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울 매입임대아파트 4만 2500가구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효과 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효과 다시 한 번 강조
‘그치고’ ‘정도가’ 등의 부정적 표현 쓴 단어
공유하면서 “기사 의도가 드러난다”고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4만 2500가구에 이르는 다주택 물량이 풀리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일 새벽 1시쯤 엑스(X·옛 트위터)에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거론하면서 자신이 전날 SNS에 올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는 발언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보도를 첨부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4500세대가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그치고’, ‘정도가’라는 표현이 있어 이미 (기사의)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지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 정도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