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중수청 조직도 일원화...정부안과 상당한 차이

보완수사요구권 실질적 작동 장치 마련...중수청·공소청 설치법 3월중 처리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에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중수청의 수사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총회는 그동안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청회와 의원총회, 별도의 의원 소그룹 모임에서 취합된 당내 의견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이번주에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 때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사위에서 심의한 뒤 이번 달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