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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금지를 환영한다

등록일 2026-03-25 15:58 게재일 2026-03-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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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희 인문학자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학원 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원생을 모집할 때 선별해서 받거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을 보고 평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 실행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고 한다.
 

레벨 테스트가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있어 온 관행이지만, 최근의 경향은 새로운 국면이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어학원에 보내면서 4세 이하까지 레벨 테스트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4세 고시, 7세 고시가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이런 뉴스를 접하니, 30년 전에도 돌이 안 지난 아기를 영어 과외 시킨다고 해서 헛웃음을 지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극소수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을 테고 레벨 테스트도 없었을 테니 지금에 비하면 크게 염려할 일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아들이 이것을 순순히 수행할 리 없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니 부모들은 안정적인 학습 상태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인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유아 대상으로 ADHD 처방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5세 미만 어린이에게 비급여로 3만 8천 정이 처방되었고, 5세에서 9세 아동에게는 3년 누적 3271만 정 중 650만 정이 비급여라고 한다.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입학 시험을 쳐야 했는데 중학교 때는 스트레스로 복통에 시달렸고,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월요일마다 1교시에 시험을 쳤는데 시험 때마다 설사가 나서 시험을 20분도 못 보고 중간에 나와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레벨 테스트는커녕 시험 볼 환경을 아예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래도 한글도 모르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작은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인으로서 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래도 작은아이는 뭔가 아쉬움이 있었는지 언젠가 아이를 낳으면 일찌감치 과외든 학원이든 학습 대열에 편입시킬 거라고 별렀다. 그러나 두어 달 후 출산을 앞둔 요즘에는 뭔가 심경에 변화가 왔는지 아기의 학습 코치는 내게 맡기겠다고 선언한다. 


조선시대 관리 등용문이었던 과거 시험에서 율곡 이이는 10번 응시하여 9번이나 장원 급제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역사에서 그다지 좋은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나는 율곡이 장원이라는 명예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시험 자체가 결국 시험 기술에 능통한 사람이 상위 성적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에는 산림이라 불리는 재야 학자들을 초빙하기도 했다. 


 레벨 테스트를 포함하여 모든 시험을 철폐할 수는 없으나 시험의 폐해는 작지 않다. 그것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부작용은 훨씬 더 커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4세 고시, 7세 고시가 금지된다고 하니, 올해 출산하는 아기들은 물론 현재 3세 이하 유아들의 스트레스는 좀 줄어들 것 같다.
 

/유영희 인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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