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2배 확대···경유 25%·휘발유 15%

중동 전쟁 대응, 5월 말까지 연장···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정부가 현재 휘발유 7&, 경유 10% 수준인 유류세 인하율을 각각 15%,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 인하 폭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전방위로 강화한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휘발유 7%, 경유 10% 수준인 유류세 인하율을 각각 15%,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27일부터이며,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조치는 5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경유가 산업·물류·서민 생계와 직결된 연료라는 점을 고려해 인하 폭을 더 크게 설정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망 충격에도 대응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나프타(납사)는 27일부터 수출을 통제하고,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우선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요소·요소수 가격 급등에 대응해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한다. 관련 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판매 기피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물가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안 동결하고, 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43개로 확대한다. 돼지고기·계란 등 기존 품목에 더해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택배비 등 생활 밀접 품목이 추가됐다.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UAE산 원유 2400만 배럴 확보에 더해 추가 수입선을 발굴하고,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원전 가동률은 8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발전 가동 제한 조치는 완화하며 일부 발전소 폐쇄 일정도 연기한다.

운송업계 지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심야)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 달간 면제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 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며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