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법, 지역 성장의 기틀이 될 핵심특례 다수 포함

군공항 이전 지원 특례는 향후 과제

대구시가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 군공항 이전 지원 특례 반영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

대구·경북 통합의 제도적 기반이 될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335개 조문에서 391개 조문으로 대폭 확대되며 지역 성장의 기틀이 될 핵심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의 지속적인 추가 반영 요구로 기존 335개 조문 중 256개가 반영되고 135개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됐다. 행안위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특례 수준을 조정하되,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특성화 조문은 각각 포함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이 핵심으로 꼽힌다. 

9개 특구가 의제 처리돼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완화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기업 유치 기반이 마련됐다. 통합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신도시 지역 등을 첨단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갖췄다.

이와 함께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등 지방 주도로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됐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특례와 인공지능반도체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AI 반도체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기업 창업·성장 지원,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가능해진다. 실증지구 내에서는 규제 특례가 적용돼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분야의 도약이 기대된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권한,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 등이 담겼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문화 분야에서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관광특구 지정·변경 권한 이양,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다. 대구의 뮤지컬·오페라 등 공연예술 자원과 경북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연계해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도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이 반영돼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군공항 이전 지원 특례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 대구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선택”이라며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산업·문화·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26년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