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청 3단 구조 동의 못한다”…정부안에 정면 반기

“고등공소청장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배려인가”
“공소청, 법원과 같은 3단 구조 가져야 할 이유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설치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 유감이다”라며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 법안과의 차이는 두 법안을 비교해보길 바란다고 하면서 "일단 딱 하나만 짚고자 한다.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페이스북 캡처

이어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3단계 구조”라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고등공소청장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배려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찰청도 중수청도 본청과 지방청의 2단계 구조다. 법무부라는 행정청의 외청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구조 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둬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부여' 등 권한의 문제는 추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구조는 분명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싼 이견이 나오고 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