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 신용점수보다 취업 준비·창업 계획 등 상환 의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대출 조건은 △금리 연 4.5% △한도 최대 500만원 △거치 최대 6년, 상환 5년으로 설정됐다.

특히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해 정책금융 선택폭이 넓어졌다.

이와 같은 설정은 기존에는 신용점수가 낮으면 정책금융조차 접근이 어려웠지만, 이번 상품은 “신용보다 미래 가능성”을 반영한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자영업 청년·취약계층까지··· 지원 범위 확대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34세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자금 부담을 줄였다.

또 새로 도입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금리 연 4.5% △최대 500만원 △최대 6년 이용 등의 조건으로 운영된다.

이는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이용한 이후에도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 “불법사금융에서 은행권으로”··· 단계형 금융 사다리 구축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크레딧 빌드업(신용 구축)’ 체계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연 12.5%, 소액) △2단계: 생계자금 대출(연 4.5%, 최대 500만원) △3단계: 징검다리론(은행권, 최대 3000만원)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즉, 저신용자가 점진적으로 신용을 쌓아 은행권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이러한 구조로 그동안 정책금융은 ‘일회성 지원’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신용 개선 경로까지 포함한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이번 제도에서 주목해야할 점

이번 정책은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각 개인의 금융 전략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먼저 저금리 자금 활용 기회 확대다. 사실상 연 4.5%는 현재 시장금리 대비 낮은 수준이기에 초기 자금 조달 부담 완화효과가 기대된다.

또 신용점수 개선 기회다. 이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정책금융을 성실 상환한다면 향후 은행 대출 진입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불법사금융 대체 효과가 크다. 기존에 어쩔수 없이 고금리 사채(연 10% 이상)를 써왔던 것을 대신해 정책금융으로 이동을 유도하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할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끝으로 지방·청년 중심 금융 확대라는 점이다. 향후 지자체의 이자지원까지 결합된다면 지방의 청년층이 해당 금융 지원을 받게 될 경우 부담해야 할 실질 금리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업계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제대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다면 “저금리 대출을 확대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신용이 낮아도 다시 힘을 내어 시작할 수 있는 금융 사다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