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도권 몰빵 정책 바꿔야 하는데 기득권 저항 너무 심해”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으면 전력·용수난 우려”...‘5극3특’ 체제 재편 독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로부터 발언권 요청을 받는 이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몰빵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그래서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블랙홀이 돼버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돌파하려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도권 반도체 공장 증설의 애로점을 예로 들면서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 전략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호남을 대체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도체 공장 증설은 구미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