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법 보류 결정⋯대구시의회로 향하는 비난 여론

대구시의회가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경북매일 DB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가운데,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대구시의회를 향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스스로 동력을 꺾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여야 모두가 법사위 통과를 꺼리면서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자체 반발’을 보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전날 대구시의회의 성명을 예로 들었다.

추 위원장은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 없는 통합은 빈 껍데기”라며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대구경북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인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은 우리가 동의한 통합과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면서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인 담보 장치가 없다.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일찌감치 통합 찬성 의사를 밝힌 대구시의회가 법안 통과 직전 돌연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안 보류의 빌미를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앞서 대구시의회의 행정통합 반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특별법 수정안이 정부의 입법 기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던 결과인데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시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가장 앞장 섰던 대구시의회의 반대 입장이 민주당에게 대구경북을 패싱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대구시의회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빌미를 준 것”이라며 “만약 법안이 좌초된다면 대구시의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고 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