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관광의 걸림돌, 바가지

고계성 경남대 교수 

“바가지 쓰다”는 경제적 손해를 보거나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 상황을 의미하는 관용어이다. 조선후기 1894년 갑오경장 이후부터 사용되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당시 시장에서 곡물이나 물품의 교환도구로 사용되면서 등장한 바가지는 여러 의미가 혼용되면서 대중들의 뇌리에 사회적 불공정의 대명사처럼 각인되어 왔다. 

최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바가지가 등장할 정도이니, 바가지의 생명력은 끈질기면서 시대별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겠다.

관광산업에서 바가지 요금의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바가지요금의 주요 대상이다. 바가지 논란은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려 있던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2023년도 이후 더욱 급증하고 있다. 바가지는 관광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대부분 일회성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단기적으로는 몇몇 공급자에게는 이익이 보장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과 국가 브랜드 훼손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슈라 하겠다.

사실 바가지 현상은 고질적인 한국 관광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호라 하겠으며, 성수기나 주요 행사 별로 등장하는 불편한 진실로 공유되고 있기도 하다. 지금껏 가격 왜곡의 구조를 일시적 제재나 단속, 교육과 캠페인, 혹은 자율 규범으로 관리하곤 하였지만, 이제는 관광산업의 신뢰 관리 실패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30년까지 방한 외래관광객 3천만 명의 유치 목표와 함께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바가지의 발생빈도와 파급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더욱 절실하다.

바가지 문제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관광지 가격 왜곡을 법과 행정으로 통제했다. 관광객 대상 가격 차별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가격표 외부 게시와 다국어 요금 안내를 법제화했다. 유럽권의 다른 나라에서는 바가지 업소 처벌보다는, 가격표시 기준의 강화, 차별적 가격행위 금지, 관광세 정책 도입, 과징금 강화 등으로 가격 왜곡 요소를 분산시키는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정찰제 문화를 통하여 공동체 차원의 규범으로 내면화하면서 이익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신뢰문화를 중시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법과 행정을 통한 통제도 해법이지만, 가격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관계부처 TF 가동을 통해서 실태점검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했고, 3월에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비록 바가지 근절을 위한 법률상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가 브랜드 확보 차원에서도 적절한 바가지 논란에 대한 행정적 기준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적인 해법 모색을 찾아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플랫폼 활용을 통하여 가격정보 공개 및 확인, 과도한 가격에 대한 경고 기능 도입, 다국어 신고 시스템과 대응 서비스 체계 마련 등은 구현이 가능하다. 동시에 관광객 대상의 가격 신뢰가 이루어지는 사업체 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물론 관광산업의 질서유지 차원의 법적 기준 마련은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라 하겠다.

우리의 부끄러운 관행처럼 남겨진 바가지 논란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이전과 다르게 민감하다. 그만큼 사회적 불공정이나 구조적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더 이상 한국관광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바가지 논란을 방치할 수도 없고, 자칫 그릇된 관광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도 없다. 

관광산업의 골든타임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기준이 마련된 관광산업의 변신과 신뢰라는 자산이 쌓여간다면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관광대국 진입도 해볼 만하다. 한국관광의 미래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선택과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고계성. 경남대학교 교수·(전) 한국관광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