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지방세 체납액 673억 원 징수 목표

강력 제재와 맞춤형 지원 병행···다양한 징수 기법 도입

경북도가 5일 도 및 시·군 체납세 징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673억 원(약 40%)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과를 분석하고, 시·군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취약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일 도 및 시·군 체납세 징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주식, 가상화폐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고, 합동 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액 1758억 원 중 61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경북도 체납세 역대 최대 징수 성과로 징수율 35.9%로 전국 7위에 해당한다.

특히, 가상화폐,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2억 원을 징수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이월 체납액 1683억 원(도세 356억 원, 시·군세 1327억 원) 중 673억 원(40%)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와 공매를 실시하고, 출국금지·명단 공개·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 금, 가상화폐 등 투자 수요가 높은 자산을 집중 추적해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추적 기법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기업과 개인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지원한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을 근절하겠다”며 “국민의 의무인 지방세 납부를 실현하기 위해 끈질긴 재산 추적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