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수술

미소금융 2배 확대··· 연 500만원 저금리 대출

정부가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지방을 겨냥한 ‘포용금융’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지방을 겨냥한 ‘포용금융’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핵심은 “청년·지방 집중 지원”···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

이번 정책의 핵심은 서민금융의 대표 축인 ‘미소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두 배 늘리고, 이 가운데 절반을 청년층에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정책금융이 신용점수와 소득 중심의 정량심사에 치우쳐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취약계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개편의 출발점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변화다.

□ 대출상품 ‘4종 세트’ 신설··· “금융이력 없어도 최대 500만원”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출상품 4종 세트다.

대표 상품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이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거치기간을 최대 6년까지 부여해 초기 상환 부담을 낮췄다.

심사 기준도 기존과 다르다.
신용점수보다 자금 용도(취업·자격증·창업 등)와 상환 의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청년 자영업자 운영자금 한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지방 청년 자영업자 이자 추가 지원(최대 1%p)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연 4.5%) 등이 포함됐다.

□ ‘금융 사다리’ 구조 만든다··· 불법사금융에서 은행권으 연결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단절된 금융이력을 이어주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조는 1단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고금리), 2단계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연 4.5%), 3단계 정책금융·은행권 대출로 이어진다. 이처럼 단계별 금융 접근성을 확보해 최종적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 현장 중심 ‘유연한 금융’으로 전환··· 재단 자율성 확대

기존 서민금융의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경직된 운영’도 개선된다.

미소금융 재단별로 자금 운용 자율성을 부여하고, 일부 재원을 창업·자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우수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테스트베드’ 방식도 도입된다.

□ 금융권도 참여 확대 ··· “7조원 이상 공급 계획”

민간 금융권도 포용금융 확대에 참여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6조5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긴급생활비 대출과 금리 상한제 등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 개인이 활용하는 방법

① “청년이라면 ‘미래이음 대출’ 먼저 확인”한다. 이는 금융이력 없어도 가능하며 취업·창업 준비자 핵심 대상이다. ② “자영업자는 한도 확대 활용”이다. 운영자금 3000만원까지, 거치기간도 확대된다. ③ “고금리 이용자라면 ‘징검다리 구조’ 활용”한다. 불법사금융에서 정책금융으로, 정책금융에서 은행권으로 이동 가능하다.

□ 정책 의미··· “복지 아닌 금융으로 자립 지원”

이번 정책은 단순한 서민지원이 아니라 금융 접근 자체를 확대하는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이 ‘조건 충족자 선별 지원’이었다면 이번은 ‘금융이력 부족자까지 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