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서 배제”

다주택자 유리하도록 각종 정책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
잘못된 제도 악용, 투기까지 하면 비판 넘어 제재 마땅
“주택가격 안정은 정권 성패 넘어 대한민국 운명 갈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들을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고 SNS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을 5월9일로 못박은 가운데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주택과 부동산정책 ‘논의·입안·보고·걸재’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나 부동산 과다보유자도 포함된다.

다주택 등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공직자가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하면 본인이 손해보지 않는 정책을 설계할 수밖에 없어 투기로 점철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는 글을 22일 엑스에 올렸다. /엑스 캡처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자신의 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문제는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냐”면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