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시설 확충에 ‘혈세 퍼주기’ 논란···영주시·시의회 책임론 부상

시의회에 특별 감사 및 책임 소재 규명 목소리 커져

경북전문대학이 영주시에 올해 10월 제출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김세동 기자

속보=영주시가 관내 사립대학인 경북전문대학교에 막대한 지방보조금(본지 12월 11일·17일·22일자 5면 보도)을 쏟아부으며  ‘특혜성 예산 퍼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민 혈세가 공공복리 증진이 아닌 특정 사학의 인프라 구축과 자산 가치 상승에 전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예산을 편성한 영주시와 이를 승인한 영주시의회를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영주시는 2024년 경북전문대 캠퍼스 내 풋살 경기장 조성에 3억 6000만원, 파크골프장 시설 조성에 9억원을 지원했다. 또 내년도 대학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로 확대 및 주차공간 확보 명목으로 또다시 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난 1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지역 사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학 울타리 안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사실상 사립대의 교육 실습장이나 내부 편의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영주시가 시민 편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학의 환경개선 사업을 대행해 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시민 김모씨(48·자영업)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 왜 사립대 자산을 키워주는데 소중한 세금이 쓰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A 시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의 불균형을 시인했다. 

그는 “시민 편익을 내세우지만 대학 울타리 안에 지어진 시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며 “균형을 잃은 올인 행정을 멈추고 청소년과 일반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e-mail]