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각자도생

우정구 논설위원

각자도생(各自圖生)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쓰지 않는 한국에서만 통하는 사자성어다. 그 출처는 조선왕조실록 선조편에 나온다.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왜적들의 약탈과 횡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선조는 백성들에게 각자 살길을 찾아나서라고 권하는 대목에서 이 말이 등장했다고 한다.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니 백성들이 알아서 살길을 찾아가라는 뜻이다.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 속의 각자가 알아서 제 살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통 각자도생이라 부른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발 안보 불확실성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 미국의 방위망을 믿고 있던 유럽도 혼란에 빠졌다. 미국은 독일주둔 미군감축을 공식화하고,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한다.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유럽에 맡기고 그들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밝힌 2026년 국가방위전략에 북한 억지의 1차적 책임은 한국이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 지원에 그친다는 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한미방어 구조를 미국 주도에서 한국 주도 미국 지원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견고한 방위산업, 의무복무를 들었고 이것만으로 한국은 북한 억제의 1차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바이든 정부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했던 국방보고서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이 세계 수호자임을 자처하던 시대가 물러가고 있다. 미국은 미국 수호자일 뿐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우리가 갈 길도 각자도생이다. 자강만이 국가를 지켜줄 뿐이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