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속 가능여부 잘 검증해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경북 영양군은 전국 최초로 전 군민에게 월 2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나섰다. 정부 지원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보태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와 식량 안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속에 시도하는 정부 정책이다.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정주인구를 붙들어 두겠다는 생각이다.

농림수산부는 올해부터 영양군을 포함해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2년 동안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40%, 지방자치단체가 60% 부담을 진다.

정부가 농민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푸는 정책 수단이라 점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지방소멸 저지와 인구유출을 막고 귀농귀촌 유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반면에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정부 의도만큼의 실효성이 많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재정 여력이 적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도래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한다.

정부 정책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라질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정당하게 집행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재정부담 문제로 2년짜리 단기 소모성 정책에 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범단계에서 보다 정교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비록 10개 지역에 한해 시범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이를 희망하는 지역이 많아 정책의 정당성 여부가 올바르게 가려져야 한다.

정부가 돈을 주면 싫어할 주민은 없다. 그 때문에 인구가 유입될 거란 기대는 크지 않다.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정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