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절대농지 개혁해 농민들의 자산가치 상승해야”

6·3 地選 경북도지사 출마합니다

백승주<사진>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9일 “이번 경북도지사 선거를 계기로 절대농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농민들의 자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백 후보는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는 본래 농업 보호와 식량 안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도 “현행 제도는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농민의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농지는 각종 규제에 묶여 가격 상승이 제한돼 왔다”며 “이로 인해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절대농지 제도가 농촌 활력 저하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백 후보는 “주거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 확충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이 실제 정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결국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균형을 위해서라도 절대농지 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백 후보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도지사에게 부여된 약 3만㎡ 규모의 농지 전용 재량권을 적극 활용해 경북에서부터 변화의 출발점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농지 활용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절대농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농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의 자산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