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문경시의회 조례발의 역대 최고-경북 평균 1.8배

‘정책으로 일하는 의회’ 입증

문경시의회 본회의 모습. /문경시의회 제공

제9대 문경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입법과 책임 있는 견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가시적인 의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7월 1일 개원한 제9대 문경시의회는 현재까지 총 63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건의안·결의안 157건, 5분 자유발언 61건, 시정질문 119건을 기록했다. 입법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이 꾸준히 이어진 결과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경북 도내 22개 기초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1.95건인 반면, 문경시의회는 3.6건으로 도내 평균 대비 약 185%에 달하는 실적을 보였다. 제9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의원 조례 발의 총 150건, 의원 1인당 평균 15건이라는 수치는 입법 역량의 밀도를 보여준다. 

문경시의회 10명의 의원들. /문경시의회 제공

문경시의회는 △유·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아동 꿈키움 바우처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확대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인사청문회 제도 근거 마련 △돈달마을 꽃끼리정원 조성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강화 등 복지·보건·교통·경제 전반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도화해 왔다. 

특히 전국 시(市) 단위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는 교통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는 간병비 전액 부담 구조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 사례로, 의료비 부담 경감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문경시의회는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의회’ 선정 △행정안전부 ‘2025년도 업무 유공 지방의회’ 선정 등 정부포상 3관왕을 달성하며 정책 개발 역량과 제도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의회는 시민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도록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의정 전반을 운영해 왔다”며 “남은 임기에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에 집중해 신뢰받는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성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