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집행부, 의회 동의 없이 인사 단행 의회와 갈등 고조

예천군은 1월 1일자 인사에서 군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이번 인사는  승진 39명, 5급 전보 9명, 직부대리 1명, 보직부여 8명, 6급이하 전보 72명, 복직 18명, 신규임용 14명, 휴직 11명, 퇴직준비교육 7명, 정년퇴직 10명 등 총 189명이다. 

예천군은 이번 인사에서 예천군의회 5급 2명, 6급 2명 등 4명을 전보했다.  하지만, 예천군의회는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집행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토론을 벌이며 의장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집행부간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인사 갈등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서 지방자치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상호 존중과 협치,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독단적 인사 결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A 의원은  “이번 예천군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인사 갈등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상호 존중과 협치,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 인사는 기관의 운영 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번 의회와 집행부간 인사 갈등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원칙들을 위협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였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군 행정의 고질적인  ‘불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 오랜 갈등이 이번 인사 문제로 수면위로 불거지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예천군의 현안사업 표류 등 행정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민주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되는 등 지역 발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