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한미군 방공무기 일부 반출, 대북억지력에 장애 없다”

이란 전쟁 벌이는 美, 주한미군 전력 활용 얘기 나와
李 “반대의견 내지만 관철 못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
“북한, 핵 있지만 우리의 재래식 전투 역량은 압도적”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대북억지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대북억지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우리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 정도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 객관적으로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전쟁이 벌어지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혹여라도 외부의 지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할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