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재경위원장, TK통합 관련 권한이양 및 예타 개선 촉구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만나

임이자(가운데) 위원장이 구윤철(오른쪽) 경제부총리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실 제공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우리나라 경제 수장들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완벽한 권한 이양과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성공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논의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통합시 4년 동안 약 20조 원, 연간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내려오는 만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권한 이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과 함께 관련 권한을 완벽히 넘겨주는 것이 성공적 통합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큰 규모의 재원을 지역 산업 발전과 관련한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예타 면제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포함해 예타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적극적인 수긍과 함께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연간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쓰일 경우 자칫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을 일정 기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했다.

이에 경제부총리는 대구·경북 통합시의 원만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시 신설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며, 대구·경북이 실질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중앙의 간섭 없이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