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산된 TK통합···누가 책임지나

국회 법사위가 24일 대구·경북(TK)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처리를 보류시키고, 전남·광주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경북은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한 후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기존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며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 통합단체장 출범을 목표로 추진됐던 TK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동안 TK 행정통합은 광주·전남과는 달리 민주당 당론이 아닌데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행안위 심사 때부터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유보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앞으로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부여하는 재정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는 호남 지역이 독차지하게 됐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광주·전남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가지게 된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고, 주요 공공기관 이전 배정에 우선권도 주어진다. 특히 TK와 호남지역이 유치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는 중복되는 곳이 많다.

추 위원장이 TK특별법 처리를 유보하면서 ‘대구시의회 반대’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 TK 행정통합이 물 건너간 직접적 원인은 그동안 ‘우군 세력’으로 믿었던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관점이 대구·경북의 미래가 아니라 당리당략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지방선거 후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가 호남지역에 집중된다면 TK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 책임은 반드시 국민의힘과 TK정치권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