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이 제도가 되어선 안 된다

김진국 고문.

코미디가 따로 없다. 강선우 의원(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제명)은 1억 원이 든 쇼핑백이 자기 집에 있는 데도 석 달 동안 몰랐다고 한다. 2022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이자 지역 사무국장이었던 남 모 씨가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강 의원 집에 두고 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석 달 뒤인 4월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남 보좌관에게 돌려주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8월이 되어서야 돌려주었다고 한다. 

 

강 의원은 공천 헌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보좌관이 받았다고 뒤집었다. 강 의원과 김경 시의원, 남 보좌관,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돈이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오자, 강 의원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사람끼리 주고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이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살려달라”며 돈 받은 사실을 고백하자 김병기 의원은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컷오프 대상이었던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됐다. 경쟁 기회도 빼앗겼던 후보, 그것도 공천 헌금으로 말썽이 난 후보가 하루 사이 어떻게 단독 후보로 확정된 것일까. 

 

공천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가. 김병기 의원은 또 어떤가. 돈 거래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단수 공천을 해줬을까. 정치인들에게 빠지지 않는 게 부동산 문제, 자녀 입시와 증여 문제다. 김 의원도, 이혜훈 전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이 전 의원 아들은 할아버지가 내무부 장관을 해서 연세대에 입학했단다. 전직 고위 관리의 자녀뿐 아니라 손자·손녀까지 명문대에 특혜 입학시켜 주는 나라인가. 자손 대대로 그런 특혜를 누리려고 기를 쓰고 장관이 되려고 하나. 

 

국회의원은 성역이다. 웬만한 죄를 지어도 처벌되지 않는다. 구조적인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제도를 바꾸기가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선거법이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라고 하겠는가. 의원들은 나라의 근본을 바꾸는 개헌보다 자신의 사소한 이권에 목숨을 건다. 그런 의원들이 법을 고치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 국회의원 배지가 면죄부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핵심 대상은 정치인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자신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다. 하지만 힘없고, 연줄 없는 장삼이사에게나 엄격하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치외법권에 산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했다. 피감기관들이 100만 원이 넘는 부조금을 넣어 말썽이 났다. 부조금 한도가 5만 원이라는 건 서민들이나 신경 쓰는 모양이다. 유관기관 인사들이 100만 원이 넘게 부조한 명단을 본회의장에서 검토하다 들통이 났다.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법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출판 기념회는 정치활동이 아닌 저술 활동이라고 한다. 정치자금 모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를 모으든 상관없다. 회계 보고나 공개할 의무도 없다. 

 

6월 3일 지방선거다. 4개월여 남았다. 김경 시의원의 공천 사례가 특별한 경우일까. 김병기 의원도 1천만 원, 2천만 원씩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구의원의 활동비 카드를 가져다 썼다는 의혹도 있다. 사후 뇌물죄에 해당한다. 그러니 다하는 일인데,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말이 나온다. 기초의원 5000만 원, 광역의원 1억 원이라는 소문은 사실일까. 이번 선거도 그렇게 공천할까.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하나. 김경 시의원의 의혹처럼 가족회사를 만들어, 국고를 수억 원씩 빼먹어야 하나. 심지어 어떤 지방에서는 5급 승진에 5천만 원, 4급 승진에 1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소문도 있다. 결국 돈 공천은 매관매직 (賣官賣職)과 가렴주구(苛斂誅求)로 이어진다. 먹이사슬이다. 세도정치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던 왕조시대가 떠오른다. 

 

정치가 해 먹는 돈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 돈으로 공천받고, 돈으로 승진한 공직자가 주민을 위해 일할 리 없다. 아무리 해 먹어도 우리 편이면 면죄부를 주는 썩은 당파정치를 반복할 순 없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