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시군중 17곳··· 지방소멸 대응 전면에 선 경북

특구 171곳 ‘재도약 실험’··· 중기부, 맞춤형 컨설팅 첫 도입
경북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전국 18곳중 2곳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중 15곳이 해당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정체에 직면한 지역특화특구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단순 규제완화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역량과 재정사업을 결합한 ‘지역 성장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기부는 24일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전국 특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구조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 171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가 겹치며 상당수 특구가 성장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지자체 중심’ 운영에서 ‘민·관 협업형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처음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특구별 맞춤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단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재정사업과 직접 연계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우선 선정 단계에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소멸위기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현재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곳, 관심지역은 18곳으로 총 107개 지역이 해당된다.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경북에는 15곳(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이, 관심지역 18곳 가운데 2곳(경주시, 김천시)이 해당된다.

컨설팅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원단이 맡는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존 특화사업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앵커기업 부재나 콘텐츠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BM) 설계와 상권 활성화 전략, 특화산업 육성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컨설팅 결과는 실제 정책 지원으로 이어진다. 우수 로드맵은 지역상권 육성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등 중기부 재정사업과 연계되고, 필요시 도시재생뉴딜, 문화도시 조성 등 타 부처 사업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특구를 단순 규제완화 공간이 아닌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자생적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특구 운영에 민간의 창의성과 정책 지원을 결합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